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값이 싸다? 신화는 이미 깨졌다

[산비내음]

여성주의 저널 일다

핵발전은 값이 싸다? 신화는 이미 깨졌다
日 정부 공식자료, “핵사고 감안할 경우 핵발전비용 화력발전 이상”
박희정 ilda@ildaro.com
“핵발전소는 발전비용이 가장 비싸다.”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발전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던 사고 등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경우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액 반영한 발전비용 계산하니…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전력원별 발전비용을 재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산은 2004년에도 이루어졌으나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비용과 이산화탄소(CO2)발생에 대한 대책 비용, 국가가 지급하는 교부금이나 연구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더해져 계산되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주목 받았다.   핵발전의 경우 1㎾/h 당 8.9엔. 2004년의 추산에서 3엔이 상승했다. 120만㎾짜리 신설 원자력발전소에서 대량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사고에 따른 손실비용은 5.8조엔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판명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피해를 토대로 추정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비용 등 검증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의 손해액이 10조엔이라면 9.3엔, 손해액이 20조라면 10.2엔으로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핵발전 비용 하한선 8.9엔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다.   화력(석탄 기준)발전 비용은 연료비 상승과 CO2대책 비용을 고려해도 9.5~9.7엔으로 추산되었다. 일본정부의 보고서는 “현재 핵발전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핵발전은 화력이나 수력보다 비싼 발전이라는 점은 연구자들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오시마 켄이치(日리츠메이칸대학 교수)는 지난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 핵발전소와 함께 세트로 설치되는 양수발전(핵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야간 등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때 잉여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력발전)을 합치면 핵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보다 발전단가가 높음을 밝혔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단가를 보면 핵발전 8.64엔/kwh, 화력 9.80엔/kwh, 수력 7.08엔/kwh, 핵발전+양수 10.13엔/kwh이다.   핵발전소의 ‘필수요소’ 송전탑 피해는 계산 안하나   ▲ 2월 1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저지 주민 분신 사망과 핵발전소 문제' 토론회에서 밀양분신대책위원회 우일식 집행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일다 핵발전 비용에 함께 계산되지 않은 비용은 ‘사고’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월 1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저지 주민 분신 사망과 핵발전소 문제' 토론회에서 밀양분신대책위원회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에 필연적으로 딸려오는 송전탑거리가 핵발전 비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핵발전은 가장 비싼 발전 비용”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은 7년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와 건설이 예정된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영남지역에 공급하는 90.5㎞의 송전선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남 양산시ㆍ밀양시ㆍ창녕군을 통과하며 161기의 송전탑이 세워지며, 이 중 밀양에 가장 많은 69개가 들어선다.   765㎸송전탑은 76만 5천 볼트라는, 기존 송전탑 중 가장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100m가 넘는 초대형 철탑으로 개당 건설비용이 30억 원에 육박한다.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765㎸송전탑이 당진에서 하나, 울주군에서 하나, 울진 삼척에서 하나가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총 1500km에 달한다”며 “이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몰수당하고 생명권, 건강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초고압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는 원래 땅값의 90%가 떨어진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도로 건설의 경우 좌우 3m까지의 구역이 감정가에 준한 보상을 받는다. 송전탑 보상 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아파트 50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의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송전탑과 송전선로 좌우 3m를 벗어나면 보상액은 전혀 없다.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전국에 765송전탑이 건설된 5곳의 지역을 답사했는데 주위지역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1곳, 그나마도 가스충전소 관련 시설로 사실 상 매매는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사 시 만난 송전탑 주변 거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철 벼락으로 4개월간 인터넷 모뎀이 8개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낙뢰나 송전선로가 떨어지는 지락사고뿐만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거센 상태라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겪는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회복될 수 없는 지역공동체 파괴도 핵발전의 ‘비용’   ▲ 송전탑 건설을 위한 벌목을 막기 위해 상동면 여수골 주민들이 산에서 노숙을 하며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다.     ©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재검토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피해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문제를 넘어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공동체를 괴멸시킨다. 수백 년간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온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게 된다. 금전적 가치로부터 사람의 정신적 가치를 분열시킨다. 밀양이 저항을 잘해 많이 이슈화되었지만, 밀양 지역의 분열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치유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우일식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밀양의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송전탑 반대에 나선 밀양주민들은 용역을 동원한 한전 측의 폭력,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화 없이 밀어붙이듯이 진행되는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74세 농민 故이치우 씨가 분신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분신대책위원회의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74세 어르신은 보상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해서 돌아가신 것”이라며 “소통이 되지 않고 억울한 사정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우라늄의 경제성? 가격상승으로 우라늄 파동 올 것”   이와 함께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우라늄 비용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백과사전에서는 원자력의 장점으로 “경제성”을 꼽고 있다. “우선 원자력발전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신뢰성이 우수하여 여타 발전방식에 비해 전력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성이 우수하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용도가 없는 우라늄 자원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도가 다양한 석탄 및 석유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라늄은 한정된 자원”이다. 우일식 집행위원장은 “우라늄을 마치 태양이나 물처럼 무궁무진한 에너지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라늄은 당장 2015년부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2026년경에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라늄 파동이 예상되고 있다. 석유파동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앞으로 우라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석유가격을 능가할 날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 우라늄 가격에는 우라늄 채굴 광산에서 방사능에 피폭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계산되고 있지 않다. 핵발전을 고집하며 치러야 하는 대가는 결코 싸지 않으며, 그 피해는 비용으로 환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2월17일 [15:05:00] 기사 : http://www.ildaro.com/newnews/print.php?uid=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