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23수]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남긴 과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법하다.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야당이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해명에서는 국민의 상식 수준에 미달하는 윤리의식을 드러낸 것은 유감스럽다.

반면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평소 지론을 당당하게 밝혔다. 감세와 한국은행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행정 비효율'을 들고 나와 야당의 반발을 자극했지만, 이전 대상 정부기관은 국회가 정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하면 야당이 끝내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오히려 '자족기능 보완'을 다짐한 것을 높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중도ㆍ실용 노선을 실행할 적임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적어도 정책 면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드러낸 허술한 윤리의식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싸늘했다면 충분히 '낙마'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음 주 실시되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다짐한 것과 달리 여당은 대체로 '적임'이란 평가이어서 임명동의안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높은 윤리의식과 능력을 함께 갖춘 공직 후보자를 찾기 보다 어느 정도 능력만 확인되면 윤리기준을 낮추어서라도 '억지 적임자'를 만드는 통과의례로 굳어질 우려를 남겼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지도층의 윤리의식이 온전하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걱정스러운 흐름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우려를 확인하게 된 것이 소득이다. '청문회 무용론'을 앞세우기보다 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이 평소 지녀야 할 윤리기준을 되새길 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총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23수]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특별법 취지 살려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만 5년이 됐다. 특별법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여성부 집계를 보면, 법 집행 이후 2008년까지 자활지원을 받은 탈성매매 여성은 4000여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1700여명은 다른 일을 찾았으며 100여명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특별법 도입으로 성매매가 줄었다는 징후는 없다.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는 줄었지만,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000여명이던 성매매 사범이 지난해에는 5만명을 훌쩍 넘었다. 경찰의 단속 강도가 더 세진 것도 아니고 보면 이른바 풍선효과로 성매매가 집창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부에선 이런 풍선효과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빌미가 된다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성산업의 실태를 왜곡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 대부분이 취약계층 출신이고, 한번 발을 들이면 폭력과 착취 구조 탓에 빠져나오기가 극히 힘든 게 성산업의 현실이다. 성매매는 특별법이 규정한 대로 불법이며 여성에 대한 심대한 인권침해다.

풍선효과는 성매매를 필요악쯤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성 인식과 그런 성 인식에 기댄 접대문화 그리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당국의 의지 부족의 합작품이다. 법 제정 이후 당국이 일관되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더라면 지금쯤 성 인식도 상당히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 경찰청장조차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 지방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업체에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껏 경찰이 성매매 사범을 적발해도 그들이 구속되는 비율은 1%를 겨우 넘는다. 이런 상황에선 법은 한갓 장식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려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동아일보 사설-20090923수] 特區같지 않은 경제특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자본이 부족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반도 전체를 경제특구(特區)로 운영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특구뿐 아니라 국토의 모든 곳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외국인 투자를 끌어와야만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자 유치를 목표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황해(경기 충남), 대구-경북(지식창조형), 새만금-군산(전북) 등 3곳을 추가해 모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국적 기업의 기술연구소나 세계적인 대학과 병원의 유치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됐으니 강원과 충북 지역을 제외하고 각 도가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전투적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를 밀어낸다. 특구도 이름만 특구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교육 의료 분야의 규제에 묶여 외국인을 위한 학교나 의료시설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경환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자유 없는 자유구역이 만들어져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교육 병원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일이다. KOTRA의 안충영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은 “병원이나 학교도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만 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창출될 수가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바이오 제약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 개발도 공동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과실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 240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액수는 80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접투자는 부진한데 자본 차익을 노리는 간접투자만 지나칠 정도로 유입돼 증시를 달구고 있다. 간접투자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제 불안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도 직접투자를 활발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0923수] 영주권 제도, 글로벌 인재·투자 유치에 도움 되게

