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start;">윤석열 대통령의</p><p style="text-align: start;">2024년 상반기 정국 운영 선호도 회원 평가를 실시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22대 총선을 맞이해 오는 4월 10일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시금석이 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국토 교통 정보 산업 통상 분야 정책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를 어떨지 투표해 주세요.</p><p> </p><div class="figure-poll" data-ke-type="poll" data-ke-id="272869" data-ke-align="alignCenter"><iframe id="pollFrame" src="https://cafe.daum.net/_c21_/poll/view?grpid=1CVOz&pollId=272869" width="100%" frameborder="no"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height="200" style="display:none" onload="this.style.display = 'block';"></iframe></div><p> </p><p>이 투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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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먹통이 되는 행정안전부 서버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않되나요? 제가 이거 때문에 잘하고 있다에 투표하면서도 뭔가 찜찜한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차관인지 장관인지 백업 시스템까지 동시에 업데이트한다는 답변에 다소 황당했거든요 ㅡ_ㅡ 암튼 이 분야는 무난하게 잘하는거 같아 보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지난 2월 8일 서울 센트럴타워 9층에서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는대요. 이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 한봉섭 수산그룹 부회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조석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이 참석했죠. 이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는 첫째 원자력 이용 확대, 원자력 수소 및 미래 기술개발 등 진흥 정책연구 둘째 원전 규제 현안 및 제도개선 연구 셋째 원전산업계 정책 제안 및 입법 지원 활동 넷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원자력 정책정보 분석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죠. 과연 이러한 산업정책이 전세계적인 탈원전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내세울만한 미래 지향적인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통상 관련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이른바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대요. 이와 관련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 역시 반발 여론이 생기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플랫폼법 제정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법 재정을 찬성하는 입장인대요. 그러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15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국제 통상 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운영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규제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정말 이런 흐름은 우려스럽습니다.
첫댓글 <국토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양평고속도로 관련 사항은 정말 진실이 뭔지 궁금하긴 해요
<교통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양평
<정보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자꾸 먹통이 되는 행정안전부 서버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않되나요?
제가 이거 때문에 잘하고 있다에 투표하면서도 뭔가 찜찜한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차관인지 장관인지 백업 시스템까지 동시에 업데이트한다는 답변에 다소 황당했거든요 ㅡ_ㅡ 암튼 이 분야는 무난하게 잘하는거 같아 보입니다.
<산업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지난 2월 8일 서울 센트럴타워 9층에서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는대요.
이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 한봉섭 수산그룹 부회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조석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이 참석했죠. 이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는 첫째 원자력 이용 확대, 원자력 수소 및 미래 기술개발 등 진흥 정책연구 둘째 원전 규제 현안 및 제도개선 연구 셋째 원전산업계 정책 제안 및 입법 지원 활동 넷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원자력 정책정보 분석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죠. 과연 이러한 산업정책이 전세계적인 탈원전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내세울만한 미래 지향적인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통상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통상 관련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이른바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대요. 이와 관련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 역시 반발 여론이 생기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플랫폼법 제정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법 재정을 찬성하는 입장인대요. 그러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15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국제 통상 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운영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규제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정말 이런 흐름은 우려스럽습니다.
https://youtu.be/n0H-LJ16_JQ
이미 경제 사절단은 유럽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국빈방문을 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EU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정상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펼치면 통상은 어쩌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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