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 국회토론회] 반복되는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2013.12.23 국회토론회] 반복되는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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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건강권_국회토론회 발제문_12.23_이진우.hwp

[토론회 속기록]

◎ 주발제(ppt로 발제)

◎ 토론문 발제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 수도권, 광역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면접했으므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 정책에 즉각 반영해야겠다. 제언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즉각적 인력충원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안행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정원 느는 것을 안행부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엠비씨뉴스에서도 집중보도됐다. 앞으로 저희들의 유리한 위치에서 안행부와 협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은수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도 본부장님이 안행부와 회의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오게된 원인이 물량 증가라는 것을 백퍼센트 공감하다. 재작년에는 통상물량은 감소하지만 소포물량이 매년 평균 7% 증가한다. 이게 들쭉날쭉했는데 올해 20% 갑자기 늘어난 실정이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 특별히 증가해서 종사자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 인력충원도 충원이지만 택배를 중심으로 소포물량이 올해 2억통을 처음 늘었다고 보고있따. 내년 업무계획에 1억7천통으로 올해보다 15%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소포요금 인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줄여줘야 한다. 위탁집배원도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돌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보겠다.재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주무과장으로서 최근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면 저희도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륜차로 하고, 전국적으로 눈오나비오나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재해율 높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5년동안 사망사고가 14건이다. 그중 9건이 상대방과실.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억울한 사고가 발생한다. 저희도 대책으로는 매년 집배원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만 딱히 매년 참신하게 실효적이고 그런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이륜차를 많이 모는게 핵심이다. 될수있으면, 특히 소포우편물은 3륜차나 4륜차로 하는걸 늘려야겠고, 예산이 조정안되면 차량 리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될수 있으면 유도하려고 한다. 이게 본질적인게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올해 하고 있는 집배원 아이젠 등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본이 가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시뮬레이터, 사고의 시뮬레이션 등을 해서 집배원에게 알려주는 등 고려하고 있다.심상정 의원실 그것은 조금 기준이 달랐던 것 같다. 심상정 의원실은 3일 이하 요양 필요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것은 4일 이상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저희도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경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감사드리고, 의원실에서도 예산 등도 도움주셨으면 좋겠다.

- 우노 김명환: 의원실 등 참석자 분들게 감사드린다. 오늘 이런 자리가 국회에서 은수미 민주당 위원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이진우 연구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셨다. 저는 연구용역은 보통 5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하면 신뢰성을 인정받는데, 246명의 표본으로도 정확하면서도 내용있고 깊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존경스럽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안돼있던 산업재해 관련해서 근골 등 이런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해주신데 대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통해서 도와달라. 지금까지는 우본이나 우노가 우리 조합원들, 저도 집배원, 20년 이상한 집배원이기 때문에 힘든 것 알고... 저희 18000명 집배원은 안녕하지 않다. 이유는 지금 연구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근 5년 사이 많은 집배원들이 순직했고, 1600명이 넘는 중경상자가 발생하고... 14천명이 오토바이, 4천명이 차량운행, 차는 사고나면 차가 다치지만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면 넘어지고 추돌하고 그러면 거의 90%가 집배원 사고 발생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분들 순직하면 대서특필, 국민의 관심 있지만 지금까지 수십명 집배원 순직했지만, 노동조합도 소홀히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왜 가만있었겠습니까. 저희도 2007년 장시간중노동 철폐운동해서 1900명 인력충원해주겠따 우본 대책 나온 것. 작년 5월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도 했었고, 최근에도 이진우님 말씀대로 타이밍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가 7월부터 진행되었다. 12월 9일, 발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6000명 넘는 인원을 조사해서 발표한거다. 상당히 수준높은 신뢰도 높은 결과에도 이진우위언님 발표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정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일손을 놓았떤 것은 아니고, 사례를 들면 2012년 7월 이전에 산업안전공단 등과 엠오유를 맺어서 산재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가고 사업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각 국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것도 의식이 많이 깨어나있고, 연구를 같이하다 보니 산재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다. 전산업평균에 비해 2배반 정도의 산재발생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종사원들이 산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리 나름으로는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한다. 포스터나 안전교육 등. 중요한 내용은 장시간근로가 연구용역 나온것도 12시간 나온거기 때문에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안되면 해결안되는거다. 우리가 굳이 구호를 외치고 교육을 받고 하는거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력충원되어야 한다. 시급하기 때문에 우정노조에서도 재작년서부터 인력충원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2월 22일날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때 집배인력 1000명 충원이 시급하다는 건의드렸고, 집배원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아니다라고 대통령님께서 잘라말하고 공감하셨다. 3일 후에도 대통령님이 취임식 갖고나서 첫 행사로 희망복주머니 개봉 행사를 했을 때, 집배원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신도시 늘어났음에도 집배원 충원안되는 것 알고 있다 말씀하신 바가 있다. 우정노조는 많은 인내도 해왔고, 우본과 55년동안 상생적인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오면서, 반드시 파업하지 않더라도 준법투쟁만 해도 우본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위해서 인내해오다 보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았다. 어쨌든 12월 31일까지 3가지 핵심과제 내세운 것에 대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노동3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공무원 단체로서 노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요구를 이미 정부에 전달을 했고, 이런 요구는 청와대나 안행부 등에 다 전달되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해주시면서 이슈를 만들어주셨고, 오늘 이시간에도 동료들이 고생하는데 연가를 내면서 와주시고, 여러분의 손까지 빌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 간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노조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를 기본으로 많은 언론홍보하겠다. 엠비씨 뉴스에서도 이슈된 것 나간 바 있다. 안행부라든지 정부관계자들, 우본 간부님들도 집배인력충원이 시급하고 예비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공감하고 계신다. 3대 과제 잘 하겠다. 며칠 안에 결과는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국회에서도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안된다면 저희 조합으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준법투쟁을 비롯해서 8+2의 10시간 정도는 종사원들이 받아들이겠지만 그이상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이 저희 조합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토론 마친다.

