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a href="http://desert.tistory.com/m/1427" target="_blank" title="자동생성링크">http://desert.tistory.com/m/1427</a><br /><br /><br />과실범암기<br /><br />교실폭가치(교실이폭이 좀 커야 가치가 있다) 일빵빵. 빵장장<br />교-교통방해, 실-실화, 폭-폭발성물건파열죄, 가-가스전기 방류및 공급, 치-치상 및 치사 이렇게 7가지<br />일수죄는 일반과살만 있다는거 빵빵은 업무상하고 중과실은 없음<br />빵장장 장물죄는 일반과실없음 업무상 있고 중과실 있고있음<br /><br /><br /><br /><br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br />① 불법체포죄<br />② 특수도주죄<br />③ 공무상 보관물무효죄<br />④ 증거인멸죄<br /><br />정답 : ④<br />해설<br />① 제124조 제2항<br />② 제146조, 제149조<br />③ 제141조, 제143조<br />④ 증거인멸죄(제155조)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겅찰공무원 수사 잠재지문 채취방법<br />[문제] 다음 중 잠재지문 채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br />㉠ 고체법에서 흰색도자기의 경우 흰색 전사판과 흑색분말을 이용한다.<br />㉡ 닌히드린 용액법은 아미노산과의 반응을 이용하고 전기다리미를 사용하여 가열시키며, 자색의 반응을 야기시키는 방법이다.<br />㉢ 젖은 지류에 유류된 지문채취법으로 피지컬 디벨로퍼법이 있다.<br />㉣ 옥도가스법은 지방분과 반응을 이용하고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br />㉤ 고체법, SPR 용액법, CA기체법, 화염법은 전사법이 가능하다.<br />㉥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혈흔오염지문 채취법으로 에멀젼 블랙이 있다.<br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br />?<br /><br /><정답> ②<br /><해설> ㉡ 닌히드린 용액법은 아미노산과의 반응을 이용하고 자청색을 나타내고, 초산은 용액법은 염분과 반응을 일으키고, 햇빛으로 가열하며 자색을 나타낸다. <br />㉥ 에멀젼 블랙은 접착면에 잠재된 지문채취에 이용되고, 아미도 블랙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혈흔오염지문 채취법이다.? 경찰개념의 형성 및 발달과정<br />경찰개념의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br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br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br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br />㉣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화사무로 영업경찰, 보안경찰, 건축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br />① ㉠ ㉡<br />② ㉡ ㉢ <br />③ ㉠ ㉣<br />④ ㉡ ㉣<br />?<br /><정답> ①<br /><해설> ㉢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을 위험방지에 한정한 판례임.<br />㉣ - 보안경찰은 비경찰화 대상사무가 아님.? <br />?Tistory<br />검색MY<br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work hard, never complain about your situation, be willing to learn from others and you'll make it<br />글목록<br />댓글<br />트랙백<br />방명록<br />형법총론<br />스포 | 2013/03/10 10:58 | 형법 | 4<br />댓글 0<br />1.형법의 법체계적 지위<br />공법, 사법법, 실체법<br />?<br />2.형법의 규범적 성격<br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br />?<br />3. 형법의 기능<br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규제적 기능<br />?<br />4. 형법의 발전<br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br />?<br />5.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br />계몽주의, 권력분립론, 심리강제설, 자유주의사상, 법치국가사상, 공리주의<br />?<br />6. 위임입법<br />위반-약사법, 합헌-식품위생법<br />?<br />7. 소습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br />소송법규정(통설), 보안처분(판례), 판례의 변경(판례), 행위자에게 이익되는 유리한 법률<br />?<br />8. 죄형법정주의의 내용<br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br />?<br />9.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br />외국환 관리 규정 소정의 -도박.......<br />?<br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br />과수원실화사건,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br />?<br />11. 국가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br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문서, 인장<br />?<br />12. 형법이론<br />응보형주의(칸트), 목적형주의-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br />?<br />13. 특별예방주의의 형사법상 표현<br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단기자유형의 제한, 상습범의 특별취급,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등<br />?<br />14. 범죄이론-객관주의<br />자유의사론(비결정론), 개인주의적 계몽사상,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 책임의 근거-도의적책임론, 챔임능력의 본질-범죄능력, 책임판단의 대상-행위책임, 미수와 기수 구별,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객관설 구체적위험설, 범죄공동설, 공범종속성설, 행위표준설-구성요건표준설-법익표준설<br />?<br />15. 범죄이론-주관주의<br />의사결정론, 자연과학적 결정론, 추상적 부합설, 사회적 책임론, 형벌능력, 성격책임, 불구설, 주관설, 주관설-추상적 위험설, 행위공동설 공범독립성설, 의사표준설<br />?<br />16. 주관주의 표현<br />누범가중제도, 작량감경, 양형의 조건, 자수자복의 감면, 형의 선고유예제도, 판결의 공시, 형의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상습범의 범위확장 및 가중등<br />?<br />17. 친고죄<br />간통죄,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죄,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강관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미성년자간음죄, 엄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상도례 중 형법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상대적 친고죄)<br />?<br />18. 반의사불벌죄<br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되, 외국국기국장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br />?<br />19.