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감소, 화물차 사고는 증가 - <a href="http://m.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817#_enliple">http://m.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817#_enliple</a><br /><br />대형화물차 대형 인명살상사고 요인은 지입제 회사의<br /><br />ㅡ화물노동자 착취<br />ㅡ안전관리 의무 포기<br />ㅡ저운임에 따른 과로, 과속, 과적<br />등이라고<br /><br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논문을 낸 바 있다.<br /><br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며, 연구논문은 국토부에 제출되었으며, 각 시도, 개별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이 화물법 규정에 따라 공유.수집.연구.정책에 반영되고 있다.<br /><br />ㅡ국토부 장관, <br />ㅡ16개 시도지사, <br />ㅡ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 <br />ㅡ16개 시도 용달협회 이사장, <br />ㅡ화물연대는<br />2018년부터 2019년까지 IMF <br />이후 가장 최악의 불경기에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를 공모실행하여 퍼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지입제 회사에 3,000억 상당의 불로소득을 챙겨주었다.<br /><br />위 증차 공모자들은 <br />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br />ㅡ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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