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_연구용역

[김종원]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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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4.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지역은 인구과소화 및 고령화, 사회적 인프라 부족, 전통적 행정리 기반의 공동체, 관련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자치 활성화 일반 모델 적용 어려움 존재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

○ 농촌지역에서의 주민자치 사업이 성공하여 우수사례가 창출되기 위해 운영모델 구축, 프로세스 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전문연구를 통해 세밀한 사업모델 및 관련자료 분석 필요

5. 기대효과

○ 도시형 대비 농촌형 주민자치의 특성분석 및 이론적 토대 구축

○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모델 발굴(프로세스 모델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6.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Ⅱ

과업 내용

󰊱 농촌형·도시형 주민자치 배경 및 특성 분석

○ 농촌과 도시의 생태·지리적 구분

○ 농촌과 도시의 주민자치 배경, 특성 비교

○ 농촌에서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구축 필요성

○ 국내 및 외국의 농촌형 유사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우수사례

- 주요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농촌형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방안

○ 주민자치회 전환, 설치 및 주민조직 관계 설정

○ 주민자치회 법인격 및 3개 모델* 적용가능 검토

*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 위원 모집, 홍보·접수, 교육, 선정방식, 회장선출

※ 위원 정수, 특정성, 선정비율, 교육운영, 추첨, 회원범위 등 포함

○ 주민자치회 지회, 분과, 사무국 구성 방안 프로세스 제시

○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장단점 분석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방법 및 진행 프로세스 제시

○ 자치계획 실행 및 주민자치회 운영·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안

- 위·수탁업무, 자치회관 민간위탁 운영, 자체사업, 주민세, 참여예산, 보조금 등

󰊳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구성 방안

○ 행정과 민간에서의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체계설계 안

○ 행정-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지원기관 인력연계 및 활성화 방안

󰊴 농촌형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 농촌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안) 작성

○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개선 검토

- 자치회관, 참여예산, 이통장, 행정기구, 보조금, 위수탁 등

󰊵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 민관협력체계 구성, 지역 내 자생단체와의 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 조직의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등

○ 읍면장, 주민자치회장, 이장 등 협력적 관계 설정

- 주민자치회 지회와 이장 연계 검토 등

※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협력진으로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다양한 운영모델, 프로세스 모델링 제시

Ⅲ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계약 및 낙찰방식

○ 계약방식 : 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필요시 사업자 간 공동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