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들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다.

[일 행]

    햇.살.론     서민을 비추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인간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했다고 볼 정도로 오래됐고 

없어지지 않는 형태의 금융 거래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고리대금업자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궁한 사람이며, 따라서 갚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급한 마음에 살인적인 이율의 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파산하게 된다. 

즉, 고리대금업이 흥하고 서민이 어려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신문 칼럼을 보자

"고리대금업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

고리대금업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고리대금업은 이미 삼국시대에 사회를 피폐하게 했다.

귀족사회였던 신라나 고려에서는 많은 귀족이 고리대금으로 땅을 넓혔다. 땟거리가 없는 소농에게 장리(長利)를 놓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력을 키웠다.

땅을 빼앗긴 소농은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했다.

조선시대 후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인해 온 천지에 빈민이 들끓고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역사 과정은 반복됐다. 그런 까닭에 어느 시대든 고리대금업은 사회악으로 여겨져 왔다. ‘고리대금업이 흥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다.

<세계일보 칼럼 '설왕설래' 中>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용등급'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며 각종 대금 연체, 은행 대출 여부 등등에 따라 최고 등급(1등급)부터 최저 등급(10등급)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1~4등급과 비우량등급으로 간주되는 7~10등급 계층의 금융권 대출금액을 비교해보면 해가갈수록 비우량 등급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서민, 즉 비우량등급 계층은 점점 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빌릴 곳이 없는 서민들은 결국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내하면서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된다. 실제 금융회사별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등급의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가 시중은행을 찾았지만 하위 등급은 70%에 육박하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대부업체의 연이율은 49%로 살인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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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갑부 씨는 1등급 신용을 자랑하는 전문직 종사자다.

1년 전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 OX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글로벌 C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덕에 나 씨는 1년 만에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나갑부 씨는  OX은행에 이자 335만 원과 원금을 냈다.

#2 다망해 씨는 사업을 시작하는 족족 망하는 10등급 신불자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장마차를 차리기 위해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럭저럭 장사해 번 돈으로 대출을 청산하려고 보니

다 씨가 내야할 돈은 이자 1095만 원과 원금 5천만 원.

다 씨는 또 다시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이것이 1등급과 10등급의 차이다. 나갑부 씨와 다망해 씨는 똑같이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은 335만원과 1095만 원으로 무려 760만 원이 차이가 났다. 그나마 제도권 은행의 경우라 이 정도지

실제 하위 신용등급자들이 찾는 대부업체는 더하다. 이자율이 49%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는 5천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7450만 원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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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서민을 위하다... 햇살론  

금융위원회는 오늘 (7월 20일) 서민들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다.

그 이름은 바로

햇 살 론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자.

"서민층이 고이율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햇살론을 생각했습니다."

"6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층이 연10%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망해 씨의 경우 기존 제도를 이용해 5천만 원을 빌릴 경우

은행에서는 1095만 원   

대부업체에서는  2450만 원

햇살론(loan)을 이용하면 530만 원  

각각 이자로 내야한다.

은행 대출이나 대부업체의 이자율과 비교할때 햇살론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정책이다. 

여기에 보증수수료 연 0.85%가 가산되지만 그래도 연 11.45~13.95%이기에 기존 대출에 비해

획기적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햇살론을 보도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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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햇살론으로 서민층에 5년간 총 10조원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2.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 신용자들과 무등급 서민이다.

3.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3989개다.

4.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2000만원, 생계자금은 1000만원이다.

6. 단, 연체자나 부도상태인 사람은 안 되며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일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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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과 햇살론...  

얼핏 지난해 야심차게 출범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미소금융'과 비슷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마이 다르다.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주도로 하는 비영리기관 상품이며 저소득층의 창업에 초점을 맞춰 사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대출에 대해 등급 제한이 있다.

햇살론은 기존 상호금융회사들이 시행하는 상품이며

긴급생계비 대출에 중점을 둬 미소금융과 같이 컨설팅이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출이 저신용자에게 맞춰져 범위가 훨씬 넓다. 

1.    6~10등급의 저신용자

2.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1,2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햇살론의 대상이다

이번 햇살론의 수혜자는 최대 1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소금융 지원과 햇살론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업이 흥하면 나라가 망했고, 서민이 마음 편하면 나라도 건강했다

이번 햇살론은 서민들의 마음이 한결, 획기적으로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발로 뛰는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 :신용불량자 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 비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