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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4-24 하재근 기자]
-한미 FTA 협상 김종훈 수석대표는 별나라에서 왔나
얼마 전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했다.
“경쟁을 하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보호막이 쳐진 상태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낸 어떠한 학문이나 기술도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려면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하는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한국 관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메모를 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후진적인 서비스업과 사회제도 등의 경쟁력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같은 보호막도 당연히 치워야 하고. 하지만 나는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반문하고 싶다.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무역론자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다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에 들어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국제자유무역이 없던 시절, 세계 각 지역 민중의 삶의 질이 더 나았다. 자유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은 비슷비슷한 제1세계 나라들뿐이다. 그 제1세계 나라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자 미국이 만만한 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해 꺼내든 칼이 바로 우리 목전에 닥친 FTA다.
현대에 들어 후진국, 개도국 민중의 삶은 처참하다. 유일하게 경제발전을 이룬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동아시아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폴.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주의, 자유무역을 ‘개똥’처럼 여겼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놀란 것이다. 시장주의 광신국인 미국 관료도 아니고 한국 관료 입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오다니. 그래서 내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 위에 인용한 대사는 CIA의 공작원이나, 국정원의 공작원이 후진국에 가서 그 나라를 벗겨먹기 위해 담론 공작을 할 때나 써먹을 수 있는 말이다. 무조건 문을 열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당신들한테 좋다고 사기 칠 때 말이다. 후발주자로서 따라잡기 전략을 한참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관료가 자국민에게 할 말이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의 국제 경쟁은 자본 규모의 경쟁이고 기술력, 생산성의 경쟁이다. 각 기업이 정정당당하게 이런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국부가 창출된다고 한미 FTA 추진자들은 생각하겠지만 웃기는 소리다. 한국 경제발전은 강력한 불공정무역을 통해서 이뤄진 거다.
비겁하게도 한국 정부는 우리 토종 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자 국가기구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만약 노동자들이 탱자탱자 놀았다면 수출입국이 가능했겠는가? 기업 혼자 뛰는 선진국 기업에 비해 대한민국은 국가가 기업의 뒤를 받쳐주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을 자행한 것이다. 뿐인가. 교육제도, 사회제도, 문화까지 통제하며 강력한 국가 동원 체제를 이룩해 기업경쟁력을 도왔다. 이것은 개방과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하고는 정반대의 것이다.
후진국 한국의 기업들은 그 자본규모에 있어서 선진국 기업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우리 후진적인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 미국과의 FTA를 통해 순식간에 향상시키자고 주장하는 한미 FTA 추진자들이라면 미국과의 자유경쟁을 통해 한국 제조업을 키우자고 주장했겠지만, 비시장적이고 ‘쇄국’적인 과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겁하게도 이번에도 역시 강력한 보호정책을 통한 불공정무역을 자행한 것이다. 미국 등에 대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저축과 외채를 몇몇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웠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당연히 수단으로 동원됐다. 국가는 재벌 소유의 금융기관 주식을 가차 없이 몰수, 국유화하기까지 했다. 한미 FTA 추진자들이 보면 나라 말아먹을 짓이다.
그럼에도 70년대 초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자 정부는 한미 FTA 추진자들이 보기엔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가가 기업의 단기고리채무들을 강제로 장기저리채무로 바꿔준 것이다. 한미 FTA 추진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이런 과정을 거쳐 길러졌다.
