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저희 가정에도 3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기, 간단한 질병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정말 필요할 때는 오히려 짐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건강 보험의 기준이 들쑥날쑥한 걸까요?
특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징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루 속히 기준이 표준화되고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직장인이 지역 가입자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하니
편파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은 매년 물가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서 임금인상률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임금이 자율 신고이므로 인상률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 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도 있게 마련인데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득신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징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징수기준을 확정짓겠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ㅠ.ㅠ
힘없고 소득이 정확하게 알려지는 직장인은 어디서든 찬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