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 경제 상황에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험, 주식, 중고거래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산서면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이 온다면]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하여야]

수사관의 말만을 듣고 무조건 조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어떤 행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게 되면 성립하는데요]

사기의 경우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게 되면 성립하는데요,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인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 돈을 빌리는 경우 해당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여러 행위에서 사기 혐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 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는 어떤 행위들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소장을 두고 혼자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행위들이 있었던 날들을 떠올려 보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날의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내역, CCTV,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고, 해당 금원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금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를 미루고 있으나, 돈을 빌릴당시에는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전 애인 관계 등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금융기관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의 빚을 갚는데 돈을 사용해다는 변제 내역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용도에 맞게 돈을 썼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혐의들의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그 외 속인 사실 등은 없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피해를 준 점이 인정이 된다면]

일부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의 절차로,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양형조사신청을 통하여 피해 금원을 변제하는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대부분의 합의서에 민사상의 책임도 묻지않는다고 기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로 민사 책임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 가는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경법이 적용되게 되면, 일반적인 사기 혐의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5억 원부터 50억원까지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이 절실하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기 혐의의 인정여부와 피해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단계부터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