- 광주광산지부장 김영철: 노동자운동연구소 말씀하신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보면 맥락은 인력충원 요구하는 것은 똑같다.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종사원을 대표하는 우정노조가 있음에도 제3의 단체 힘을 빌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수면부족, 생활주기 교란 등으로 많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올겨울엔 죽지말자는 말이 현장에서는 유행하고 있다. 골병들어서 죽을수 있고, 바쁜업무에 허덕이다 사고에 죽을수 있고, 집배현장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오죽했으면 현장에서 올겨울엔죽지말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아침에 구호외치기 하고, 기동장비 교체하는 등 노력 하지만, 다 필요없다는 겁니다. 제일 효과를 보고 있는건 현장 직원들이 스스로, 직원들이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죽지말아야겠다 하시면서 스스로 일을 조절하고 하는 것.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43%의 질환의심자가 끝내 병원에 못간다는 거다. 겸배 때문에. 내 몸이 병원가야 하는 것 알면서도 겸배 때문에 동료에게 미안해서 병언 못간다는 것. 현장에서 분노 일으키는 다른 이유가, 올해 2억통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본 내부 자료로도 1.67톤이 적정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 초과함에도 이제와서 픽업금지하고 하는데 쇼라고 본다. 이제와서 기계가 택배를 처리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야 선심쓰듯이 픽업면제하고 물량 줄이겠따 말하는건 쇼다.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픽업 폐지한다든가 하는것도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할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애야 한다. 이미 집배원을 한계가 생긴거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지 인력에 떠넘기는 것 문제 많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 김효 선전국장: 반갑습니다. 현업에서 집배업무 수행하다보니 저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료들에게 미안하던지, 많은 양해를 부탁하고 참석했다.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 방청하시는 분들 다 인정하듯이 인력부족 절대적이라는 것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주목하고자 하는바 한가지는, 단순하게 인력문제가 최근 급격하게 물량증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려왔다고 하는 것. 어떠한 사업장이든간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기계가 필요할수도 인력이 필요할수도 있는데. 합리적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배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저번에 노조랑 우정사업본부가 1900명 합의한 바 있고, 그다음 박근혜대통령 천명 약속했다. 그럼 과연 우체국 내에서는 기준되는 합리적 객관적 자료가 없냐? 있어야 한다. 그게 현업관서 소요인력시행기준인데, 은수미 통해서 우본에 요청해서 2010~2012년 자료 요청했다. 산출된 인력과 배치된 인력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지금 자료 보니까 2012년 자료 보니까 산출인원 이만명인데 부족한건 사백명이다. 2%부족하다고 나온다. 2% 부족해서 장시간노동이라고 아우성칠수 없죠. 집배원들은. 어떻게 한달에 시간외가 100시간, 하루에 특별기에 80시간씩 일하는데 이게 2%부족하다는게 말이됩니까. 박근혜가 1000명 약속해도 우본이 가진 자료는 2%로 나온다. 그럼 이전에 1900명, 대통령 1000명 약속, 무슨 근거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2%밖에 안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10년간의 모습이었다. 이제와서 수많은 사람 죽고, 언론에 비치고, 보고서 나오고 해서 되니까 이제와서 보니까 초장시간노동, 인간적이지 않은 삶... 얘기되니 이제와서 최선을다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지만 진짜 말뿐이 되면 안된다. 책임지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노력하겠다. 이제까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몫이 고스란히 현업에 종사하는 집배원에 왔다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 전체 토론

