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와 대지급금

[향기살이]

대지급금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면하기 위해 정부는 적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쳐서 1천만원 이내 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과거 채당금이라 불렸던 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받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문 고용노동부 양식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대상 요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법원 도산(파산/회생)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퇴직자 기준) 또는 3개월 이상(재직자 기준) 사업을 영위한 경우

② 근로자 요건

퇴직자

도산대지급금: 도산 신청일 전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을 접수한 근로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해당)
소송 제기일 또는 진정 접수일 당시 재직 중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

※ 구체적인 체불액 산정 및 도산인정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 절차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등 임금 체불 증빙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3~5일 내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됨.

4. 추가 정보
체불 임금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객관적 임금 자료가 있으면 발급이 더 수월할 수 있음.
소송용과 대지급금 용도의 두 가지가 발급되며 사업주의 부인이 있을 때는 소송용으로 발급됩니다.
소송용으로 발급받았으면 월평균 급여가 400만원 미만일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및 근로자 통장 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 관련 서류.

3.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주 이내 처리됨.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4일 이내 지급 결정.

4. 지급 절차
임금체불 소송 법원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돈이 있으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를 겁박할 목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본주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군요. 

살았을 때 줄 돈도 안주려는 자는 죽을 때 돈을 못가져가서 얼마나 억울 할까요? 

​어쨌즌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퇴직일 설정은 매우 민감합니다. 민사ㆍ형사 소송 중이라면 퇴직일을 소송 중이라는 단서를 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기입 전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옹지마라는 4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지급금 가이드 향기살이 공공조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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