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상담일시: 2019. 4. 2. p2
① 남편이 회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사망했습니다. 과로때문인 것 같은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성과로: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축곤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둘째, 단기과로: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셋째, 장기과로: 발병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과로를 인정
따라서, 남편의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네. 그럼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재유족급여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유족급여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유족급여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④ 유족급여신청도 해주시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불승인이 되었을 때 행정소송비용도 알려 주세요.
산재신청비용은 기본수임료 110만원에 성공보수 15%입니다. 만약 불승인이 되어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사망사건의 행정소송 기본수임료는 550만원인데, 신청시 지급한 11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440만원이고, 성공보수는 동일하게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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