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함
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의 출마 가능성을 일축함
- 김홍걸씨는 지역구나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는 상징성으로 영입했다고함
3.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주승용 국민의당(가칭) 원내대표가 당 대 당 통합을 전격 선언한 천정배 의원의 '뉴DJ 플랜'에 대해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란 말은 원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라며 불편함을 드러냄
- 천 의원은 그간 호남 지역 현역의원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호남 세력을 키워야한다는 '뉴DJ 플랜'을 주창해왔음
4.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함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권은희 의원을 공개 비판하며,“김용판을 음해한 광주의 딸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자(권은희 의원)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김용판은 정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출마 의사를 밝힘
5. 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함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1천 년이나 훨씬 앞서 독도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왔다"며 "국제법상 무인도인 경우 선점의 원칙에 준해 본다고 해도 독도가 맨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함
[ 정부/정책 ]
1. 2018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문턱이 높아짐
- 정부는 국어·영어·한국사를 제외한 선택과목 선택 시 현재 고교과목이 아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시험과목 선택 체계를 개편하기로 함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함
-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함
-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함
3. 누리과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으며, 누리과정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3분의 2가 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음
4. 기획재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통합 및 전력분야 기능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됨
- 기획재정부는 발전5사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보유 주식에서 상장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5사 체제에서 발전 3사로 통합하는 안에 대한 의견과 다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받아보고 있다고함
5.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승객 13인 이상이 타는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함
- 해수부는 다중이용선박의 최대 승선인원 산정방식을 선박의 용적과 면적에 따른 방식으로 개선하기로함
-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 승선을 의무화함
- 입출항신고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구명설비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탑재기준도 13인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의무 설치하도록 통일하고 외부갑판 활동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도 시행함
6.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현행 24개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함
7.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 유출 진원지로 지목된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감사에 착수함
- 최근 군사기밀 유출이 반복되면서 합참을 본보기로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비밀문서를 다루지 않는 부서까지 조사해 예전보다 감사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확대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래성장동력으로 전기차 사업을 육성 중인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림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21년 이후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사업을 육성 중인 LG화학 삼성SDI LG전자 등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2. SK하이닉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함
-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888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7% 감소했다고함
3. LG화학이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과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방침을 철회함
- 가스 기반 석유화학 생산설비의 경쟁력이 크게 감소해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함
4.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 노동조합은 회사가 직원들의 근로시간 허용 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근로시간 위반혐의로 고발함
- 수입 맥주에 밀리고 시장 경쟁이 심화하며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불거지며 영업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오는 6월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함
- 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함
2. 산업은행이 지난해 4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개정 국제회계기준(IFRS9)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함
- 컨설팅 비용은 20~30억원선으로 회계업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련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임
3.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주택담보대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치라고함
-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액으로 빚을 갚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집이 있어도 '갚을 능력 내에서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고함
4. 서울 단독주택 평균 나이가 40년을 넘는 등 서울 주거용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건물 과세부과 자료(2014년 상반기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거용 건물의 평균 나이는 27.8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독주택이 평균 42.8세로 가장 노후했고 △다가구주택 24.9세 △연립·다세대 17.3세 △아파트 16.6세 등으로 나타남
5.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실(空室) 주택과 폐가 등 빈집이 지난해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됨
- 빈집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도심 재개발이 늦어지는 사이 신도시 혁신도시 등이 잇달아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옛 도심을 떠나고 있기 때문으로, 옛 도심 노후주택 지역에선 폐가(廢家)로 인해 슬럼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 해운/교통 ]
1.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 현대차는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8%, 14.9% 줄었으며,국내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71만2313대를 판매한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수요 둔화 영향으로 0.6% 감소한 425만710대를 판매했다고함
2. 서울 한강 동호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지점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좌초했지만 승객 11명이 전원 구조됨
- 125톤 규모의 이 유람선은 26일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119구조대와 경찰 등이 긴급 출동해 20여분 만에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1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승객 중 6명 중 5명은 외국인 관광객임
[ 사회종합 ]
1. 26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노숙인으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함
[ 국 제 ]
1.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팔자세가 급증해 중국 증시가 끝내 2800 지지선마저 무너짐
- 26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749.78로 전일 대비 6.42% 하락한 채 마감했으며, 이날 급락으로 주가가 14개월 전으로 회귀되어 지난해 11~12월 신용거래로 주식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은 심각한 반대매매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함
2. 미국 3대 자동차회사인 포드자동차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함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차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으로 영업·판매조직은 물론 포드와 링컨 브랜드 수입을 담당하는 부문까지 포함해 완전히 조직을 없샘다고함
3. 차기 국가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71)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고함
-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던 서열 3위의 응우옌떤중 총리(66)가 서기장직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세계최초로 단독 및 무지원 남극 탐험기록에 도전했던 영국인 헨리 워슬리( 55)가 목표점을 불과 약 48 km 앞두고 실패한데 이어 탈진과 탈수증으로 결국 25일(현지시간)숨을 거둠
- 지난해 11월 14일 버크너 섬을 출발한 그는 무사히 남극점을 통과해 도착점으로 향하다가 지난 22일 기상악화와 체력 고갈로 결국 포기를 선언했으며, 무려 71일동안 1469km을 홀로 걸어 목표점을 48km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고함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