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P><!--StartFragment-->
<P style="MARGIN-BOTTOM: 1.6pt"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질문]</SPAN></P>
<P style="MARGIN-BOTTOM: 1.6pt"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경찰조사후 검찰에 조서가 넘어가고</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20일정도의기간이 잇엇는데</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검찰에서 아무런연락이 없엇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왓습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검철에서 연락이 왓더라면 미리 손을 써 변호사도 선임하고 햇을텐데 지금상황에는 선고유예만 바라볼수잇는데 어떡해 검찰에서 연락을 주지않은거죠 원래 오지않는건가요?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크리스탈M; mso-fareast-font-family: HY크리스탈M; mso-hansi-font-family: HY크리스탈M" >[답변]</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안녕하세요. L&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귀하와 같이 막연히 검찰에서 연락이 오겠지 하다가 미처 변호도 못하거나, 변호사 선임도 못한 채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검찰에서는 무조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부족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따라서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송치된 이후 필요한 변호나 자료 제출이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 -->
]]>
카페 게시글
『기타 상담』
[상담사례]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연락없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
추천 0
조회 1,179
14.11.28 16:46
댓글 0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