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논평] 동두천시체육회 도데체 왜 이러나, 공정성 훼손당해

[수면아래]

1) 11. 26 현재 천막 농성 91일차 투쟁이 진행중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철거저지공대위”)는 혹한기를 맞아 더욱 강한 연대의 힘으로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투쟁을 벌이고 있다.

2) 최근 동두천시 공식 체육행사장에서 ‘성병관리소 철거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철거추진대책위”)라는 단체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철거추진대책위는 동두천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별개의 임의 단체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철거추진대책위가 공조직인 동두천시체육회(회장 추철호, 이하 “시 체육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두천시 공식 체육행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광범위하게 공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편파적 행정 남용이라고 본다.

3) 공대위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들이 철거추진대책위 서명용지를 들고가 시체육회 소속 각 종목단체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서명운동을 요구하였다.

4) 지난 11. 24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철거찬성을 위한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시 체육회 소속 각 종목단체(30개)에도 서명용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서명용지를 시체육회 직원들이 전달 배포하였다고 한다. 행사장에서 중앙동 통장 R모씨는 통장지위에도 불구하고 적극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5) 소식을 접한 철거저지공대위 김대용 공동대표가 시 체육회 추철호 회장에게 항의를 하자, “범대위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해와서, 문자 발송 정도의 협조는 허용했는데, 서명운동과 서명용지가 나도는 것은 내 지시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해왔다. 이에 김대용 공동대표의 즉각 중지요청에 대해 추철호 회장은 “행사장 안에 들어와서 서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면서, “누가 내 지시사항을 어기고 서명 용지를 종목단체에 보냈는지 더 확인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6) 철거저지공대위는 시 문화체육과 양혜란 과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의 안일한 태도에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 양혜란 과장은 행사 당일 배드민턴 장에 있었고,“그렇게 다니면서 서명운동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서명운동은 시의 정책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유도하는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등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고, 철거저지공대위 측에서 사실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자, 오후에 이어진 통화에서 시 체육회 이석환 사무국장이 (철거추진대책위에서)‘서명문을 놓고 가겠다 고해서 그걸 어떻게 안된다고 야멸차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왔다.

7) 시 체육회 산하 30개 개별 종목에도 서명 전단지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석환 사무국장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배포했거나 배포하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대위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는 거짓말이다. 시 체육회 30개 종목 단체 중 Y종목 단체의 회장 P씨에 따르면, “시 체육회 직원들이 서명용지와 전단지를 들고와 서명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무실에 서명용지를 놔두고 갔다”면서 “시 체육회 직원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왜 철거 찬성 서명운동에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다.

8) 주말 같은 대회 체육행사에 참여했던 한기석(가명, 55세)씨는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박형덕 시장의 측근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벌인 것으로 본다”면서 “박형덕 시장이 측근을 통해 선거운동 하듯, 깊숙이 간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개탄했다.

[제공 공대위] 시 체육회 직원들이 산하 Y 종목 회장에게 서명 요청하며 놓고 간 서명 용지와 전단지

9) 시 체육회는 법에서 규정한 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기도 및 동두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 보조금 단체이다. 그런데 준 행정업무(체육행정)를 수행하는 시 체육회 직원들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일개 임의 단체의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0) 시 체육회는 체육회 직원들의 일탈 행동으로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또한 체육행정 지도 감독하는 박형덕 시장은 공정한 체육행정을 위해, 보조금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 ‘측근 단속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실정법 위반하며 매입한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철거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024. 11. 26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41126 동두천시체육회 각 종목마다 서명용지 나돌아, 임의단체가 공조직 움직였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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