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할지 않는 23가지(장하준,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독후감 및 정리

[백두대간]

그들이 말할지 않는 23가지(장하준,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독후감 및 정리

1학기에는 스웨덴.핀란드 교육탐방하고 이에 관련된 교육관련 서적을 읽다가 2학기에는 복지국가를 뛰어 넘어서 변혁의 현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서적을 보기 시작하다.

그러던 차 올 후반기 인기있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이었다. 나도 최근에 이 책을 구입했다가 우선 <23가지>를 읽다.

우리사회가 불균형 발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하여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인 것 같고, 그 토대가 경제라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장하준이 쓴 <사다리 걷어차기>,<쾌도난마>,<국가의 역할>,<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검토했다. 이 책들은 개도국의 시각에서 이들이 왜 경제발전에 뒤떨어졌는지를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잘못된 정책 강요 와 이를 따른 개도국의 정책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한 개도국의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 책은 선진국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연계하여 경제발전을 높힌 1970년 이전의 세계경제와 지금 신자유주의에 의해 모든 결정이 시장에서 이루게하는 미.영국가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이 퍼트린 흔한 23가지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주장으로 엮은 책이다. 근대화론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경제발전이 국부가 싸이면 저절로 아래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잘살것이라는 내용을 말이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은 현재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 신자유주의 정책결과 2008년 세계대공황은 휩쓸고 지나간 다음 이에 대해서 진보진영(당연히 반대)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 일부에서도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책에서는 주주자본주의로 인해서 주주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단기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기다리는 자본’이 아닌 이 투기성자본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즉 노동자. 은행. 지역주민 등을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일정한 역할과 이를 기업이 연계해서 정책을 수행하면 지금처럼 기존의 창출된 부나 생산활동에서 창출하고 있는 부를 약탈하는 투기성 자본을 생산적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주주이익 극대화는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봤다.

투자가 일자리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내하는 자본이어야지 주식.부동산.파생금융상품 등 단기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먹튀하는 자본은 투기자본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95%이상이 투기성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토건사업에 국내총생산 23~25% 정도 투자하여 생태계를 처참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복지에 쓰일 막대한 비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발전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내 이윤 또한 증가했다. 한국에 상장된 6백여 비금융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1백조 원이 넘는다.

배당금지급이 사회전체의 이윤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돈은 늘어났다.

국가는 온갖 규제를 없애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기업투자를 유도했지만 부자들은 파생금융상품 등 투기에 정신이 팔릴 뿐 생산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이 착취나 이윤율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등으로 이윤량으로 상쇄하거나 회복하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축척된 금융자본이 생산적 자본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투기화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정보. 지식시대에 살고 있기에 마치 산업사회의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된 것으로 착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보. 지식사회에서 부의 창출이나 기술발전은 제조업과 연관 속에서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스위스나 홍콩 등도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소위 3차 산업에 진입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서 마치 여기에 매달리면서(우리 소위 무슨 무슨 허브) 제조업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으로 이미 자연계열 특히 공대는 이미 인기없는 대학이고 자격증이 있어서 평생직업을 가지는 의대. 약대. 법대 등이 인기대인 이유이다.

고등교육이 이 책에서는 일하는데 그리 중요치 않다고 봤다. 교육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면서 협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은 하지 않지만. 나는 전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임금과 상품의 가격차가 나는 것을 여기에 전에 투자한 노동 즉 죽은 노동(과거 노동)때문이라고 봤다.마찬가지로 교육도 또한 이런 과거 노동이 되어서 임금격차가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인플레이션과 임금체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부자와 기업에 대해 감세 대신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종 혜택을 통해서 투자를 제공했음에 투자가 늘ㄹ지 않고 있다.

필자는 세계 (대)공황을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모순으로 보고 있다.

생산이 갈수록 많은 기업간 긴밀한 연결 속에서 생산이 되지만 개인 소유로 인한 이윤창출이 목적이기에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적절히 조정. 통제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속에 살고 있다’에서 세계 무역량의 1/3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이고, 각국 정부는 거대 공기업들을 운영하고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기업들은 철저한 사업계획 하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레닌이 다국적 기업 내에서 계획경제를 보고 국가 단위에서 가능하다고 봤다.