그런 보호 조치들은 모두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던 것들이다. 선진국의 기업이 정정당당하게 혼자 링 위에 올라 자유경쟁할 때 우린 전 국민이 총화단결로 비겁한 반칙전법을 써서 떼거지로 링 위에 올라 경쟁력을 배양했다. 세계 일류와의 일 대 일 대결은 자살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추진자들은 당당한 일 대 일 대결이야말로 승리의 주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 같은 일류국 기업과 경쟁할 힘이 없었다. 자본, 노동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형편없었다. 하지만 기업은 자신의 힘으로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다. 그때 정부가 한 건 기업들에게 선진국 기업과 자유경쟁해서 어서 빨리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라고 윽박지른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신이 직접 기술개발의 주체가 됐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선박, 화학, 전자, 전기, 기계금속 관련 연구소가 줄을 이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 기업이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각자 외국에서 들여올 단계가 되자 국가는 교통정리를 맡았다. 한미 FTA로 큰 이익을 본다는 섬유산업의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장을 지어 70년대 후반이 되면 국가의 허락을 받으며 기술을 도입한다. 국가가 돈 대줘, 재무 형편 어려워지면 채무 줄여줘, 거기에 기술까지 대줘, 교통정리도 해줘. 철저한 인큐베이팅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길러졌다.
국가는 시장확보까지 책임졌다. 국내 시장은 강력히 보호됐고 국내 소비자는 세계 수준에 비해 품질도 형편없고, 게다가 수출가에 비해 비싸기까지 한 국산품을 억지로 사야 했다. 그것을 위해 1967년 화학섬유제품의 관세가 30~60% 수준으로 정해졌다. 거기에 더해 AID 품목 지정이라는 비관세 장벽까지 설치해 국산품 독과점 시장을 마련해줬다. 한미 FTA 추진자들이 개방해서 외국 서비스가 들어와 경쟁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한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봐줬기 때문이다. 그때는 냉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신냉전이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개방과 자유경쟁을 통해 우리의 후진적인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에게 요구할 생각은 안 한다. 기껏 하는 말이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면 경쟁력이 성장하지 않고, 개방경쟁을 해야만 경쟁력이 길러진다는 사고방식이 한국 관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인류 역사가 특히 한국 역사가 그 반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어디 별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한미 FTA 추진자들을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종교적 광신자 집단 같다고 말했던 것이다. 중국인들보다도 더 주자학에 원리주의적으로 심취했던 조선후기 소중화 성리학자들을 보는 느낌이다. 미국인들보다도 더 시장주의에 충실한 진짜배기 우파 망상가들.
내가 이제 와서 과거와 같은 보호무역과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자유화 개혁의 성과로 IMF 사태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후의 자유화 구조조정으로 국가경제가 양극화 골병이 든 지금 또 다시 한미 FTA라는 극단적인 자유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경쟁력은 보호가 아닌 경쟁으로만 길러진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FTA이기 때문에 그 귀결이 안 봐도 DVD라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당장 안 찾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한미 FTA는 국내법 위에 존재하는 조약이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모종의 정치적 합의와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다. 만약 한미 FTA로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가 국내 사회제도 위에 군림하게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 FTA를 통해 그것을 배우겠다고 한다. 월권이다. 임기 2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 다음, 다다음 정권이 결정할 자유까지 미리 제한하고 있다. 물론 그 제한이 옳은 방향이면 지지하겠지만 너무나 위험한 길이다.
약자는 강자와 자유경쟁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 현실은 냉정하다. 만약 약자가 강자와 자유경쟁으로 성장한다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방과 서울 간에 양극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권력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양극화 정도가 낮고, 방임하는 정도가 높은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극화 정도가 높다. 약자는 강자와 자유경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시장주의자들은 약자가 강자가 되는 길은 자유경쟁뿐이라며 정부의 보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세상은 그들의 몽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 FTA 추진자들이 이런 몽상에 빠져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한 마디만 더하면, 민중 생존권도 비겁한 반칙전법을 쓸 때만 지켜진다. 자본가와 민중이 일 대 일로 자유경쟁할 수 있나? 그 사회적, 경제적 힘이 다른데. 민중은 비겁한 떼거지 전법을 써야 한다. 과거에 총화단결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를 제친 것처럼 노조도 조직하고, 시위도 백만씩 나오고, 투표도 떼거지 몰표 전술로 하고, 이렇게 해야 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쟁력이 신장한다.