- 과장: 김실장 말씀하신 산재,인력충원문제는, 인력충원은 우정본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왔고, 상시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집배원이 비면 바로 충원하려고 한다. 일시 충원이 힘들어서 그렇지. 토요휴무같은 경우는 우정노조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달라.김지부장님 말씀은, 물량 한계가 정확히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집중국 물량 한계는 수작업까지 합치면 집중국에서 맥시멈 처리할 수 있는게 2억1만톤이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더 남았어 이런 얘기하는건 전혀 아니고, 저희는 인력충원도 충원이지만 못지않게 장시간중노동이라는게 누구나 공감하지만 물랴이 줄어들면 이억통에서 15% 줄어들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완화된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저희는 물량을 어떻게 줄일것인가를 포인트로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김효 얘기는, 인력부족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자료를 보신지 모르겠찌만, 2% 400명 그거는 제가 본적이 없는건데, 다른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찌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배인력 부족은 예컨대 물량이 올라갔을 때, 작년같이 줄어들었을 때 시기별로 다르고... 지역별로도 민감한 얘기지만, 올해 하반기 경우는 물량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지역 막론하고 바빠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처럼 각박하지 않았을 때는 여유있는 데도 있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은 공감한다. 구체적인 인력은 아시겠지만 우정노조와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 1137명 증원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 과장: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부적으로 파악못한 것 있으면 다른분께 넘기겠다.

