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요약본 입니다. 가급적 종합본을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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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교조 다시 세울, 새로운 힘ㆍ새로운 세력입니다 □
◎ 우리는 전교조의 명예회복, 전교조의 부활을 위해 나섰습니다.
◎ 우리는 반대ㆍ비판만 하다가 창조적 건설능력을 상실한 전교조의 무능을 치유하고자 나섰습니다.
- 맹목적인 반대 투쟁은 교육부의 왜곡된 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전교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 이제는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우리는 교육에 대한 전교조의 도덕적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 교육에 대한 도덕적 권위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전교조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 7차 교육과정 반대 투쟁, NEIS 저지 투쟁 : 학교 교육에 어떤 기여를 했고, 교사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습니까? 거대담론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자위적인 투쟁에 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외면당하게 만드는 투쟁은 아니었습니까?
- 교원평가 반대투쟁, 성과급 저지투쟁 :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교조의 명예와 교사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았습니까?
- 이제는 전교조 교사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조합원들마저 생기는 것이 전교조의 현실 아닙니까?
◎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힘, 새로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어야 합니다.
- 낡은 사고, 낡은 투쟁 방식, 기존 정파의 영향력, 이 모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힘이 결집하여 전교조를 이끌어야 합니다.
□ 전교조, 이제 한국 교육의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
◎ 전교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학부모, 그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1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제도화
◎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스템을 대체ㆍ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하고 떳떳한 대안입니다.
◎ 학생들을 교육의 한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입니다.
◎ 교사 본연의 임무를 위해 교사들이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하자는 선언입니다.
◎ 국민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바닥까지 추락한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대안입니다.
◎ 전교조가 주장하는 다른 정책들에 도덕적 정당성과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 교육 예산의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정 교원 수 확보, 초등의 교과 전담교사 확보 및 과도한 수업시수 경감 :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면서 교사에게도 이익인 정책들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나아가 더욱 진전된 법으로의 개정) :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전교조가 국민, 국회, 정부를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2 교장선출제
◎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장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능력입니까? 학생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입니까? 동료 교사들의 신뢰와 존경입니까? 그 아무 것도 아닙니다.
- 교장 교감 아래 순종하는 태도입니까? 사무행정업무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까? 부끄럽게도 바로 그것들입니다.
◎ 대한민국 학교의 교원 승진제도는 교육을 망치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온전히 교육에 투여되는 것을 가로 막는 승진제도입니다.
◎ 이제 존경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사도 얼마든지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교조 교사들도 교장이 되어 참교육의 이념으로 학교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 7차 교육과정 반대투쟁, NEIS 저지투쟁 대신 교장선출제 투쟁을 했다면 학교 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은 교장 선출제에 가장 많은 정성과 힘을 쏟겠습니다.
- 과거의 전교조 지도부는 교장선출제를 사실상 방기했습니다.
- 새로운 세력은 교장선출제에 대해 이전의 지도부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 다른 태도로 접근하게 습니다.
3 교육과 사무행정업무(잡무)의 분리
◎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교육ㆍ수업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업무인 사무업무를 중심으로 체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 교사들의 기본 생활이 사무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교육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정서를 갖지 못하고, 사무업무에 필요한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사고와 정서를 갖는 교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완전히 교육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교무부, 연구부, 정보부 등의 사무업무 중심의 부서 체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 학년ㆍ교과가 학교 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지원실(가칭)>을 만들고 이곳으로 교사들의 모든 사무업무를 이전해야 합니다.
◎ 교사들의 시간과 열정과 창의력은 온전히 교육에만 투여되어야 합니다.
□ 전교조의 혁신 □
◎ 사랑하는 전교조, 우리도 개혁해야 합니다.
◎ 내부의 개혁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방식
◎ 더 이상 비타협적인 투쟁, 집회 시위 일변도의 투쟁만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시절,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은 변절이고 비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단조로운 집회 시위 일변도의 투쟁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부재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 오히려 이제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새로운 힘, 새로운 세력은 강력한 투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겠지만 때로는 타협하고 협상하는 용기도 갖겠습니다.
2 자유롭고 창의적인 집회 시위 문화의 창출
◎ 일사불란한 행동, 군대식 대열, 똑같은 머리띠와 조끼, 복잡한 후렴구의 구호, 커다란 목소리의 집회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감성과 교사의 정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 과거에는 두려워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메마르고 황량한 집회 분위기가 싫어서 집회를 멀리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 교육부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집회에서의 통일된 행동, 커다란 목소리가 아닙니다.
- 수많은 교사들이 같은 요구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 교사들의 집회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 자유롭고 창의적인 다양한 방식의 집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조합원 의사에 기초한 조직 운영
◎ 조합원의 조직에 대한 참여와 애정은 조합원 의사가 전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 조합원 총투표제를 대의원 대회와 더불어 전교조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의원 의사표현 공개제를 실시하여 대의원 대회가 조합원 의사를 정확하게 대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선의의 경쟁을 위한 공개적 정파 운동
◎ 비공식 활동 단위인 정파가 전교조의 공식적인 활동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특정한 정파라는 주요한 지위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에 중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민주적인 조직 결정을 소홀히 하거나 결정 사항을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파 활동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파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정파간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파의 주요 활동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 저 소득층 자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 가난해도 교육은 평등하게 -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역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교사 □
◎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사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성과급 저지 투쟁 - 방법을 달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 800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낸 교사들의 열정은 성과급 투쟁의 정당과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 그러나 단순히 냈다가 돌려받는 방식의 투쟁은 이제 더 이상 떳떳하지도, 역동적이지도 못한 전술입니다.
◎ 교육부에 반납하는 방식은 그만둡니다. 대신 모아진 차등 지급액만 모아서‘저소득층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 기금’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절대 다시 돌려받지 않을 곳에 기부함으로써 투쟁의 진실한 마음을 분명히 다집니다.
◎ 성과급은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