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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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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주변 인기…4대강등 국책사업지 옆은 썰렁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여주 땅을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10년 전 사 둔 땅이지만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 올해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다. 이씨는 "대운하다 4대강이다 해서 땅값이 들썩하는 것도 이미 지났고 빨리 팔아 세금이나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격을 깎아주더라도 올해 안에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이다.

# 2. 분당에 사는 B씨도 기업도시 개발 호재로 땅값이 들썩이던 2004년 전남 해남군에 투자한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B씨는 "당시 부동산업자 권유로 땅을 샀지만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도 연락이 끊겨 어떻게 토지를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굵직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변 토지시장은 한산하다. 참여정부 때 국책사업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들썩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격이 발표된 후 높은 보상가 책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린벨트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흥 남양주 과천 등 그린벨트 지역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제가 바뀌면서 묵혀뒀던 지방 토지를 처분하려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다.

토지 거래를 두 달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 10%를 공제해주던 제도(예정신고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부재지주(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완화돼 양도세를 덜 내도 되는 기간도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반 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둘 다 받으려면 올해 안으로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다.

A씨가 10년 전 8억원에 매입한 여주 땅 2만5000㎡를 올해 11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세로 8900만여 원이 나오지만 같은 가격으로 내년에 팔면 9350만여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고 중과세(60%)를 적용받는 2011년에는 양도세로 1억9630만여 원을 내야 해 세액이 최대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세무사는 "지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토지를 처분하고 세금을 줄여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한진공인 박혁균 사장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4대강 사업지 인근으로 땅을 구하러 다니는 외지 사람들은 330~660㎡ 이내 작은 땅만 찾아 큰 땅 매물은 쌓였다"고 말했다.
 

 안성원곡물류단지 보상금 750여억원이 29일부터 시중에 풀린다.

공사는 29일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안성원곡물류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28일 발혔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약 750여억원으로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부재지주의 경우 보상금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상 실시한다.

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시공사 안성원곡물류단지 보상사업소(070-7450-1180~7)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대 67만7000㎡ 규모로 조성되는 최첨단물류단지로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Prologis)사와 삼성테스코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성원곡물류단지를 내년 3월에 착공해 2013년 준공할 예정이다.

총투자액은 6억불로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4억불이다. 안성물류단지의 조성으로 약 1조3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년간 약5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입주권 노린 불법시설 급조
농지 1년새 두배로 '껑충'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인근 그린벨트 지역.대부분이 농지인 이곳은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유력 후보지다. 이곳과 맞닿은 수서동，세곡동 일대가 최근 1~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수서동에서 10년 이상 영업해온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못 보던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겼다"면서 "대부분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지만 아직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2~3곳의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추가로 지정,1만2000여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나온 이후 지구로 지정하기도 전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일대에는 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서동 일대 그린벨트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은 지난 6월 말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부터다. 당시 공사는 강남구 133만㎡，강동구 94만㎡，구로구 60만㎡라고 지역과 규모를 담은 발주 지침을 홈페이지에 명시했고,곧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수서동은 물론 구로구 항동，강동구 강일3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혔다.

수서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주민들은 지구 지정은 거의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비닐하우스 내부에 주거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만든 비닐하우스를 암암리에 불법 거래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닐하우스 한 채당 매매가격은 6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3.3㎡당 150만~200만원에 불과했던 농지 가격도 불과 1년 새 300만~350만원으로 치솟았다.

강남 · 서초구는 1~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세곡1,2지구 등에서는 투기 단속을 벌여 3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구 지정이 안 된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새로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 제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토지대금 미납 문제로 난항을 겪던 용산국제업무 개발사업이 시행사와 한국철도공사간에 미납금 납부조건 협상 타결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는 한국철도공사와 토지대금 납부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작년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까지는 분납일정을 그대로 지키되 향후 체결할 3-4차 계약분(5조6천억원)은 분납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씩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은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또한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의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개시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의 15%씩 내던 분납비율도 연간 5%로 낮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조원을 들여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부지에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시행사가 코레일이 매각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대금 중 중도금 8천800억 원을 납부시한인 올해 3월까지 내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왔다

토지은행 1조6000억원 어치 땅 비축

국토부, 토지은행 사업 승인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간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 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에 쓰일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고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 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1개 사업,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도로 13곳, 산업단지 4곳 등 17곳,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비축사업을 승인했다.

도로의 경우 적성~전곡, 경남 김해 무계~삼계, 연천~신탄진 등 290만㎡, 4433억원, 산업단지는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대구사이어스 파크산업단지 등 2200만㎡, 1조1865억원에 이른다.

"땅값상승 막고 사업기간 단축"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국도 1곳과 민자도로 1곳 등 연내 총 19곳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보상을 거쳐 매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초 2010년 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 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 사업차질이 줄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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