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인중개사 1993년 11월 14일 시행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
를 정에게 전매.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
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1) 정 2) 병 3) 을
4) 병, 정 5) 을, 병, 정
2.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한다.
2) 대리인이 한 불법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3) 자기 계약 및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4) 임의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
게는 복임권이 없다.
5)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취소와 해제의 이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
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2) 양자는 법률 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3)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4)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
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5)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
와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4.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1) 이자부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2) 이자부 소비 대차 게약의 소비 차주
3) 무이자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 4) 사용 대차 계약의 사용 차주
5) 무상 임치 게약의 임차인
5. 소멸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유치권의 행사도 중단 사유가 된다.
3) 소의 각하가 있어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
4)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5) 최고를 한 후 6 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역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6.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우리 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4) 동산 중에도 등기.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5)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법률 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1)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2) 밀수입을 위한 출자 행위
3) 첩계약
4)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5)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8.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1) 은닉 행위 2) 합동 행위 3) 탈법 행위
4) 단독 행위 5) 신탁행위
9.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2)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3) 민법상 강행 법규.임의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4)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5)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10.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에 관한 기술로써 옳은 것은?
1) 법률 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의사 표시는 준법률 행위라고도 말하며, 크게 표현 행위와 사
실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3)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5) 법률 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
급하여 무료로 된다.
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12.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3)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13.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름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2)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
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4)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3)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5)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
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2)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3)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
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2)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3)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4)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법정 담보물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소유권 2) 지상권 3) 선박 저당권
4) 부동산 유치권 5) 임차권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목적물의 표시
3) 저당권의 설정 4) 저당권의 설정
5) 소유권의 처분 제한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3)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4)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21.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2)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5)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
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22.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23.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2)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3)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이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4.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3)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2)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
4)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5) 환매 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6.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3)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4)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5) 4)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27.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2)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3)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4)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
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9.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2)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4)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
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5)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
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
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4)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5)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31.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
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2)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
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4)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5)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33.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
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
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4.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3)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35.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의 관계
2) 위험 부담의 문제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4)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5) 원시적 불능의 문제
36.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
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
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 임대임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2)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4)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록도 포함된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
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1)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
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4)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5)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3) 2.5) 3.2) 4.3) 5.1) 6.4) 7.5) 8.5) 9.2) 10.4)
11.3) 12.2) 13.5) 14.4) 15.2) 16.4) 17.2) 18.4) 19.3) 20.1)
21.3) 22.1) 23.2) 24.1) 25.5) 26.3) 27.3) 28.4) 29.4) 30.3)
31.1) 32.5) 33.5) 34.2) 35.1) 36.2) 37.2) 38.5) 39.4) 40.2)
제 7 회 공인중개사 1993.11.14.시행
(중개업법령 및 실무)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
1. 다음의 법인 중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1) 자본금이 5천만원인 주식 회사
2) 자본금이 1억원인 합자 회사
3) 총임원 10인 중 5인이 공인 중개사인 주식 회사
4)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5) 총임원 2인 중 1인이 공인 중개사인 회사
2. 다음 공인 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 증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2) 허가 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허가를 구분하여 행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부의 다소에 관계없이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4) 공인 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중개업자가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1)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 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2)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근의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법인이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5)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 매매업도 할 수 있다.
4. 중개업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의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다음
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법인과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가 우선한다.
2) 2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3)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 되는 경우에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4)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순서가 같을때에는 공인 중개사 자격의 보유 기간이 긴 자가 우선한다.
5) 2인 이상의 공인 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경력
이 같을 때에는 허가 신청일 현재 허가 관청 관할 지역안에
거주한 기간이 긴 자가 우선한다.
5.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한국 부동산 중개 유한 회사 2) 한국 부동산 개발(주)
3) 공인 중개사 홍길동 사무소 4) 한국 부동산 중개인 합동 사무소
5) 합명 회사 한국 부동산 중개
6. 부동산 중개업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공인 중개사
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그 자격을 취득한 서울 특별시.직할시.도로 한다.
2)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3)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4) 중개 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민법상의 부동산만이 아니라 법
률에 의하여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5)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는 중개업자로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어진다.
