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용청구권

[짧은소견]

1.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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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인지사용청구권 = 필욯나 범위내 + 이웃 토지 사용권

승낙 없으면 주거출입 금지

2항. 이웃의 손해 = 보상 청구가능

2.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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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조처의무

2항. 이웃의 수인의무

3.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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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할 수 없거나

(2) 과다한 비용이 들면

= 타인의 토지 통과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손해 보상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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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 시설변경청구권 = 비용은 토지소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