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실익<br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과범에서만 문제된다는 점과 거동범에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br />?<br />20. 진정목적범<br />내란죄, 강제집행면탈죄, 무고죄, 다중불해산죄, 허위공무서 작성죄, 통화유가증권문서등의 각종 위조변조죄, 음행매개죄,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준강도죄, 각종 예비음모죄<br />?<br />21. 부진정목적범<br />내란목적살인죄,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매목적아편등 소지죄, 결혼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br />?<br />22. 경향범<br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br />?<br />23. 표현범<br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등<br />?<br />24. 행위론의 내용<br />인과적 행위론(고의 과실 책임요소), 목적적 행위론(고의과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사회적 행위론 (고의과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br />?<br />25.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br />인식근거설, 존재근거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br />?<br />26. 진정부작위범<br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거동범이므로 미수 불가하나 (퇴,집) 미수범 처벌규정 있다<br />?<br />27.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br />조건설-등가설, 원인설-개별화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br />?<br />28.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br />회피가능성이론-지배가능성이론, 위험창출 및 실현이론(roxin),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이론<br />?<br />29. 고의의 인식대상<br />평원닭집 고양이사건, 빈 두부상자사건<br />?<br />30.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고의의 조각<br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br />?<br />31. 과실범의 미수, 공범<br />미수X, 공동정범O,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X->간접정범O, 과실에의한 부작위범O<br />?<br />3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br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 등<br />?<br />3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br />인질치상.치상죄, 강도치상.치사죄, 해상강도치상.치사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 있음<br />?<br />34.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br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br />?<br />35. 책임의 근거<br />도의적 책임론(자유의사), 사회적 책임론(반사회적 성격)<br />?<br />36. 책임의 본질<br />심리적 책임론(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론(비난가능성)<br />?<br />37.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br />고의설, 책임설, 위법성인식불요설<br />38. 법률의 착오의 유형<br />직접적 착오-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br />간접적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br />?<br />39. 위조전<br />구성요건적 착오-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한적 책임설<br />법률의 착오-엄격책임설<br />?<br />40. 미수범 처벌 규정<br />개인적-살인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임죄, 퇴거불응죄, 강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죄, 손괴죄<br />?<br />사회적- 신앙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죄, 인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죄(사문서부정행사죄X)<br />?<br />국가적- 내란죄, 외환의 죄, 불법체포.감금죄, 도주죄, 집합명령 위반죄<br />?<br />41. 미수범 처벌 규정 없는 죄<br />개인적-폭행죄, 권리행사방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br />?<br />사회적-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br />?<br />국가적- 뇌물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br />?<br />42.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기준<br />객관설-내부적 동기, 주관설-윤리적동기, 절충설-자율적 동기, frank의 공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br />?<br />43. 위험성 판단의 기초와 주체<br />추상적 위험설-기초: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주체: 일반인<br />구체적 위험설-기초: 행위자+일반인이 인식한 사정, 주체: 일반인<br />?<br />44.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규정<br />예비.음모<br />개인적- 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강도죄<br />?<br />사회적-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현주건조물일수죄, 공용건조물일수죄, 일반건조물일수죄,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수도불통죄, 통화위조등죄, 유가증권위조등죄,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인지우표위조등죄<br />?<br />국가적- 외국에대한사전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br />?<br />예비.음모.선동<br />사회적- 폭발물사용죄<br />?<br />예비.음모.선동.선전<br />국가적-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br />?<br />45. M.E. Mayer의 종속성의 정도<br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최극단적 종속형식<br />?<br />46. 공범의 처벌근거<br />책임가담설, 불법가담설, 순수야기설, 종속야기설, 혼합야기설<br />?<br />47. 방조행위가 형법각칙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경우<br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자살방조죄, 도박개장죄<br />?<br />48. 예비의 방조와 기도된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br />?<br />49. 