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자의 재산관리와 처분행위

[한나]

1. 한정승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판결

“민법은 한정승인자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라는 하급심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