소련이 계획경제의 실패는 전체적인 계획 경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쉽지 않기에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복잡해지면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복잡한 최첨단 부품이 텔레비전. 손전화.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을 소련이 문제없이 대량생산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소련인민들이 곤란을 겪은 것은 빵과 설탕처럼 단순한 계획으로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는 유고슬로비아에서 실행했던 노동자자주 관리 제도는 일정한 성과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하는 중앙정부가 상당 정도로 손을 놓고 있었기에 나중에 티토 후 여러 민족.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데 일조한다. 물론 이 제도와 더불어 민족 문제를 조율하고 총화하는데 중앙정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크다.

우리사회는 IMF관리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거세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국가와 기업이 연계된 생산적 투자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 사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투기자본의 먹잇감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한미FTA, 한유럽FTA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안달이 나있다.

대외의존적 경제로 해외시장을 넓히는 작업(이작업도 중요하지만 자유무역협정처럼 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해외시장확보는 당연히 반대한다.)보다는 국내시장을 키우고 더불어 민족경제가 공생할 수 있도록 남북화해.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0.12.13 00:50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해서 이 컴퓨터로 처음으로 독후감을 써본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보고 나니 이 책이 토지 문제에 대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다.

이 책의 핵심인 토지에 대한 논의는 리카르도의 지대론과 차이(리카르노의 <정치경제학원리>를 읽지는 못했으나 관련된 논문 2~3편을 준비하다. 그리고 맑스의 <자본론>에서 지대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고 왜 이 책을 매우 비판적이었는지를 정리하겠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

이와 관련해서 경제전체 구조에서 토지와 교육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러던 차에 인터넷 신문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상당부분을 그대로 올려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토지문제가 대한민국에 야기하고 있는 허다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토지소유 집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2007년 10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중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98.4%의 민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이렇게 극심하다 보니 토지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 역시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아래의 <표 1>를 보면 1998년 이후 남한에서 최근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가 총 2,002조원이었던 반면,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환수규모는 총 116조원, 즉 환수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2000조의 거의 대부분이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된 셈이다.

토지로 인해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며 그 대부분이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낳는다.

첫째, 빈부격차 심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남상호(2007)의 연구는 눈여겨볼만하다. 그에 따르면 1999년에는 상위 1%계층의 자산 점유율이 9.7%였는데 2006년에는 16.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범위를 좀 더 넓혀 상위 10%계층의 자산 점유율이 1999년에는 46.2%였는데 2006년에는 5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의 경우 순자산중 부동산이 약 93%, 금융자산이 약 12%의 불평등도를 높인"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부동산, 더 정확히 말해서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전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부의 재정운용을 왜곡시킨다.  주요국가의 기능별 재정지출 현황 가운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비교한 것인데 주요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회개발비에 비해서 경제개발비가 유일하게 높게 나타난다. 대표적 토건국가인 일본 정도만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의 75%수준에 달할 뿐이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정부 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개발비 비중이 경제개발비의 비중을 압도한다

토건국가화'의 배후에는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도사리고 있다.2007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237조 1000억원이다. 여기서 직접적 건설 부문 예산은 18조 2000억원(7.7%)이고,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무려 52조 3000억원(22.1%)에 이른다. 정부재정에서 토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이르는 셈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전국 곳곳에서 불필요한 도로 · 공항 · 댐 · 신도시 건설, 간척사업 등이 이루어진다.(홍성태 2007) 이처럼 정부 재정이 토건 부문에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정작 재정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 ㆍ 교육 등의 사회개발비 지출은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산업구조를 후진화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산업구조를 건설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토건형 구조로 만드는데, 토건형 산업구조는 세계적 흐름인 지식기반 · 기술기반경제구조에 역행하는 후진형 산업구조다. 건설업이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토건국가인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GDP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봐도 건설업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국내 총생산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23.4%이지만, 선진 8개국의 비중은 평균 13%수준에 머물며, 특히 주택 투자와 토목 투자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성장률도 대다수 선진국의 건설업이 기껏해야 1~2%를 기록하고 높아봐야 3%대를 넘지 않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70년대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90년 내내 5.6~7.9%의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했으며, 2001년 5.5%, 2002년 2.8%, 2003년 8.1% 등 최근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손낙구 2008)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건설업에 몰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자산 규모 상위 10대 건설업체들은 2002년 7,631억, 2003년 1조 5,979억원, 2004년 2조 1,689억원 등 4차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3년 동안 총 4조 5,29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남경필 2005, 손낙구 2008)