33조 본문/단서<br />통설 진정신분범의 성립과형의 근거/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형의 근거<br />판례 진정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의 근거/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의 근거<br />?<br />50. 죄수결정의 기준<br />행위표준설-강간죄, 간통죄, 공갈죄<br />법익표준설-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경합범<br />의사표준설-연속범의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계속된 동종행위는 포괄일죄<br />구성요건표준설-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경합범<br />?<br />51. 법조경합의 태양<br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br />?<br />52.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br />절취,강취,횡령한 재물을 손괴,단순매각,소각한 경우<br />절취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경우<br />절취한 자기압수표를 환금하거나 물품대금조로 지급한 경우<br />열차승차권을 절취하여 그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사기죄X<br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횡령죄X<br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은행원장파일의 예금잔고기록을 부정하게 증액시켜 허위의 예금채권을 취득한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취득한 경우<br />?<br />53.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정되는 경우<br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br />예금통장, 인장, 강취, 예금청구서 위조 예금인출<br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물을 편취<br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br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은닉한 경우<br />절취한 식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br />?<br />54. 포괄일죄의 유형<br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협의의 포괄일죄<br />?<br />55.형벌의 종류<br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br />?<br />56.베까리아-사형폐지론<br />?<br />57.로크,칸트-사형존치론<br />?<br />58.벌금은 5만원 이상,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br />?<br />59.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 미만<br />?<br />60.몰수의 부가성-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br />?<br />61.몰수할 수 있는 것-절도범이 휴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칼,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을 사용하여 살인한 경우의 단도,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강간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범인을 은닉해 준 사례로 받은 금전, 낙태수술에 사용한 도구,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br />?<br />62.몰수할 수 없는 것-절취한 타인의 의복, 살인행위에 사용한 차용한 권총, 범인이 살인에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옷, 위조통화 속에 석인 진정통화, 강간과정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피해자를 발로 찰 때 신은 구두, 부실기재된 등기부, 장물의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 관세법 18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br />?<br />63.자격상실<br />1.? 공무원이 되는 자격<br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br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br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br />?<br />64.필요적 감경<br />1.? 심신미약 10-2<br />2.? 농아자 11<br />3.? 중지범 26<br />4.? 종범 32-2<br />?<br />65.임의적 감경<br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7<br />2.?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21-2<br />3.? 미수범 25-2<br />4.? 불능미수 27<br />5.? 자수 또는 자복 52-1<br />?<br />66.특별한 감면사유 (필요적 감면)<br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위증죄와 무고죄의 자수 자백<br />?<br />67.가중감경의 순소(각특누법경작)<br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br />2.? 34-2(특수교사,방조)의 가중<br />3.? 누범가중<br />4.? 법률상 감경<br />5.? 경합범가중<br />6.? 작량감경<br />?<br />68.상습범 가중형이 별도로 규정된 죄<br />강도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도박죄, 장물죄<br />?<br />69.양형의 조건<br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br />2.? 피해자에 대한 관계<br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br />4.? 범행후의 정황<br />?<br />70.선고유예<br />1년이하, 초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 선고형을 정해야하고,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야함, 2년 경과하면 면소, 보호관찰(1년,임의적)<br />?<br />71.집행유예<br />3년이하 징역일 때 1년이상 5년이하의 유예가능, 3년이 지난 범죄만 가능, 보호관찰(임의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br />?<br />72. 사회봉사명령(500시간), 수강명령(200시간)<br />?<br />73.가석방<br />무기-10년,유기1/3, 행정처분, 보호관찰(필요적)<br />?<br />74.재판상 실효<br />7년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br />?<br />75.형의 실효<br />3년-10, 3년이하-5, 벌금-2, 자격정지의 50%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복권<br />?<br />76. 보안처분<br />비례성의 원칙, klein,->franz,liszt,-> carl stoos<br />?<br /><br /><br /><br /><br /><a href="http://spod.tistory.com/m/120" target="_blank" title="자동생성링크">http://spod.tistory.com/m/120</a><br /><b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