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000000;">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0"><b>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b></span><span style="color: #000000;">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0"><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b></span></p><p><span style="color: #606060;"></span>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span style="color: #89898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span> 참고).</p><p> </p><p><span style="color: #606060;"></span> <span style="color: #333333;"><b>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b></span>(<span style="color: #89898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span>).</p><p>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p><p>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p><p>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p><p>4. <span style="color: #898989;">「근로기준법」</span>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p><p>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p><p>6. <span style="color: #89898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span>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p><p>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p><p>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p><p>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p><p>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p><p>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p><p>12.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p><p> </p><p><span style="color: #606060;"></span> <span style="color: #333333;"><b>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b></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0"><b>◆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b></span></p><p><span style="color: #606060;"></span> <span style="color: #333333;"><b>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b></span></p><p><span style="color: #606060;"></span>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p><p> </p><p><span style="color: #606060;"></span><span style="color: #333333;"><b>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b></span>(</p><p></p><p><span style="color: #606060;"></span><span style="color: #898989;">「근로기준법」 제102조</span>).</p><p> </p><p><span style="color: #606060;"></span> <span style="color: #333333;"><b>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b></span></p><p> </p><p><span style="color: #333333;"><b>(법제처 발췌)</b></span></p><p> </p><p><span style="color: #333333;"><b>#외국인노동자구제 #외국인근로자구제 #외국노동자구제 #외국근로자구제 #와국인노동자권리구제 #외국인근로자권리구제</b></span></p><p><span style="color: #333333;"><b>#외국노동자권라구제 #외국근로자권리구제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부</b></span></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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