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박정규 세무사]

출처 : 세경통신

일자 : 2013.07.12

1. 개요

K－IFRS는 2007.3. 로드맵 발표 후 2009년 조기도입, 2011년 전면 적용, 2013년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로 도입 마무리 단계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영향분 석, 교육 및 이슈사항 발굴, 재무정보 신속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 경주

▪ 그 결과 최근 사업보고서상 K－IFRS 재무정보 의 기재 충실성이 제고✽되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재무정보 신속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 비중：2011년 (18%) → 2012년(69.7%)

▪ 특히, 적용초기에 제기되었던 정보 이용자의 불편 및 기업･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

－ K－IFRS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 등을 살펴 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추진과제 등 감독방향을 안내하고자 함.

2. K－IFRS 적용 현황

1) K－IFRS 적용기업 증가

▪ 2010년 조기도입 152사에서 2012년말 총 3,156 사✽로 증가하여 K－IFR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 매김

✽이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을 위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것에 기인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비중 증가

▪ K－IFRS 도입으로 소규모 기업, SPC 등도 연결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비중 및 지배회사당 종속회사수가 2010년(45.6%, 평 균 5.5사) 대비 2012년(73.4%, 평균 6.7사)에 크게 증가

3. 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간 정착 노력

▪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 속 점검
▪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1)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속 점검

▪ 상장법인의 K-IFRS 관련 재무공시가 충실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총 5차례✽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무정보의 충실성을 유도

✽2011년(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2012년(반 기보고서, 사업보고서)

▪ 그 결과 20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비중은 18% 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약 70%로 대폭 개선

2)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 2012년에는 표본감리 중 연결재무제표 감리비중 을 81%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을 개선

✽연도(비중)：2009년(8.8%) → 2010년(5.8%) → 2011년 (28.0%) → 2012년(81.0%)

▪ 감리시 상장지배회사 및 상장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를 동시 감리(단, 비상장종속회사는 혐의발견시 감리)

3)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해외) 우리나라 조선사의 부채비율에 부정적 인 방향으로 IFRS 개정이 추진되자 적극 대응✽하여 IASB로 하여금 개정 철회 유도

✽선박도급계약의 환위험 헤지와 관련하여 IASB는 파생상품 평 가부채만을 인식하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하려 했으나,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평가자산도 동시 에 인식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유지(2009.9.)

▪ 건설사의 아파트 선분양계약에 대해 공사진행률 적용 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영업손익 공시기준을 명확히(K－IFRS 개정)하여 비교가능성 개 선

▪ (국내) 정보이용자 간담회✽, K－IFRS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실무처리를 지원

✽신용평가사, 은행 여신심사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참여(4회 실시)

✽✽상장회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39건의 회계이슈를 발굴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은 회계기준 핵심사항과 해석 하기 어려운 사항을 중심으로 K－IFRS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의 연평 균 교육횟수 : 14.6회

4)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유관기관 및 회계업계 공동으로 K－IFRS 질의회 신연석회의✽를 운영하여 질의창구 단일화를 통한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의 공동기구로서 외부 회계전문가 8명 등 12명으로 구성

▪ 2010년~2012년 중 총 69건✽의 회계처리 질의가 접 수･처리됨.

✽연도별 K－IFRS 질의회신 현황：2010년(13건) → 2011년(29 건) → 2012년(27건)

▪ IFRS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IFRS 개정 등 국내외 동향, Q&A, 유럽국가의 IFRS 집행사례(147건),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5)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 IASB 내 한국인 위원✽을 배출하고, IASB 위원 장 등이 우리 감독당국을 예방✽✽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IASB에 대한 영향력 확대

✽IFRS 재단 정덕구 이사(2010.10.) 및 IASB 서정우 위원 (2012.7.)

✽✽IASB 위원장(2011.7., 2012.4.), IFRS 재단 위원장 (2010.8), IASB 부위원장(2013.5.)

▪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 개최 (2012.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계･공시 소위원회(2011.3.) 및 유럽시장감독청(ESMA) 회의 참 석(2011.11.)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4. 평가

▪ K-IFRS 도입은 국제사회의 인식 개 선, 해외상장비용 경감,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 효 익 대비 부담 증가,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기준 복잡성 등 부정적 평가도 일부 있 음.

<긍정적 평가>

1)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 가 IFRS와의 동등성 인정✽(2008.12.), IFRS재단 회의에서의 IFRS 도입 모범사례 발표✽✽ (2013.1.) 등으로 우리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유럽증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

✽✽ IASB 및 IFRS 재단 이사들은 한국의 도입경험과 성공적 인 정착을 높이 평가

2) 해외상장비용 경감 및 해외투자 유치 등 유리

▪ K－IFRS를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 기준에 따른 차이조정의무가 면제되어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과거 K－GAAP을 US－GAAP으로 전환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평균 3.7억원,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27억원 정도 소요되었음.

