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광주 지하철2호선 건설되면 재정파탄"

[김양호]

"광주 지하철2호선 건설되면 재정파탄"
광주광역시 2호선 건설 논란... 시 "2호선 건설해야 제기능 발휘"
	강성관(anti-20) 기자

'고가형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을 두고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막대한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과 광주경실련 등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지 관심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2호선과 3호선을 추가로 건설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폭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상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호선 건설을 추진하면 재정이 파탄난다"며 "대중교통체계를 수정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를 '빚고을' 광주로 만든다"

▲ 광주시가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호선 운영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용객 수는 늘어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 2004년 4월 1호선 1구간 개통식 장면.

ⓒ 안현주

광주시는 총 사업비 9444억원을 들여 '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시청-금호지구-백운광장' 순환하는 총 22.1㎞ 구간의 지하철 2호선 공사를 2008년 착공, 2015년 준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08년 착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4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운행노선 등을 포함한 건설계획을 확정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은 지난 10월과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하철 1호선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가 4141억원에 달하고 해가 거듭될 수록 지하철 운영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광주시 총 부채의 40% 수준에 이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호선 건설이 시작되는 순간 '빛고을 광주'를 '빚의 고을 광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경실련과 시의원들이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1호선 건설로 인한 상환할 부채가 규모 ▲운영적자폭 2배 상승 ▲예상보다 적은 승객 수로 인한 수송분담율 저조 등이다.

실제 광주시는 1호선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 6209억원의 부채를 안게됐고 현재까지 41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1호선 운영적자 폭은 해마다 크게 늘고있다. 2004년 당기수손실액이 221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42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예상보다 1/6수준이다.

1호선 건설 이전에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용역보고서는 1호선 1구간 승객 예측인원을 18만70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4년 일일 평균 3만573명, 2005년 3만981명, 2006년 3만 1325명으로 약간 늘었을 뿐이다. 이는 예측치 보다 6배나 적은 수다. 또 1호선의 수송분담율은 2004년 1.8%, 2005년 2.1%로 평균 1.71%로 나타나, 2012년까지 수송분담율이 8.14%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불투명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대다수, 부정적... 경실련, 공개토론 요구

▲ 시의원들과 광주경실련의 2호선 건설 반대에 광주시는 2호선 등의 건설이 있어야 지하철이 제기능을 할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 안현주

이와 관련 광주시의원 대다수는 반대입장이거나 현재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광주경실련이 시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2호선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이상동 의원과 송재선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2호선에 대한 효용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이하이고 1호선 적자 보전책도 없는 현실"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인봉 의원, 손재홍 의원, 김월출 의원 등 7명이 의원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걸설 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채원 의원과 이철원 의원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강박원 의장 등 4명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상동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지불해야 할 돈이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230억여원, 버스준공영제로 260억여원, 쓰레기시설 설치 운영비 1500억여원 정도로 1호선 부채가 4100억여원에 달한다"면서 "가용자원이 2600억 정도일 때 2호선을 건설한다면 광주시는 재정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상동 의원은 "1호선 건설 당시 용역보고서가 예측한 수송인력의 1/6 수준밖에 안돼 광주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10%이상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액반환케하고 공개 사과성명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1호선 건설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지하철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과거처럼 시민적 공분없이 부풀려진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강행한다면 그 재정적 부담은 광주시민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해결책 등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시민적 공분을 모으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0년에는 1호선 부채상환액이 300억여원을 줄어들어 2호선 추진에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교통여건, 2호선 등 추가 건설이 있어야 지하철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호]

광주광역시 역시 경전철 효용성문제가 대두됩니다.이용객이없는 경전철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되고 장기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