- 김명환: 김효 얘기, 십수년간,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2% 얘기, 인력산출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했으므로 설명드리겠다. 우본과 우노가 요구한 인력은 1137명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이고 이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400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로 인해 집배인력이 늘어난 경우를 407명으로 보는데, 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가 많이 개발돼있다. 수원광교, 인천송도, 청라지구 등. 그래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늘어난 소요인력이 407명인데 그걸 전달받으신 듯하다. 우본과 우편물량이라든지 근거로 해서 요구한 소요인력 산출기준을 1340명 중 내부적으로 자체 조정 통해서 200여명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이 1137명인데, 그걸 안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우정노조가 왜 철도노조처럼 파업도 하고 그런.. 조합원들도 요구하는 사람 많다. 노동3권 가지고 있으니 파업해서라도 늘려야 하는데 우정노조가 단한번도 파업하지 않았다. 조합간부입장에서는 따가운 질책으로 듣겠다. 과거에 아이엠에프 이후에 바로 그당시에 우정조사원들의 25%, 4400명 집배인력 구조조정 들어왔고, 99년도에 바로 확대해서 8500명 인력구조조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렇게해서 그것을 막기위해서 우정노조가 피눈물나는 일련의 일을 했다. 99년 여의도 단독집회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재조정한다는 결과 나오기까지 힘들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여러 교수님, 지금 기재부 장관되신 분 등, 당시에도 우본과 우노 사이에 인력중원과 관련한 이견이 없었다. 구조조정은 불필요하는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늘려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당시에도 무조건 인력감축만 시작했다. 그것이 왜 빌미가 되었냐면, 그당시에 적자가 누적되었다. 언론, 국회 등 어느누누구도 그러다보니 우리편이 없었다. 우리가벌어 우리가 쓰는 구조인데도 국민들은 국민세금 쓰는 조직으로 생각한다.통상우편 비중 주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소포가 20% 이상 폭증했다. 그러다보니 집중국 과부하, 그러다보니 다 늦어지고, 위탁택배 1800명 있습니다만 감당못하고, 그러다보니 많은 고생하고 있는데, 그부분 관련해서는 우본과 우노가 물량을 줄여라, 감당할 수 있는 물량만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택배요금이라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요금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생각한다.안행부도 금요일날 위원장님과 논의했고, 장관님도 만났고, 오전에는 정부여당 원내표도 만났고, 물밑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안늘었는데, (그전에 3년간 863*3으로 늘었고) 오히려 10%인원 예산 절감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서 총정원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1%씩 5%를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다. 그런데 집배원 1000명 늘려달라 하니 안행부도 부담있다. 안행부도 우리 때문에 정부정책이 후퇴돼야 하는게 문제있고... 지금은 정규직화도 잘 안된다. 그분들도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행부는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60만명인데 우리만 정규직화해주면 다 해달라고 하니 해줄수 없다는 것. 우정사업본부도 많은 고생하고 있고, 같이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외근직 분들 더 힘드니 연가수당도 며칠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본과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집배인력증원 문제도 가시적으로, 매년 얼마씩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정부가 주고, 우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하게 될거다. 그러나 정부도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조합원들이시고, 우리 사업장 근무하시는만큼, 그동안도 많이 참고 인내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1000명 증원문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가시적으로 얼마씩이라도.... 토요집배문제만큼은 내년에는 휴무를 할수 있또록 막판조율 하고 있고, 그러나 국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 김효: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거는, 업무라는게 처리해야할 업무와 노동시간과의 관계인데, 장시간노동하다보니 여러 문제 발생한다. 건강이든 재해든... 예비인력 없다보니 옆에 동료 하나만 빠져도 힘들어지고...그런데 제가 인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요인력 시행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사람의 인력을 계산할 때 하루에 9시간 하는걸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다르다. 과연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10~20% 이상 된다고 계산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명이 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돼야 한다. 여기저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 각 우체국별로 얘기하다보면 피부로 느끼는게 있다. 그런데 항상 인력이 배정되는 기준을 보면 신도시가 하나 생겼을 때만 준다. 기존에는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ㅒ기하는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 급격하게 변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

- 김영철: 연말에 우본에서도 회의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우본에서도 소포사업 철회할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철회했을 경우에는 337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한다고 정리했다는데, 현업에서는 많이 힘들다.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마지막 발악이다. 내일이라도 결과가 나와야 한다. 우편은 특별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우편은 어차피 적자일 것 같으면 직원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한다. 택배사업 철회했을 때 3372명 남으면, 1137명은 집배로 돌리고 나머지로만 택배를 하라는 거라는게 현업의 얘기다.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도 4급관서는 경평에 반영돼있는데, 5급에서도 초과근무 70% 이상은 안되었을까 생각하고 있다. 홀딩한 얘산이 많이 있다는 것. 경평으로 다 묶고 있는데... 이걸 100으로 다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날것 같으면 잔업시키는데 적자면 잔업 안시켜야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물량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본이 지급할 수 있는 초과근무만큼만 집행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겸배문제는, 우본만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거다. 타부처 공무원들, 우리 창구만 봐도 그렇다. 시간안에 나오는 업무만 해결하는거다.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세무서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만 겸배라는 제도 때문에 다 하는거다. 대체인력 요구하고 했는데도... 겸배같은 경우에는 집배원의 특수한 문제 아닌가. 우본에서도 안행부나 기재부 등에 건의할 때 특수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 과장: 오늘 자리에 많이 들으러 왔다. 인력문제는 실장님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걸로. 설명됐을 것 같다.겸배라든가, 두분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닌데요 하고 반박할건 별로 없다. 다만 항상 그런 것 같다. 세부적인 것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찌만. 다 공감하기 때문에... 겸배는 그렇습니다. 겸배가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 안타깝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가권 보장이라든지 부상질병 등을 고려하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겸배 때문에 못쉬고 그런건 아쉽다. 그러나 우리만 있따고 없앨 수는 없다. 소통을 많이 하자. 어느정도 이런 사업의 측면에서는, 겸배는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겸배라는 제도에서 나타났다기 보다는 물량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물량 적절히 조절되었다면 문제 없을거다. 개인물량 조절 연구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맞기는 맞지만... 위탁택배는 반대로 물량 더주라 해서 상한 폐지했다. 저희는 겸배라든지 택배물량 조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적정물량을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일괄해결해야 한다. 저희도 15% 줄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인력확충문제는 핵심과제로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초과근무도 아쉬운 부분인데.... 일한만큼 줘야 하는데 아쉽다. 알아도 조직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법이라는게 있고... 열시간 이상 넘으면 중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다만 평상시 물량, 바빴을 때 물량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으로서 힘든 부분이다.소포사업 철회 유지 부분은 알고는 있다. 얼른 보면 철회했을 때, 유지했을 때 내부논의를 했던 회의인 것 같다. 완전히 정리하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결론이 소포사업은 유지하되 물량을 다운시켜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희들도 사업본부인데, 사업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택배시스템이나 요금인상 등을 통제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사업도 접지 않으면서도 집배하는 시스템도 망가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 이종훈: 안된다고만 하면 할 얘기 없는 것 같다.