정부는 국내에서 5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사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永住)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기업 경영 등 사업 목적으로 50만달러 이상 투자해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젠 콘도·리조트 등 관광레저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도 영주권을 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이 40만달러 이상을 5년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 제도로 지난 10년간 20만명을 받아들였다. 최근엔 의회가 이민의 문호(門戶)를 더 활짝 열어젖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150만달러 이상을 4년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그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든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든 심지어 대부업 같은 돈놀이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홍콩은 외국인이 650만홍콩달러(10억원)를 투자하면 취업과 자녀 진학까지 보장하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준다. 미국은 100만달러 이상 투자해 미국인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만 주던 그린카드(영주권)를 50만달러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내주기로 법을 바꿨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제 위주 출입국 관리정책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통계청 예측으론 전체 인구 중 15~64세 비율이 2016년 73%에서 2050년 55.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제도를 바꿔서라도 우수 두뇌를 영입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이민과 영주권의 문호를 넓히되 외국인 범죄 등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지문(指紋)을 날인하고 있으므로 정부 구상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에 준(準)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0923수] 온실가스 감축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non-Annex1)로서 처음으로 2020년까지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롭고도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우리의 이 같은 능동적·적극적 노력은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9위국(4억 8871만t·2007년 기준)인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는 12월7일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급성장 중인 인도와 중국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지하고 나서 우리로서는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크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대안이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 국민들의 일반 생활은 불편해지고 산업계는 새로운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녹색 기술과 투자 등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를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23수] 지방재정부실 용인할 수준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19조486억원으로 1년 사이 무려 8410억원이 늘었다. 지자체 부채는 특히 민선4기(2006~2008년) 2년 동안 1조6135억원 증가해 민선3기(2002~2006) 4년간 증가액 3448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32조4378억원으로 1년 사이에 17%(4조7000억원)나 증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무려 1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急增)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자체가 지역 축제 등 새로운 지역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53~54%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부채증가는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어 빚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경제침체와 감세로 지방교부세가 4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을 비롯 내년 지방재정은 모두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몰릴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재정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 악화는 바로 지방자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23수] 지능형 전력 거래, 왜 한전이 독점하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난달 착공한 제주 실증단지 사업이 첫 단계부터 곁길로 빠지고 있다. 제주 실증단지 사업은 11월 초까지 전력망 운영, 전기자동차, 가정ㆍ빌딩 등 분야별 계획서가 마련될 예정인데, 전력 거래 분야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한전 독점 방식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전력 판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목표가 변질되면서 `스마트 일렉트릭 시장`이란 표현도 `스마트 일렉트릭 서비스`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한전 독점구도를 갑자기 깨뜨리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초기부터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히 염려된다.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큰 원칙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한전의 집요한 로비가 있지 않았는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한전 독점체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2001년 한전에서 발전 분야를 떼내 경쟁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2004년부터 판매 분야도 분할하려다가 중단한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과 요금 안정성에 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조 반발과 로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력 거래를 독점하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한전 측 논리 역시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가 절감 노력에 게으르고 국외사업을 방만하게 벌여온 한전이 과연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게 움직여주리란 걸 뭘로 보장하겠는가.

경쟁체제 도입은 전력사업이라고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스마트 그리드는 선진국에서도 기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술선도국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으로서는 최첨단 개방형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뛰어난 IT기술을 가진 통신회사들이 전력 거래에 참여해 경쟁을 유도하는 게 효율적이고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소비자들도 국제전화나 인터넷망을 골라서 쓰듯이 전력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왜곡돼 있는 전력요금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유광종(논설위원)-20090923수] 균역

참 치사하고 쩨쩨하다. 2년 남짓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어깨뼈를 억지로 뺐다 넣었다 했던 사람들 말이다. 그게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답답하고 역겨운 마음에 꺼내 든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작품이다. 그가 759년 안사(安史)의 난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지나면서 지은 시들이다. 병력을 끌어 모으려 잔혹함을 감추지 않는 세 아전,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급기야 눈물로 가족과 헤어지는 민초들의 이야기다.

“살찐 아이는 어미 배웅을 받지만, 여윈 아이는 홀로 외롭구나…너의 하염없는 눈물을 거둬라…하늘과 땅은 끝내 무정한 법(新安吏).”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았다. 할아범은 담 넘어 튀었고, 할멈이 문을 나가 맞았다. (할아범 대신 할멈이 아전을 따라 전쟁터에서 밥 짓는 일을 하기 위해 나선다) 밤이 깊어 말소리 끊겼지만/ 흐느끼는 울음 들리는 듯…홀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범과만 작별하였다(石壕吏).”

죽을 자리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별도 애달프다. “사나이가 갑옷·투구 차렸으니, 군례를 드려 상관께 하직한다. 늙은 아내 길에 누워 우는데, 세모에 달랑 홑옷만 걸쳤구나…죽음의 이별임을 익히 알지만, 잠깐 그 추울 것이 마음 아프다(垂老別).” “저녁에 혼인하고 새벽에 이별, 그 아니 너무 빠른가요!(新婚別)”

중국 시가문학의 황금기였던 당과 송(宋)대의 작품을 정치하면서도 담담한 한글 문장으로 번역한 『중국시가선』(지영재 편역, 을유문화사)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그냥 펼쳐 읽어 내려가면 바로 한 편의 잔잔한 다큐 작품을 대하는 듯하다. 전쟁의 엄혹함과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는 이들의 고통이 생생하다.

