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 B씨의 사진첩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한 사진을 제출

[변호사강정한]

📢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계정 접속, 법적 문제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도5555)은 타인의 인터넷 계정이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건 요약

•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

• B씨의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생활 사진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 이를 이혼 소송 자료로 제출하면서 기소됨.

1·2심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핵심 판단

1️⃣ 서비스 제공자(구글)가 B씨에게만 권한 부여:

B씨만 사진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2️⃣ A씨는 부정한 방식으로 접속: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근해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함.

3️⃣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침해 위험:

A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

📌 법적 의미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악용해 타인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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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고려대 법학과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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