- 과장: 맞다. 저같이 집배쪽이라든지 집중궁기라든지 너무 부하 많다.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들어오면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긴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논의가 있다.

- 김영철: 10월부터 위탁택배 풀리지 않는가. 그러면 연간에 대한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물량만 풀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가해야 하나. 배달하시는 분은 생계때문에 배달 개수 풀어달라는건데... 연간예산은 안풀린 것 아닌가.

- 과장: 10월 1일자로 개인당 하루물량을 풀었다. 두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요구도 있었찌만 빨리푼게 집배부하량이 많이 걸리니까 위탁쪽으로 돌리려고 푼거다. 방금말씀하신게 맞다. 연간물량 제한되어 있는데 어쩔거냐. 이것도 물량이 중요한거거든요. 물량은 7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인데, 60% 정도 써버렸다. 내년에 40%밖에 못쓰는 상황. 어떡할거냐. 이것도 물량이 중요하다. 내년에 우리 언하는대로 소포물량이 줄어들면... 그전에 말씀드릴게 그전에도 7% 정도 늘렸는데 20% 느니까 집배원은 20% 이상 늘어났다. 내년에 어떡할거냐, 두가지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소포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안줄어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위탁에 대해서 연간물량 내에서 초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고려하고 있다. 얼른보면 연간물량은 제한인데 개인물랴은 풀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복안이 있다.

◎ 현장발언 및 플로어 의견

- 서울금천에서 근무하는 문백남.

- 안양우체국 윤여병

- 경남 거창에서 올라온 집배원. 10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다.

- 김동근: 물량문제 등.

(이상 녹취로 대체)

◎ 현장발언 및 플로어 의견에 대한 우정본부 답변

- 과장: 많이 새겨서 가겠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 관련해서, 쭉 늘어왔는데 올해 문제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저도 동의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해라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물량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각 분야별로 대책이 나와야 하겠지만 일단 물량부터 줄여야 한숨 돌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거다.토론의 진정성 문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건지. 집배원에 대해서 우편집배과장이 공개사과를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겸배문제도 말씀하시고 배달현장은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잘 지켰으면... 여러 얘기 저희도 할 얘기는 미시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생략하구요, 저희도 도외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속시원히 못나왔다고 이해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금천에서 오신 분... 그 부분은 20년 근무하셨는데 초창기보다 더 노동강도 올라갔다. 통상이 줄었지만 배달개소수는 오히려 늘고 소포 때문에 두세배 노동강도 올라갔다. 저희도 동감한다. 저희도 통상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강도 줄었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만큼 인력을 줄여야한다 얘기한 것은 아니다.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일하고, 심리적 압박 많이 받고 그런건... 현장에서 요구는 관리자 교육을 잘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많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몰지각한 관리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교육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다. 위탁배달 물량이 집배실로 남은 것 갖다줘서 힘들다 이런 부분. 하반기에 7% 위탁도 더 가져갔는데 20% 이상 집배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한다. 위탁이 물량을 풀어주면 가져갈 수 있는만큼 가져가야 하는데 받기 싫은 물량 안받고 하는 분 해결해야 하고....여러분들 말씀을 모두 근본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마음깊이 새겨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추가: 안전 담당하는 담당관본부 입장에서는 공상 신청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 없었다. 우정노조와도 그런 얘기 확인해서 하고 그런다. 최근 3년간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된걸 보면, 공상은 계속 늘고 있다. 저희도 많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선결돼야 할 문제가 많아서... 그런걸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공상도 작업하다 넘어져서 팔목을 디뎠는데 염좌로 이주정도 진단이 나와도 신청한 사례도 많다.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니 이해해달라. 몸이 안좋으면 공상처리 산재처리 하도록 하시라.