7. 중개 행위와 타개념과를 비교.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은 제공된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나 일정한 결과의 성
부는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을 보수 지급 요건으
로 하고 있는 중개 행위와 구별된다.
2) 도급은 일의 완성을 보수의 지급 여건으로 하는 점에서 중개
행위와 같으나, 도급은 일의 완성 결과 하자 발생에 따라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 행위와 구별된다.
3) 현상 광고는 광고로 지정된 행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
에서 도급.중개와 같으나, 그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행위와 구별된다.
4) 위임과 중개 행위는 비슷하나, 중개 행위는 반드시 신임 관계
를 기초로 한다는 점과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5) 부동산 중개업법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
나, 민법은 계약이행 업부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8. 중개업 허가의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중개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2)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중개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제출 전에 허가 관청의 내락을 받아야 한다.
3) 중개업소가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에서의 중개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이미 허가를 받은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라 하더라도 중개업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라도 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
9. 중개업자의 의무로서 부적당한 것은?
1)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의무
2)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3) 중개료 분쟁시 분쟁 조정 위원회에의 회부 의무
4) 허가증의 사무소 내에 개시 의무
5) 중개업을 일정 기간 내에 개시해야 할 의무
10.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며칠 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1) 7 일 2) 15 일 3) 30 일
4) 45 일 5) 60 일
11. 중개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4년이 지난 중개인은 중개
업을 할 수 있다.
2)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인접군의 토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3) 중개인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
는 동일하지 않다.
4) 중개인은 소규모 영세섭자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
한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5)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 이내의중개 보조원만 둘 수 있다.
12. 중개업 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올바른 것은?
1)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전용 면적 10㎡ 이상의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2) 공인 중개사 6인이 활동하여 합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도 그 사무소에 우표 판매업 등 소규모 영업
을 겸영할 수 있다.
4)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합동 사무소에는 6인까지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는 전용 면적 30㎡ 이상의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1)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가 중개한 거
래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중개 보조원이 그 업무로서 중개 행위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
명의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의 계약서는 허가 관청이 정한 표준 계약서의 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비록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
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는 무효로 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더라도 그 거래
자체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다.
14. 중개업자 등이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 관청에 등록하여
야 하나 중개 보조원의 인장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장만 등록하면 된다.
5) 법인인 중개업자는 그 대표자가 인감 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15. 중개 보조원에 대해 알맞는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 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3)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중개 보조원을 그가 행하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는 중개업자로 간주한다.
16.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
1) 중개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
2)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나 도에 둔다.
3) 협회의 사업 계획은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중개 업무에 관한 협회의 분쟁 조정에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5)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공제 사업
은 할 수 없다.
17.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를 열거한 것 중 옳지않은 것은?
1)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2)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
5) 거래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
18.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또는 페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것은?
1)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고 2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 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그 신고한 휴업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을 페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 관청으로부터 휴업 기간의 연장을 받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1월 미만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19.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사본
2) 허가증
3) 중개 수수료 요율표
4)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증
5)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20.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맹지인지 여부 2) 지상권 설정 여부
3) 지방세 체납 여부 4) 증여 또는 상속 여부
5) 유휴지 지정 여부
21.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
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1) 건물의 관리 상태
2) 주위의 개발 현황
3)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4) 식수.전기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 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 내용
22. 중개업자가 건물 거래 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1) 건물 거래 가격은 건축 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의 유통 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2) 건물 거래 가격은 건축 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는 불량 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3) 건물 거래 가격은 그 건물이 인근 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
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건물의 디자인과도 비교.고려한다.
4) 건물 거래 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5) 확인.설명한 건물 거래 가격 등 중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기 위하여 중개 업무 처리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3.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것은?
1) 건물의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국민 주택의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3)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
4)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5)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24. 다음 중 허가 관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없어도 중개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1)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2)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때
3) 법정 기간 내에 갱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5)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업 허가를 받은 때
25. 부동간 중개 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1) 토지 수용 저지 의무 2) 매수 청구원 행사 의무
3) 환매 특약의 등기 의무 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5) 계약 해제 방지 의무
26.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설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 관청은 중개업자 등의 자
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 등은 연1회 이상 일반 교육을, 3년마다 1회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3년 이상 휴업했을 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공인 중개사가 3년 이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리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7. 다음의 위반 행위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는?
