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로 대출 은행 피해 "손배시 시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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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법 '민법 3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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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닌, 일반법정 채권과 같은 10년을 적용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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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법 민사합의 2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6일 (주)우리은행이 대우전자(주)전 대표이사 전주범(51)씨와 전 재무당담전무 박창병(59)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와 박씨는 우리은행에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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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연 기자 문화일보 2003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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