◎ 정리발언

- 김명환: 맞는 말씀들 하셨다.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지 5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우정종사원들의 처우는 제자리다.

- 김영철: 2002년에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장조합원들이 염증을 느꼈던 것 같다. 2014년에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쭉 장시간중노동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출근하면 소통업무하고, 배달하다보면 개별픽업도 한다. 이것 모두 집배원 업무 아니다. 모두 만능으로 일하고 있는거다. 사람이 할 수 있는만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배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지는지, 각종 비정규직 체계로 나눠져 있다.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게 행복배달빨간자전거 사업이 또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비판받은 바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비정규직인 집배원들도 다 해야 한다.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것까지 다 해야하나 하는 것도 문제다.그런데도 다 하고 있다. 대국민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다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개선이 되든지 정규직이 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

- 김효: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듣고, 약속도 계속 받고 해도, 결국 이뤄지는건 정말 약속이 지켜졌을 때 의미있는거다. 우정노조와 우정본부가 했떤 여러 협약들 정말 많다. 안지켜진다. 이뤄진게 있는지, 안된게 어떤건지 좀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연말이니까 한번 반짝하다 말겠지’ 말하는 동료들도 많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게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김명환 실장님께서 노조가 12월 31일까지 기다린다 하셨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들 한마음 한뜻이니 이 기회에 우정노조도 행동해야 한다.

- 이진우: 많은 말씀 오갔는데,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다. 대책들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집배원이 죽어가고 있따는 말씀 드린건데, ‘우리 적자니까 니네 좀더 죽어라’ 말씀하시는 것 같다. 대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고, 준비해온 ‘연말까지 요청하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부족한 감이 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토요근무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인력충원없이 토요근무 없애면, 토요근무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 일하는데, 결국 금요일에 다 해야 한다. 금요일에 저녁이라도 먹고싶어서 토요일에 일하는거다. 비참한 삶을 유지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물량문제도 물량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안됐다 말하면 끝인 것 같아서 공감하기 힘들다. 빨간우체통 사업도 노동자운동연구소 보고서가 보도나가고 나서 문제가 되니 대대적으로 보도하신 것 아니냐. 덮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정성 있는거냐. 정말 이번에도 해결안되면, 2000년대 초반에도 인력 증원 되었던게 노사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조합원들이 뭉쳐 싸운게 원인이었다. 이번에도 별다른 해결이 안되면 비슷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상이나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은폐하라는 얘기한 적 없다고 하시지만 경평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게 다 암묵적으로 현장에 내려가는거다. 여러모로 아쉽다.

- 사회자 정리발언: (생략) 참석하셨으니 숙고하셔서 해결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 과장: 오늘 토론회 내용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의사소통이 좀 안될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저희가 가야할 방향은 어느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다만 이 보고서 발제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들은 저희 자료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런 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언 부분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노사가 노력해서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참석자가 얘기하신 부분은 귀기울이겠다.

[이재동]

수고하셨습니다.님에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포스트맨]

다같이 참여 합시다
우리의 일입니다
누가해주지 않습니다

[깜상]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
권리는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고고씽]

토론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각 지부를 통해 공감하고 단합 할 떼 라고 생각듭니다

[예인]

좋은글 항시 잘보고 전달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