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박연주 회계사]

법인세법 개정사항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법인세법」제55조)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21.12.31.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④)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 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인세법」제44조)

종전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 적용하도록 함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인세법」제45 및「법인세법」제46조의 4)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 종전에는 합병법인 자산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세법」제120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

*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국세기본법」제2조)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

*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④)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킴

* 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규정 강화(「법인세법」제76조).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세법」제76조 ⑨)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함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

*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④)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은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에서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선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②)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적용

*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투자연도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공제율		중소기업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2012이후	합계	5%	6%	7%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2%	2%	3%
2013이후	합계	5%	6%	7%
	기본공제(고용감소시 축소)	2%	3%	4%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3%	3%	3%

R&D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한 경우에도 R&D세액공제 가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는 수탁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상당 R&D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③ 삭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당감면 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제47조의 3 ②)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규정 신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위한 지분요건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20%이상 직.간접 보유에서 10%이상 직.간접 보유로 확대됨

* ’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되었음.

* ’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국세기본법」제85조의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

* 2012년도 보유분을 2013년에 신고분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②)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은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함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택스넷-

[박정규 세무사]

박회계사님!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