▪ 해외투자 유치, 해외수주 활동, 수출 등에 있어서 K －IFRS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제시함에 따라 재무신뢰성 측면에 유리

3) 회계정보의 유용성 등 제고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 치 평가 확대 등으로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

▪ 매출채권의 형식적인 양도거래 부인✽, 상환우선주 의 부채처리 등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함으로써 정보 유용성을 제고

✽과거 법률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산유동화는 매각거래(Off －balance)로 인정했으나, K-IFRS에서는 대부분 담보부차입으로 처리

<부정적 평가>

1)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 부담 대비 효익 미 흡

▪ 국내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으로 회계부담은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비용 감소등 효익은 미흡

2) 이익조정 유인 증가 및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 회계처리 재량권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고 계정과목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않는 손익내용의 간략 표시 등은 과거에 비해 비 교가능성 저하

3) 회계기준의 복잡성 야기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보험수리적 퇴직급 여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범위 판단 등 회계기준의 복잡성 증가

5. 향후 과제

▪ K－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 대

1) K－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 (필요성) IFRS는 세계 보편적인 사항을 중심으 로 회계기준을 정함에 따라 다양한 경제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 함에 따라 유용성 감소

▪ (추진과제) IFRS 전면 채택(Full Adoption)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을 고려하고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 를 지속적으로 보완✽

✽(기 보완사례) ① 영업손익 공시 의무화 및 산정기준 명시, ②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공시 ③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일시적으로 면제(자산 2 조원 미만, 2012회계연도까지)된 회사에 대해 지분법 정보 추가 공시

2)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 (필요성) 원칙중심 특성상 판단기준이 불명확 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사후조치 위주로만 감독할 경우

▪ 논란 장기화로 인한 시장불안 지속, 책임성있는 판 단 회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IFRS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곤란

▪ (추진과제)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수정공시를 요구하여 신속하게 적정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자진수정공시제 도 활성화 추진

※ IFRS를 선 도입한 유럽국 회계감독제도(회계오류 발견시 회 사의 수정을 권고하고 수용시 종결)의 구체적 운영실태에 대해 외부용역 추진 중

▪ 아울러,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의 경우 신속한 사실 관계 파악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 IFRS 적용 질의회신 및 현안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

3)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 (필요성) K－IFRS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 시 형식요건에 치중하거나 상투적인 문구만을 나열하여 정보량✽에 비해 핵심정보 파악 곤란

✽상장사의 평균 주석 페이지 수 : IFRS 도입 전(27.8) → IFRS 도입 후(64.1)

▪ (추진과제) 감리시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여부 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개선해 재무제 표 작성을 의존하는 관행 근절

▪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할 때 중요성 관점에 서 기술하거나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및 유용성 제고

4)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 (필요성) K－IFRS가 원칙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 서는 1차 감시자(Gatekeeper)인 외부감사인의 전문적･독립적 판단이 중요

▪ 하지만,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미흡하고, 과도한 감사수임경쟁 등으로 외부감사의 공공성 훼손 우려

✽감사계약 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 및 사후관리까 지 외부감사의 독립성, 감사절차 등 전 과정을 통제･관리하는 내부통제제도

▪ (추진과제)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 화하고 품질관리실태의 점검결과를 외부공개하여 품질경쟁 유도

▪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방식을 보완하고, 부실감사 를 야기할소지가 있는 감사보수의 저가경쟁 관행 개선을 유도

5)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 (필요성)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이용자, 기업, 회계업계 등 공동의 이해･노력 필요

▪ (추진과제) ‘정보이용자 간담회’ 및 ‘K－IFRS 최 근 개정내용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K-IFRS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및 동향 지속 제공

▪ 아울러, 상장사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 항 수렴 하고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참고：IFRS 관련 주요 기구 현황

1. 주요 기구 개황



2. 구성

① Monitoring Board：美 SEC 의장, 日 금융청 부청장, EU 시장서비스국 장관, IOSCO 이사회 대표･신흥시장국위원회 의장 등 총 5명✽

✽2013년 중 신흥국 인사 등을 포함하여 최대 6명을 증원할 계획

② IFRS Foundation(IFRS 재단)：각국 정부관료, 기업인 등 총 22명(17개국)의 이사

✽(Trustee)로 구성✽✽(정덕구 이사, 임기 2011년 1월~2013년 12월)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가능하고, 회의는 매년 최소 4회 개최

✽✽지역별 구성：유럽(6), 북미(6), 아시아･오세아니아(8), 아프리카(1), 남미(1)

③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 감사인, 기업인 등 총 16명✽(13개국)으로 구성✽✽(서정우 前 회계기준원장, 임기 2012년 7월~ 2017 년 6월)

✽임기 5년이며, 1회 연임가능

✽✽지역별 구성 : 유럽(5), 북미(4), 아시아･오세아니아 (5), 아프리카(1), 남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