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 이유…지난해 이어 두 번째 보류 삭감액 전용으로 학생·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불투명 어르신 2만6천명, 학생 6만9천명, 장애인 1만3천명 등 10만 7천명 피해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임시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