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 앞 바다에서 열린 해상사열식에서 문재인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하였다. 그리고 화룡정점(?)으로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 하였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18 제주 국제관함식 연설문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70
그러고 보니 8월 28일, 언론은 국방예산이 2008년 이래 8.2 % 이상으로 최대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도하었다.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임을 강조하였다. 그 중 일부로 편성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한미연합 선제 타격체제와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런데 친구가 나눠준 10월 12일 기사는 한국 국방부의 SM-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10월 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됐다"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SM-3의 역할 관련 질문에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상층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요격고도 40~100㎞인 사드(THAAD)보다 요격고도가 높은 SM-3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최종 기종 결정 되면’SM-3 1발의 가격은 200억원 이상이며, 대상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면 수십 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였다.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12043152014
문재인이 말하는 국방력은 결국 무기 도입과 군비 증강이자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더욱 강하게 편입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이 여러번 ‘한미동맹’을 왜 강조했겠는가?
그러고 보니 오늘은 마침 ‘우주평화주 (10월 6-13일)’의 마지막 날이다. 트럼프는 우주의 지배와 통제를 통한 대중국 대러시아 전선을 펼치기 위해 우주군 창설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이 관함식에서 말한 ‘평화,’ ‘개방,’ ‘통상’. 그 이름아래 벌어지는 한미일 미사일 동맹 구축은 바로 그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와 연결되어있다.
제주, 지구,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관함식은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eacekj/5htg/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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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해상사열식을 하던 다음 날, 10월 12일, 언론은 ‘사실상 SM-3 도입 결정’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10월 11일 문재인의 연설은 관함식이 결국 동맹이란 이름 아래 군비증강에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SM-3 는 10월 11일 문재인의 연설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M-3 는 제주해군기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SM-3 도입은 미 미사일 방어망 기지로서의 제주해군기지 를 완성할 것이며 동북아 평화는 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흐름은 말로만 평화정세이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가 없습니다.
최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SM-3 관련, 10월 15일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free_move&wr_id=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