주요 대기업 집단이 건설업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최고 수준이고 중단 없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재벌 및 대기업들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는 등한히 하고 토지 투기에 열중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재벌들은 3차 부동산 투기 파동이 한창이던 1989년 당시 장부 가격으로 자기자본 18조원의 절반이 넘는 10조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생산 활동보다 땅 투기에 열을 올려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토지공개념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1974년에 똑같은 금액을 토지와 자본에 투자해 1987년에 이르렀을 때 토지 투자이득이 자본 투자이득 보다 6배 이상 컸다고 한다.(손낙구 2008)

대한민국 기업들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한 데가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대비 토지 보유 비중은 여타 선진국 기업들을 압도하며 그 결과로 설비투자 효율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토건형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고 선진형 지식기반경제로 산업구조가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토지투기와 건설업 영위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 굳이 힘들게 기술개발을 하고 설비투자를 하며 더 나아가 선진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토지불로소득 사유화에 기인한 토건형 산업구조는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퇴출을 억지하고,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경제에 미친다. 시장논리로 따지면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면하거나 퇴출시기를 늦추는 반면,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높은 지대(rent)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거나 안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대한민국이 세계제일의 토건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박배균(2009)은 "정당정치에서의 중심적 균열구조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됨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역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에 쉽게 순응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계급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 탓에 지역 차원에서의 장소적 이해가 강하게 영역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1970년대부터 지속된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해석하는 담론의 프레임이 '중앙-지방'관계를 중심으로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는 조건들이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넷째,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남한의 2008년 부패지수는 40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부패의 절반 이상은 토건업이 차지하고 있고,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공무원의 60% 이상이 건설, 토건 관련 공무원이다. 각종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 의해 따라 엄청난 토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되고, 이를 둘러싸고 부패가 끊임없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다섯째,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토지투기는 흔히 토지 가격의 폭등 및 그로 인한 거품생성과 붕괴의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로 귀결되곤 했다. 이제 그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경제성장과 인구 집중, 인프라의 구축 등과 같은 계기로 인해 특정지역의 토지가치상승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장래에도 그 지역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노려 토지매입에 나서게 되고, 이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본 다른 시장참가자들도 경쟁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게 되면서 투기광풍이 불고 이는 다시 토지가격상승으로 연결된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된 대표적인 재화인데다 투기목적의 가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투기를 불러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여기에 유동성까지 가세하면 토지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거품의 팽창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어떤 재화이건 한 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마침내 시장참가자들이 더 이상 토지가격의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투매가 일어나고 토지가격은 급락하게 된다. 토지투기로 인한 거품의 생성과 팽창 및 붕괴는 단순히 토지 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토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 및 금융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금융 위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의 스웨덴과 핀란드, 1980년대 말 이후의 일본, 1997년 외환 위기 전후의 태국, 1982~84년과 1994~96년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었던 멕시코를 들 수 있다(전강수 2009).

여섯째,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는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한다. 토지불로소득의 발생과 이의 사유화가 토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주거비-집값과 전ㆍ월세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사용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계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 가계부에서 주거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비싸다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노동자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은 2~3배에 달한다. 일본 노동자 가계부에서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이라면 한국 노동자 주거비는 208로 2배가 넘는다(송태정 2004, 손낙구 2008).결국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와 이로 인한 토지투기 및 토지가격 상승은 노사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