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정비실]

서울시 보조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43호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1,690대

- 우선보급 : 360대(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등)

- 일반보급 : 1,330대

※ 보급대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우선보급 물량 미보급 시 ’20년 4분기에 일반보급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 ’20. 2. 17.(월) ∼ ’20. 12. 4.(금),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14개사 26종(붙임 1참조)

󰋻 일반형(경형·소형) : 12개사 15종

󰋻 대형·기타형 : 5개사 11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지원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서울시 소재,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법인(단체) 등은 1회 10대까지 신청가능하며 누적 구매수량이 10대 이상일 경우 사용목적(사업계획 등) 제출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 될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최초 신고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150~210	75~105	75~105
	소 형	234~260	117~130	117~130
대형 · 기타형		319~330	159.5~165	159.5~165

※ 차종별 보조금은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최대 지원액 : 경형 210, 소형 260, 중형 290, 대형·기타형 330)

※ 2020년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 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 2. 17.(월). 10:00 ∼ ’20. 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행 가능하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 제출

○ 제출서류

- (공 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 인) : 해당자에 한 함(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

󰋻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은 거소사실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시 사업장 확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신고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확인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출고·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전기이륜차 제조·수입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의무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붙임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붙임1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이륜차

구분	제조사	모델명	최고속도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총지원액 (국+시비,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일반형 -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57	46.5	38.7	2.16	167
		SEBIA	59.4	64.1	45.8	3.02	186
	에코카	LUCE	58.4	47.3	34.5	1.92	150
	와 코	2K2(E5)	69.5	51.3	40.7	2.52	178
		2K2(E6)	62.5	45.3	32.4	1.68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66	56.5	49.1	2.30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58.8	82.1	77.8	4.32	210
	시엔케이	DUO	66	48.6	37.6	2.52	210
		DUO ALPHA	61	44.0	35.5	2.02	206
	대림오토바이	EG300	66.8	50.7	45.7	2.16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60.1	40.6	30.9	2.10	168
	한중모터스	Z3	60.2	45.6	37.6	1.56	153
일반형 -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69.5	80.7	67.8	4.56	260
	엠엔에스피	M5000	76.9	103.1	85.2	4.32	260
	성지기업	WIND-K1	67.9	65.8	54.6	2.40	234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41.9	50.8	39.1	4.53	330
		DELI-T	42.5	53.5	39.8	4.50	330
		MOTZ TRUCK	38.9	40.3	30.5	3.89	330
		DELI-M	41.9	56.0	44.9	4.54	330
		DELI-D4	41.3	54.0	38.1	4.53	330
		DELI-D5	44.4	40	30	4.50	330
		DELI-Q5	41.7	53.5	40.1	4.54	330
	대풍	Echo-ev2	44.4	47.5	36.8	4.08	319
	쎄미시스코	R3G	87.8	65.9	46.8	7.78	330
	시엔케이	TRIO	44.7	54	39.7	3.60	330
	성지기업	WIND-K2	44.6	52.3	40.8	2.40	33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