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숨기고 싶은 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평생 검찰청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흔히들 돈 문제와 관련하여 송사에 얽히면 높은 확률로 법원에 간다고는 하는데, 검찰은 적어도 사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 개입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조사를 받을 일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거나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탓에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검찰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절차이고, 검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조사의 의미와 절차

검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중 하나로서 검찰이 혐의자 또는 증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조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며, 송치를 통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이후에 진행되는데요.

검찰조사는 사건의 중요성, 혐의의 심각성 등의 요인에 따라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찰청이 수리한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이 그 대상이 되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특히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조사의 결과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검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는 혐의자의 범죄사실, 범죄의 경중, 혐의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검찰조사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라는 점에서,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와 형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검찰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든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검찰이 온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변호인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다면, 원활한 검찰조사 이후 기대했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검찰조사 시 대응방법

한편,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에 의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사안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확실히 유죄가 될 사건만을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는 점 또는 적극적으로 반성 및 재범 방지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나 구약식 처분을 받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검찰조사는 혐의가 확정되기 이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조사에서 무고함이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법을 잘 몰라서 인정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생겨납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검찰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설명과 더불어 경찰에서 받은 조사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때와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는 검사가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먼저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사실의 역할 분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 단순히 죄가 없다고 또는 억울하다고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사건의 사실관계상 쟁점에 대하여,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거나 본인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증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률 규정과 법리에 대한 지식, 형사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중요한데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조속히 찾아가셔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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