누구는 이 아픔과 두려움을 딛고 병영으로 간다. 그러나 누구는 이를 피하려 자신의 어깨뼈를 희롱한다. 세월이 바뀌어도 군입대를 피하는 자들이 그치지 않는 것은 병역이란 신성한 의무를 고스란히 완수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조선의 조정에서도 백성이 짊어져야 할 역(役)을 고르게 하고자 절치부심했다. 이른바 균역(均役)의 사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묵묵히 병역을 짊어진 다수를 제대로 대접할 줄 모른다. 그러니 미꾸라지같이 병역을 피하는 자들이 이어진다. 균역의 중대성을 다시 생각하자. 그에 앞서 경찰은 남김 없이, 철저하게 병역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090923수] 병역비리

부끄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을까. 유리거울은 겉모습을 담을 뿐 속마음까지 비춰주진 않는다. 마음을 비춰 보려면 또 다른 거울이 필요하다. 요술거울 같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의 거울은 주위에 많다. 역사책과 그 속의 인물도 그 중 하나다.

중국 송나라 재상으로 간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진회에 대한 시다. “사람들은 송나라 이후 회라는 이름을 부끄러워 하고, 나는 그의 무덤 앞에서 진이라는 성(姓)을 참담해 하는구나.” 시를 지은 이는 진간천이라는 인물로 진회의 후손이다. 진회라는 이름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자괴감을 일깨우는 역사의 거울인 것이다.

부끄러운 거울 중의 하나로 <목민심서>를 들 수도 있다. 이도(吏道)를 언급하며 적시한 조선왕조의 악정과 극심한 수탈상은 상상을 절(絶)한다. 그중에서도 ‘병전 육조’에 나오는 군정의 문란은 참담함을 넘어 한없는 자괴감으로 다가온다. 첨정(簽丁)편의 한 대목이다. “대오(隊伍)는 이름뿐이요, 쌀과 포목은 실물이다. 실물은 이미 거두었으니 껍데기만 남았다. 죽은 자로부터 군포를 거두는 것(백골징포)과 병정을 허위로 기록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때가 되면 팔도에 영을 내려 도망한 자, 늙은 자, 죽은 자를 대신하여 충당하라고 한다.” 이런 탓에 실제 병정은 10만인데 명부상의 군사는 수백만을 헤아리고, 그 차액은 탐관오리들이 착복한다는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백성들은 차라리 백골징포가 낫다고 말한다”는 대목이다. 자식이 죽은 아비의 군역을 대신하면 갖가지 명목으로 쥐어짜 부담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병역이 공평했던 것도 아니다. “가난한 자는 무슨 죄가 있어 이미 천한 이름을 덮어썼는데도 또 재물을 바치며, 부자는 무슨 복이 있어 이미 천한 이름에서도 빠지고 또 재물까지 안 내도 된단 말인가.” 정약용의 비분어린 탄식이다. 나림 이병주는 <목민심서>를 ‘분노의 책’이라고 했지만, 후손들은 자괴감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역사이다.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병역면제를 받은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추궁이 있었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듣는 이가 부끄러워지는 것은 왜일까. 경찰 수사에서, 청문회장에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거울을 발견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최수문(증권부 기자)-20090923수] 끝없는 테마 찾기 경쟁

테마로 묶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눈길을 끌 수 없습니다."

"테마주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질문하자 증권사 스몰캡(중소형주)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다.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업을 PR 하려면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여야 하는데 테마는 좋은 수단이라는 얘기다.

그래서'4대강'에 이어 '자전거' '철도'등으로 테마가 줄줄이 이어진다. 녹색교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철도산업이 뜰 것이고 이는 관련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바이오 업종에서도 테마의 세포분열 현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줄기세포에 이어 신종플루,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새로운 테마가 등장한다. 줄기세포나 신종플루 관련주가가 한때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종목을 미리 사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인 산업전망은 관련기업이나 분야로 자금이나 기술ㆍ인력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최근의 테마 찾기는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앞서 자전거나 신종플루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은 단기급등했지만 현재 주가수준은 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테마를 찾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나 혹 다른 전문가들이 꼭 투기를 부추긴다고는 할 수 없다. 기업이나 업종, 산업 전망을 누구보다 먼저 성실히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전문투기꾼들이 나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모두들 자기가 주장하고 투자하는 테마에는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등으로 그럴듯한 말을 붙인다. 이런 기대가 반드시 터무니없다고 할 수도 없다.

신기술 개발 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불과 수개월 만에 주가가 몇 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경우도 많다. 혹자는 삼성전자나 NHN 같은 사례를 말하며 스스로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0090923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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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