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삼성투자는 김완주의 사기극인가? 오은미 도의원 발언록

[경찰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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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선5기 요즘 돌아가는 전북도정을 보고있노라면 5·6공 독재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기자회견장의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노동관에 대한 명확한 철학 없이 외치는 일자리 창출은 공허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빨갱이로 치부되는 ‘그들’이 많은 전라북도라면 진정한 소통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27일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키로 하는 MOU를 체결한 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전북도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 투자가 분명하며, 이에 대해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삼성투자와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삼성 MOU에 대해 도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심지어 김 지사가 도민을 속이고 쇼를 한다, 도민 대 사기극이다라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분명한 사실확인을 통해 진실게임이 종결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OU의 투자실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일등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을 쓰는 회사들의 총합을 일컬을 뿐 개별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중공업입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삼성SDS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장면 파는 삼성반점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MOU체결 부속서류에는 삼성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즉, 삼성이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브랜드 명입니다.

특히 MOU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신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투자 발표 이후 삼성주가 변동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공시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의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투자사항,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MOU도 포함됩니다.

도 발표대로라면 삼성이 수십조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액에서나 투자의 의미,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합니다만 삼성 어느 회사에서도 투자의향이나 MOU 맺은 사실을 공시한 회사가 없습니다.

주가변동은 커녕 공시도 없습니다.

셋째, 협약서 겉표지에 사용한 삼성 로고에 대해서입니다.

삼성과의 MOU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삼성과 비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만 공개를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문서의 겉표지에 현재 삼성의 로고인 영문 ‘SAMSUNG' 로고타입에 하늘색 타원형의 그림이 아니라 과거 70～80년대에 사용되던 한자로 三星(삼성)이라고 쓰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향이 없는 삼성을 누군가가 내몰아서 MOU 하나 맺어주라고 하니 마지 못해 나온 거고 문서는 전북도나 총리실에서 만들다 보니 공무원 시각으로 과거 한자를 쓰던 삼성마크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삼성의 투자시기 용지개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째, 삼성의 실제 투자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정황 외에 삼성의 투자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은 삼성의 투자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삼성이 나서서 새만금에 투자하려던 계획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진실규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김 지사께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아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북도와 MOU 체결 이후 그린에너지사업 재검토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MOU 체결 이후인 5월 10일 그린에너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환경이 며칠만에 변경되는 상황에서 10년 후에 용지가 조성될지도 불확실한 새만금 바다 한복판에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실제 투자할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으로는 다 담지 못할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회기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미 전북도정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어버린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서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