1) 무허가로 중개업을 영위한 때
2)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3) 중개인이 허가 관청 관할 구역 밖의 토지를 중개한 때
4) 법인인 중개업자가 각 사무소에 1인의 공인 중개사만 둔 때
5) 법인인 중개업자가 각 사무소에 12인의 중개 보조원을 둔 때
28.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
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이 도시 설계 지구 내의 토지인 경우,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
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절 신고시에는 보
증 보험 증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공탁 증서 사본 중 1부
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 의뢰인이 손해 배상금으로 보증 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의 손해 배상 합의서, 화해 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탁 기관
, 보증 보험 회사 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29. 중개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중개업은 수수료를 받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
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면 부당 행위가 된다.
2) 부동산 거래가 무효로 되면 거래다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수
수료를 받을 수 없다.
3)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후에 그 거래가 취
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 원인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개 행위는 무효이다.
5)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 외에는 따로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30. 중개업자가 작성.비치하는 서류.장부의 보존 기간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1) 업무 실적 보고서-1 년 2) 확인.설명서 사본-5 년
3) 거래 계약서 사본-5 년 4) 수수료 영수증 사본-5 년
5) 부동산 중개 업무 처리부-5 년
31. 중개업 경영을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시장의 조직성 2)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
3) 중개 결과 승낙의 유동성 4) 중개 업무의 다양화
5) 시장 수급 조절의 곤란성
32.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자,
담보된 채무의 금액 등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2)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 건축법,
국토 이용 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건축 제
한, 토지 형질 변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조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
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4) 국토 이용 관리법상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에 있어서는 그 규제 근거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기재한다.
5) 기재 항목 중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1
차적으로 등기부에 따라 확인.기재한다.
33. 무허가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중개업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났으나 갱신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2) 허위의 방법으로 중개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
3) 중개업자가 법령 위반 행위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
4) 중개업자가 2개소 이상에 사무소를 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4.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
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갑을 을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었으나, 을
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갑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표
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갑은 을에 대하여 아무런 대리권도 갖
고 있지 않았다. 이 때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랄 수 없다.
2) 매매 계약은 을이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하다.
3)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병이 선의이기 때문에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4)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5)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35.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1) 임차권 2) 생활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36. 중개업자가 중개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는것은?
1) 등록세 2) 재산세
3) 지역 초과 이득세 4) 양도 소득세
5) 상속세
37. 부동산 중개 계약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전형 계약이다. 2) 쌍무 계약이다.
3) 임의적 계약이다. 4) 유상 계약이다.
5) 혼합 계약이다.
38.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료의 인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전세금 1억원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600만원을 추가
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세 금액에 관계 없이 항상 7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1천만원 전세금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임차인과 다시 2
천만원으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재계약해도 위법이 아니다.
39. 중개업자가 행한 다음의 중개 행위 중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중개
행위로서 틀린 것은?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임차
인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2) 갑이 을에게 빌려준 금전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주택에 갑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3) 공장 소유자 갑이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경우에 을 소유 농지의 지상권자 병과 갑 사이에 그
농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4) 갑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
고자 하는 병과 지상권자 갑과의 사이에 그 지상권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5)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대지만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40.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아닌것은?
1)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일
2)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 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할 일
3) 확인 설명서는 매수자만이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교부할 일
4) 중개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보험.공제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교부할 일
5)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그 등기 필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할 일
<정답> 1.5) 2.1) 3.1) 4.5) 5.2) 6.2) 7.4) 8.2) 9.3) 10.3)
11.5) 12.5) 13.2) 14.1) 15.4) 16.3) 17.4) 18.5) 19.1) 20.4)
21.5) 22.1) 23.4) 24.3) 25.4) 26.3) 27.4) 28.1) 29.3) 30.1)
31.1) 32.5) 33.1) 34.2) 35.2) 36.1) 37.5) 38.5) 39.2)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