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

[명월이]

교통 법규 위반시 벌점 및 처분    

< 택 시 컴>             위   반    사   항	벌점               (1점1일)
1. 2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할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2.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40점(누산점수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4-2. 속도위반 (40 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7. 신호 및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15점
8.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0점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진로변경 포함)	10점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포함)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승객 또는 승하차 추락방지 조치 위반
18. 안전운전 의무 위반
19.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기준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서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5일이상 3주 미만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지연 자진신고	60점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신고	30점
	야기후 도주	15점

  가해·피해 차량의 구분법과 과실 비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5가지 유형과 처리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를 하는 방법.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 뒤에서 추돌한 차량을 가해 차량, 앞서가던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본다. 보험회사도 이 경우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다. 그러나 이유없이 급정거해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는 피해 차량이라 해도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또 후미 추돌 사고라 해도 피해 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나 점등되지 않거나 야간에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피해 차량에도 10% 가량의 과실을 묻는다.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정상 차로로 운행하던 차량과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직진차 진로 방해 법규 위반을 적용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 기본적으로 70%, 직진한 차량에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이  때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변경 중에 켠 경우 10%를 가산, 80%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차로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본다. 양 차량이 모두 신호를 위반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시 처리방법에 따라 가해·피해를 구분하는데 특히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이 사고 예견이 가능한데 막연히 진행하다가 충돌했거나,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일 경우 피해차량이라 해도 10∼2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무리하게 출발했더라도 상대 차량이 황색일 때 진입한 경우는 상대 차량에도 30% 가량의 과실을 적용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의 우선 순위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다.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는 진행 방향 우측차가, 대·소로일 경우 대로차가 우선이며, 좌회전과 직진차의 경우는 직진차가 우선이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도잇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측차에 40%, 좌측차에 60%의 과실을 적용하고, 일시 정지 표시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에 10%의 과실을 가산한다.
동일 촉의 교차로라 해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본다. 대·소로의 교차로사고인 경우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경우는 소로차에 70%, 대로차에 30%의 과실을 적용한다. 소로차가 우선 진입한 경우에는 대로차의 과실을 60%, 대로차가 우선 진입한 경우는 소로차의 과실을 80%로 본다.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란 양보 표지,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대로에 진입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보홈회사는 이 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본다. 그러나 차량을 앞으로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중 일어난 사고, 회전을 거의 끝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에 10% 가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단위 : 원)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차등	승용차등	이륜차등	자전거등
1. 신호. 지시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2. 중앙선침범, 통행 구분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 속도위반(20km/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4. 횡단, 유턴, 후진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5. 앞지르기 방법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70,000	60,000	40,000	30,000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70,000	60,000	40,000	30,000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1.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2. 고속도로 갓길 통행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3. 통행 금지,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5. 고속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6.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7.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8. 직진,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19.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20.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2. 주차 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3. 정차,주차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4.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8.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차등	승용차등	이륜차등	자전거등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34.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35. 혼잡 완화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37. 속도 위반(20Km/h 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38. 진로 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39.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1. 서행 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2. 일시 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3. 방향 전환, 진로 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46.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7.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49.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49-2.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50. 통행 우선 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51.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53.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54.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57. 짙은 썬팅,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60.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61. 교통 안전 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 위무 위반	30,000	30,000	30,000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30,000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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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도

  교통사고 처리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차량을 호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가중 처벌(뺑소니)에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하게 되므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사고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적피해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적용)
자동차 이동은 안된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차를 옮기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후 상대방의 차가 어느 정비공장에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 차량의 파손부위를 정확하게 사진촬영을 해두고 사고현장에 가서 양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와 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도로에 나타난 흔적등을 정확히 알아두고 증거로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시일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지므로 빨리 입수해야 한다.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하여 처리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로 확인서를 받아두었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사진기가 없어 사고상황의 증거를 남길 수 없다면, 사고 당시의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더 좋다하겠다. 상대방의 음주여부나 무면허 인지, 또는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