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득 상임감사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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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득 상임감사 특별 인터뷰              [2011-12-08 오후 4:08]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을 향한 도약!

‘전문적 컨설팅 업무체제’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영득 상임감사는 군 법무관으로서는 최고의 직인 군 법무감을 역임하였고, 항공법 및 기타 법률분야에 대한 연구 및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초대 국방부 검찰단장’, ‘군․검 합동수사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예편 후에는 법무법인 ‘충무’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의 이사, 서울변호사회의 정보통신위원장 등을 맡아 업무의 폭을 넓혔으며, 국민연금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고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서영득 상임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업무 집행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영득 상임감사는 감사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하는 업무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과 ‘반부패 청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서 상임감사는 법조인으로서 복지 논쟁의 본질을 찾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또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사회 지도층의 봉사활동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런 점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학창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영득 상임감사 프로필>

▲ 영남대 법대,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아메리칸대 법대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국방부 검찰단 초대 단장

▲ 공군 법무감

▲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역임

▲ 한국항공대 겸임교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국가보훈처 위원

▲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단순한 의료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 건강 평생 지킴이’로 앞장

◆ 국민들은 우리나라 단일 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다소 오해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매년 43조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의 53%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향후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업무, 건강검진 및 증진의 예방활동과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와 노인 장기요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수준은 높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전면적 복지를 시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늘 적자라고 하니 중요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대해 일반 국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정적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보험급여 대상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요구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최근 만성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문제와 지불제도의 개선, 약가제도 개선, 부과체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절감 노력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건보공단은 보험료부과체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의료계, 약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가제도를 정립하여야 하며, 3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 문제 즉 인정조사나 현지조사권문제, 수가문제 등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개혁의 자리에 언제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노인 건강에 역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노인인구가 500만 명으로 급증하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인의료비 부담도 급증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 국가가 의료보험 수급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3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경제력을 감안할 때 세계에서 유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나 장기요양급여의 확대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이나 증진의 확대가 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치료는 물론 근본적으로 예방위주의 노인 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볼륨댄스,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여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증진에 힘써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고 요양에 그치지 말고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효 중시사상으로 인해 다소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단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치매환자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수급판단의 주요한 요소로 반영하겠습니다. 또 요양 필요 수발대상자가 노인들로서 이분들은 요양도 중요하나 당장에 의료지원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공단은 장기요양의 이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점 또한 개선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공단은 노인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방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건강보험제도의 노인건강증진 업무와 연계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요양보호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면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점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으면 누구나 젊은이다

◆ 어르신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지요.

세계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국가로 성장시킨 주역이 현재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각 계층 간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사회의 어른이신 노인들이 앞장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취업난 등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인회 등 각종 단체들도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젊은이가 제자리를 찾고 성공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긍정적이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변혁에 한발 더 깊이 관여하신다면 갈등의 골도 쉽게 풀릴 것으로 봅니다.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사회문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을 젊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께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으면 누구나 젊은이다.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

                                            - 엘링 카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中 -

◆ 상임감사님께서는 ‘호스피스 운동’에 적극적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사망 직전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반적으로 암환자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사망 전 3개월 동안 대부분을 소비하게 되고 그 정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공단부담 의료비를 대부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로 인해 공단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죽음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가족들과 삶을 마무리하는 대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여러 개의 호스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처연한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이 되어서야 호화로운 영안실에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소 초연히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풍토도 만들어져야 하며 이런 운동은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호스티스운동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초연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는 것으로서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직을 수락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법무관, 법무감, 교수, 변호사, 대한변협의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나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사회는 가면 갈수록 복지정책 및 복지행정 면에서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자 고심하던 중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임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부감사의 책임자는 그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단의 재정이나 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할 때 감사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스크린하며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실이 지나치게 적발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편적인 지적에 그치며 부서 간 갈등을 빚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하는 업무체제로의 변화를 꾀하여 왔습니다. 이제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는 첩경은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부패 청렴 운동을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험료 징수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또 올해 초부터는 4대보험 징수를 통합하여 수행하다 보니 많은 이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반부패 청렴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크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상임감사님께서는 학창시절부터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저보다도 우리 공단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산간벽지,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작은 도서관 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과 자매결연을 하여 후원하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천사의 집 후원이나 탈북자 자녀를 위한 삼흥학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영아임시보호소를 수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쑥스럽지만, 학생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학창시절 학원을 운영하며 그 수입으로 ‘호동원’이라는 고아원을 후원하였고 폐교 직전의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으며 그런 인연으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실천가 ․ 갈등해결사 역할’희망

◆ 상임감사께서는 업무 이외에도 폭넓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야에 관심이 높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여러 활동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비교하여 지방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의 해결이나 지방대생들의 차별을 해소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멘토-멘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건전한 정신적 좌표가 없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과거 젊은 나이였음에도 일찍부터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항일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지침이 되고 있는 ‘동양평화론’이라는 대사상을 남기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름의 기여를 생각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의 여러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방의 지원방법과 활성화방법, 의사들의 수익구조를 좀 더 넓혀주는 방안, 신약개발에 있어 제약회사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안, 의료나 검진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여 북한 주민을 도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좋은 결과를 향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갖가지 복지혜택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며 그 비용은 누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후손들이 힘들여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합니다. 사실 성장과 복지는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 국가경쟁력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사회실천가나 갈등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담: 이승훈 편집인

정리: 박선형 기자

'2011 국제보훈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서영득 상임감사(왼쪽 첫번째)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서영득 상임감사

의료봉사 현장에서의 서영득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