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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열]

1.교정조직

1. 기 구


가. 중앙기구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심의관이 있으며, 그 밑에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의 6개과를 두고 있고, 국장은 교정이사관으로 보하며 교정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교정과장, 보안제1과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안제2과장은 교정감(4급)으로, 작업지도과장, 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교정감 또는 서기관(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지방교정청

본부 교정국과 일선교정기관의 중간에 위치하여 일선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서 1991. 11월부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교정청은 설치 당시에는 청장을 정점으로 관리국 밑에 총무과, 보안과, 의료분류과를, 그리고 교화국 밑에는 작업과, 교무과 등 2국 5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 2. 28.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15711호)의 개정으로 2개 국이 폐지되고 청장밑에 직접 5개과를 두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이사관(2급)으로, 과장의 경우 총무과장, 보안과장 및 작업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며, 교무과장은 교회관(5급)으로, 의료분류과장은 교정관으로 각각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교정기관

교정행정의 일선기관으로는 전국에 모두 43개 교정시설이 있으며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여자교도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의 내부조직은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교도소(소년, 여자교도소 포함)
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을 정점으로(대규모 교도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둠)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를 두고 있다.
대규모 교도소의 소장은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보하고, 소규모 교도소의 소장과 대규모 교도소의 부소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 및 교감(6급)으로 보하고 있다. 다만 의무과장은 그 업무의 성질상 의사로, 교무과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교회감(4급) 또는 교회관(5급)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4급) 또는 분류관(5급)으로 보하고 있다.

(2) 구치소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교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소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부소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고, 의무과장 교무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3) 개방교도소
개방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수형자를 집결하여 수용자자치제를 허용하고 아울러 외부기업체 취업 등 외부통근제도를 실시하여 출소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조직은 서무과, 지도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다른 교도소와 같다. 다만, 다른 교도소의 보안과 기능을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보호감호소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법률 3286호, '80. 12. 18)에 의거,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용·보호 및 사회복귀 처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있으며,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분장사무 조직도>>

- 중앙기구표

- 지방교정국 기구표

- 교정기관 기구표

- 일선 교정기관

- 천안 개방 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소

- 교정기관 위치

2. 사무분장


가. 교정국

(1) 교정심의관
교정행정, 수용자의 수용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

(2) 교정과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정행정관계법령의 입안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보안제1과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방교정청간의 수용자이송 조절
수용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교도소 등의 경비·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도소 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제2과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작업지도과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6) 교화과
수용자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위촉·해촉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수용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관리과
교정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교정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수용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방교정청

(1) 총무과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예산·회계·결산
관할 교도소등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수용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경비교도·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안과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배치·교육훈련·복무감독 및 운영
교도소 등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3) 작업과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 승인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4) 교무과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수용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5) 의료분류과
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가석방(보호감호소의 경우에는 가출소)신청의 조정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다. 일선교정기관

(1) 교도소

① 서무과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보고·수용·석방·영치·차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보안과
직원의 훈련·점검 및 규율
수용자의 구금(보호감호소의 경우에는 감호) 및 계호(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 지도)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

③ 분류심사과
수용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누진처우 및 가석방(보호감호소의 경우 가출소)

④ 작업과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경영·관리
수용자의 직업훈련
작업상여금의 계산
작업통계

⑤ 교무과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귀휴와 석방자 보호

⑥ 용도과
물품의 출납·용도·건축 및 영선
국유재산의 관리
수용자에 대한 급여

⑦ 의무과
소내의 위생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제


(2) 구치소

구치소에는 서무과, 보안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외에 교도소와는 다른 특성상 다음과 같은 과를 두고 있다.

① 출정과
수용자의 출정통지
출정계호

② 명적과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신분장관리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수용자의 소송업무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③ 접견령치과
수용자의 접견 및 영치금품의 검사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자변금품



3. 각종 위원회


가. 중앙위원회(교정국)

(1) 가석방심사위원회
행형법 제6차 개정(법률 제5175호, '96. 12. 12)에 의거, 종전에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었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482호, `99. 6. 8 제정)에 의거, 수용자에게 급여할 부식의 식군과 수량 및 급식기준과 열량을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국장과 보호국장 등 당연직 위원이외에,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교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산하 교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교수, 전직 4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일선교정기관

(1) 분류처우회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480호, 1999. 5. 20) 제83조에 의거, 수형자의 분류심사, 급별판정, 누진점수의 산정 및 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설치하고 매월 1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소장이 의장이 되고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7급이상의 교도관 등 도합 7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주·부식의 품종선택, 수량 및 함유영양량 등에 관하여 일선 교정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 소속하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소속 과장, 변호사 및 영양과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3) 귀휴심사위원회
행형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형자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부소장 및 과장중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징벌위원회
행형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 징벌을 과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소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교정공무원채용

1. 직급명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공무원>공안직군공무원>교정직공무원에해당하고 교정, 교회, 분류직류로 나누어진다.

