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2.05.15

[싸부]

[성명서]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2.05.15




지난 3월 5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던 대우조선 노동자 88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이 중 76명이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우조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건강진단 과정에서 248명에 달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측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업주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우조선 사측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의 자행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마지막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파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조조정을 무기로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짓밟아왔던 대우조선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재요양마저도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던 대우조선 사측은 그것도 모자로 폭력 행위로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고소함으로서 사측의 조직적 폭력에 입원치료를 받던 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감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사업주에 편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해왔던 경찰 역시 발빠르게 사측의 폭력은 눈감은 채 날조된 고소장으로 노동자의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병원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하여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협박, 회유하여 요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과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비단 대우조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문제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사측의 조직적인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조치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인 된지 오래되었고, 명백한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이나 본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비밀 축에도 들지 못한 실정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산재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급여혜택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요양인정과정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바로 보장을 받고 나중에 직업관련성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업주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불승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이번 만행을 전 노동, 사회, 시민, 인권 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엄중한 항의를 보내며,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대우조선 노동자와 함께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의 탄압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선보장-후판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 사측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집단 발생한 대우조선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자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을 처벌하라!
-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 탄압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선보장-후판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라!


2002. 5. 1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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