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10번 [서양사] 브레턴우즈 붕괴, 오일쇼크, 신자유주의

[김종권]

10.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발전을 계속해 온 미국과 유럽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태로 들어갔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71년 8월이 되어 1944년 이래 서방 경제를 지탱해 왔던 ㉠브레턴-우즈(Bretton-Woods)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주요 통화들이 가치의 등락을 거듭하며 통화 체계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둘째, 1973년 말 발생한 ㉡제1차 석유 파동과 1979년 발생한 ㉢제2차 석유 파동때문이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원유의 가격이 급등한 결과, 미국과 유럽의 기간산업 대부분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서방 세계는 연 10%를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급증하였다. 그 결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79년에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며, 미국에서는 1981년에 공화당의 레이건(R. W. Reagan)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나)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길고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략)… 일자리가 있는 사람조차 조세 제도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공적 업적을 마비시키고 생산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의 부담이 컸지만, 그것이 정부의 지출과 보조를 맞추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며, 적자 재정 위에 또 다른 적자를 쌓아 왔던 것입니다.
- ｢레이건 대통령 취임 연설｣ -

<작성 방법>
◦밑줄 친 ㉠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 ㉢의 원인을 순서대로 쓸 것.
◦자료 (나)를 참고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 운영 방침에 대하여 서술할 것.

해설

∙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직접적 이유 : 미국 금보유량 감소. 달러화 가치 감소. 고정환율 포기(변동환율 채택)

∙ ㉡1차 석유 파동 원인 : 4차중동전쟁

∙ ㉢2차 석유 파동 원인 : 이란혁명, OPEC에서 석유 가격 인상

∙ 레이건 행정부 : 신자유주의 채택 즉, 공공서비스 축소, 산업 구조 조정 등

[세상의 모든 역사 서양사 김종권 p.325]

1) 경제 위기

①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국제통화체계 수립, 달러의 금태환

② 1970년대의 경제위기

㉮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 달러의 금태환 금지

㉯ 제1차 오일쇼크: 제4차 중동전쟁 후 OPEC는 석유감산 및 가격인상

㉰ 스태그플레이션

㉱ 제2차 오일쇼크: 1978~1979년 이란 혁명, 이란의 석유생산 붕괴

㉲ 서유럽의 보수화: 영국의 대처, 서독의 콜, 프랑스 미테랑(공공지출과 복지관계 지출 억제, 긴축정책)

[서양사개론 p.601∼602]

제2차 세계대전 후 놀라운 경제발전을 계속해 오던 유럽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이 중단되고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첫번째 요인은 전후에 국제통화체계를 떠받쳐주고 있던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금과의 태환성 상실로 인한 국제통화체계의 와해였다. 미국과 영국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새로운 국제통화체계를 수립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서 이를 운영하였다. 그 기초가 된 것은 미국의 달러화로서 ‘달러는 금과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외국 정부는 언제나 금 1온스당 미화 35달러로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셜계획을 비롯한 방대한 외국원조와 미국민의 외국에서의 과소비가 누적되면서 1971년 미국의 금 보유량은 110억달러에 불과하게 되고, 이에 반하여 유럽은 500억달러를 축적하였다. 이에 외국정부는 서둘러 달러화를 금으로 태환하려들어 공황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자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금 매각을 금지하였다. 이에 달러화의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고정환율이 포기되었다. …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두 번째 요인인 ‘오일 쇼크’였으며, 그것은 국제통화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났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스라엘과 그를 지원하는 유럽국가에 대하여 석유를 무기로 삼아 석유생산을 감소하고 석유가격의 70%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12월에 다시 석유가를 인상하여 석유가는 3개월 동안에 4배로 인상되었다. … 그리하여 유럽은 1973년부터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파산과 실업이 증가하고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하락하였다.

1976년 유럽경제는 에너지절약, 자동온도조절기 폐기, 작은 자동차 사용 등으로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1978∼79년에 이란혁명이 발생하여 이란의 석유생산이 붕괴하자 OPEC는 다시 원유가를 배로 인상하여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였다.

[사료로 읽는 서양사 5권 p.370∼371]

전후 미국이 맞이한 대대적 경제 호황은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그 상승 곡선이 꺾였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이르자 상서롭지 못한 조짐들이 한층 더 분명해졌다. 1960년대에 미국은 베트남전 참전과 전 세계의 경찰 노릇으로 거대한 전비를 필요로 하면서 자연히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달러의 명목상 가치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브레턴우즈 체제 덕에 달라질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실제 가치가 그전만 못하다는 점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가들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달러의 양이 늘고 실질 가치는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에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특히 물가상승과 실질 임금 하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편 냉전 이래로 투자가 군사 부문에 주로 집중되었기에, 민간 부문 산업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도 차츰 떨어지고 있었다. 자연히 많은 소비재를 더 경쟁력 있는 외국에서 들여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로써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며 무역 수지 적자가 노정되었다. 다시 이 적자는 미국 달러의 추가 유출을 불러왔고, 이제 달러를 축적한 ‘수출국’ 유럽과 일본이 이를 금으로 바꾸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때 세계의 금 8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러 본위제을 시행하던 미국으로서는 금 보유량 감소는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었다.

… 결국 미국은 1971년에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달러 가치를 절하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사 금성 p.212]

자유 무역의 확산도 세계화를 촉진하였다. 1947년에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이 체결된 데 이어, 1995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같이 자유 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양상을 띤 세계화가 더욱 확산하였다.

[세계사 미래엔 p.201]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경제 이론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공 지출과 복지비를 삭감하고 국・공영 기업의 민영화, 노조 활동의 축소 등 경제 활동에 관한 국가 개입과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에 최대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세계사 천재 p.224]

▶ 신자유주의 정책 : 경제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공공 서비스 축소, 산업 구조 조정,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