♣ 계급별 직급명칭

계급	직급명칭
	교정직류	교회직류	분류직류
2급	교정이사관
3급	교정부이사관	교정부이사관
4급	교정감	교회감	분류감
5급	교정관	교회관	분류관
6급	교감	교회사	분류사
7급	교위	교회사보	분류사보
8급	교사
9급	교도

2. 정원

교정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5월 1일 현재 정원은
12,410명이며, 일반직은 교정직과 의무직등으로, 별정직은 직업훈련교사로, 기능직은 운전원,
사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원현황

구 분			정 원
총 계			12,410
일 반 직	소계		11,754
	교정직	소 계	11,510
		교 정	11,021
		교 회	298
		분 류	191
	의 무 직		64
	약 무 직		3
	간 호 직		66
	식품위생직		23
	의료기술직		10
	건 축 직		53
	농 업 직		9
	기 타		16
별 정 직			91
기 능 직			565

법무부 교정국 : 6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 37 포함

3. 교정직공무원 신규채용 교정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5급(교정관)과 7급(교위ㆍ교회사보ㆍ분류사보), 9급(교도)이 있다. 교정관과 교위 채용은 격년으로, 교회사보와 분류사보 채용은 소수나마 매년(결원발생에 따라 변화가 있음), 교도는 매년 채용하고 있다.
4. 내부승진 2급~4급으로의 승진은 결원 발생에 따라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6급~8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고 있다.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승진기회를 넓히고자 1994년 2월부터 8급경력 8년, 9급경력 7년이 경과하면 직제상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근무승진제도와,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8급이하 교정공무원을 위한 특별승진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근무 교정시설에는 6개~9개의 부서가 있으며 교정직류(정복)는 보안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교회직류는 교무과에서, 분류직류는분류심사과에서 근무한다. 근무형태는 보안과 야간근무와 기타 사무근무로 구분되며 보안과 야간근무는 3교대제 근무를 하고 기타 사무근무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같다. ※ 3교대제 근무 ＊1일째 - 야근일 : 09시 ~ 익일 09시(근무교대시) ＊2일째 - 비번일 : 휴무(근무교대시 ~ 익일 주간근무일 출근전) ＊3일째 - 주간근무일 : 09 ~18시(동계 17시)
1) 교정직(정복) 공무원 :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를 주로 담당하며 수용자의 교정ㆍ교화와 안정적인 구금확보를 위한 시설내 질서유지와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 및 이를 위한 여건조성 등 수용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2) 교회직 공무원 : 수용자의 교육ㆍ교회ㆍ서신ㆍ집필ㆍ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ㆍ사회견학ㆍ합동접견에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3) 분류직 공무원 : 수형자 등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3.교육훈련

교정공무원은 범죄자의 격리·교정교화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매한 인격의 도야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반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 법무연수원 교육

법무연수원은 전문적인 법무교육기관으로서 직무분야 및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교육

① 7급 승진자 과정
7급 승진자 및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초급 교정간부로서의 자질 및 전문지식 배양,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이론간 정립,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신규자 과정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초급 교정간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자질향상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12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급 신규채용자에게는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기초지식 및 자질배양, 수용자 처우기법 및 현장근무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4주간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전문교육

① 공통전문교육 과정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통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보안실무 6·7급반 등 9개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이다.

② 선택전문 교육과정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정과정으로 교정관리자반 등 19개반이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인터넷 등 첨단정보매체를 이용한 Cyber교육도 편성되어 있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다. 교육기간은 1주에서 4주까지 다양하다.

③ 외국어 전문과정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 교정관련 국제업무 처리능력배양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영어·일본회화반 교육을 6주간 실시하고 있다.

④ 전산교육과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기초지식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2주간 실시하고 있다.


(3) 특별교육

국방부에서 전임된 신임 경비교도를 대상으로 투철한 국가관 및 복무기강확립, 교정시설 방호능력 함양 및 수용자 간접계호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위탁교육

교정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교육기간이외에 교정행정 관련 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교정제도와 처우기법 등을 연구시키기 위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견문이 넓은 유능한 교정공무원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어학연구소 및 외국어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어학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다. 자체교육

행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심리학, 교정실무 등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과목을 자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훈련 등 필요한 기술과 실기훈련도 연마하도록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4.동호회

전국 교정기관에는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신명나는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축구회 등 스포츠동호회의 기관별 교류방문 경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영호남 화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불우시설 및 이웃돕기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모범기관으로서 교정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기독교·불교·천주교 신우회 및 아마추어 무선(HAM)동호회는 각기 전국 차원의 연합동호회를 조직하는 등 크게 활성화 되어있다.

* 봉사활동: 서울구치소 사랑회, 안양교도소 등대회, 춘천교도소 사랑찾기, 공주교도소 한울회,
제주교도소 교정봉사회, 도우미회,

* 스포츠 : 축구회, 태권도회, 유도회, 검도회, 탁구회, 정구회, 테니스회, 탁구회, 볼링회, 등산부, 마라톤회
수영, 스쿼시회, 스포츠 댄스, 배트민턴회 등 (전국 공통)

* 문예, 레저 등: 서예회, 원예회, 사진영상회, 수석회, 낚시회, 바둑회, 풍물패, 컴퓨터회 등 (전국 공통)

※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각 교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교정연합기독신우회 - http://www.daman100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