돈 있고, 힘 있는 기득권층들은 죽어라고 정정당당하게 원터치로 싸우라고 한다. 노조도 깨고, 집회도 못 나오게 하고, 혼자 알아서 입시공부, 고시공부로 개인 경쟁력을 각자 신장시키라는 것이다. 한미 FTA 만큼이나 웃기는 수작이다. 그런 식이었으면 삼성전자 못 컸다. 시장주의 전파하는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어떤 원리로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장주의를 전파하고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자신들이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무리한 방식으로 얻었던 국민의 희생을 영속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피를 빨듯이.
<찬성>
[데일리안 2006-04-14 홍익대 교수/김종석 기획위원]
- 한미 FTA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FTA는 의사결정능력의 건전성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
경제학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자유거래는 거래 양쪽에게 모두 이롭다’는 것이다. 물론 사기와 강압이 없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명제는 너무 당연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일종의 공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쪽이 손해 본다고 느끼는 순간 거래를 거절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립된 거래는 그것이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먹는 것이든, 주식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고, 이 원리는 개인간은 물론 기업간, 지역간, 국가간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이다.
이론적 결론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경험과 자료를 보면 자유무역이 확산되었던 시대는 세계경제가 번영을 누렸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던 시기는 세계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아도 자유무역과 개방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이루었지만, ‘자립경제’의 명분으로 폐쇄경제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한결 같이 빈곤과 퇴보를 면치 못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마디로 ‘수출입국’이었다. 만약 한국의 고도성장을 했던 1970, 80년대에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렀다면 지금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개방과 자유무역은 불가피하게 국내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미국에도 시장개방으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들이 항상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정부도 주기적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간 무역협상은 국제문제가 아니라 국내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진행되는 논쟁과 국론분열도 사실은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한국사회가 내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협정의 성사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경제적 잉여가 창출되어 양국에 모두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증가 된 경제적 잉여를 양국이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가는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협상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밀한 준비와 철저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익을 극대화해서 경제적 잉여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된다거나 심지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등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협상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세계 12대 무역대국, 11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모독이다. 동남아나 남미에서 바라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무섭게 공격적인 수출국이다. 이들에게 시장개방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게 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방 후 맞게 될 시장경쟁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국익을 위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호장벽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보호받는 이익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는 자명하다.
그렇다고 그들의 저항과 반대를 이기주의로만 돌릴 수는 없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기본권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손해 보는 사람들의 부담은 단기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득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반대는 극력하지만, 지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목소리 큰 이익집단이 대다수 국민의 더 큰 이익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국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후진국에서 기득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조직적 반대도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다른 국가실패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조직된 이익집단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직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익보다는 정략이 앞서는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나라는 시장의 개방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생의 내부합의를 얻어낼 것이고, 미숙한 나라는 이익집단의 집단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대다수 국민이 목소리 큰 이익집단에게 볼모로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은 한국사회의 의사결정능력의 건전성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나의입장>
나는 한·미FTA에 관하여 찬성 하는 입장이다.
한·미FTA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국과 무역을 무관세로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
내가 찬성에 입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FTA는 우리의 먹거리를 넓히고 풍부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땅의 크기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실제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농축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만큼의 땅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넓은 땅에서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는 무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고 크게 보아 식량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의 부담은 단기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득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위 글을 쓴 김종석 기획위원의 한미FTA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 한다. 그래도 농축산업의 피해에 관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찬성의 또 다른 이유에는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이 있다. 이미 국내 주된 수출품 중 반도체, 조선, 전자기기를 포함하여 자동차는 핵심 수출품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산 자동차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로 지금보다 20~30% 이상의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배기량 1,500cc미만은 5년 이내에, 1,500cc이상은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니 그에 따라서 매년 그 만큼의 관세가 낮추어 지면서 수출 물량은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개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기보다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