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알려주고 항목을 알려 주세요
gemini
세무 개념을 잡을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국세)이고,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가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가 나오면 그것의 약 10%만큼 지방세가 세트로 따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청하신 각 세금의 개념과 세부 항목(과세 대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의 소득에 붙는 세금
➊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국가(세무서)에 내는 국세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항목 (가장 일반적이며 합산하여 과세):
이자소득 : 은행 예·적금 이자 등
배당소득 :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등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근로소득 :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등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일시적 소득
분류소득 항목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
퇴직소득 :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양도소득 :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남긴 차익
➋ 개인지방소득세
위에서 계산된 소득세 과세표준에 약 10% 비율(0.6% ~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항목 : 소득세 항목과 동일합니다.
(종합지방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양도지방소득세)
2. 기업(법인)의 소득에 붙는 세금
➌ 법인소득세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법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과세 항목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이 본업 및 기업 활동을 통해 매년 벌어들인 순이익 (가장 핵심 항목)
청산소득 : 법인이 문을 닫을 때(해산)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붙는 세금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
미환류소득 :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 임금 인상, 상생 협력에 쓰지 않고 회사 내부에 쌓아두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➍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약 10% 비율(1.0% ~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항목 : 법인세 항목과 동일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분, 청산소득분 등)
특징 : 만약 본점 외에 다른 지역에 지사나 공장(지점)이 있다면, 각 지자체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 비율로 세금을 나누어(안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비교표
구분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 개인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과세 대상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급여, 사업이익 등),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국세 (세무서) : 소득세 (기본세율 6% ~ 45%), 법인세 (구간별 10% ~ 25%)
지방세 (지자체)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약 1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약 10%)
💡 쉽게 기억하기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 내고,
법인 기업은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를 세트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 구간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세목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개인 소득세율 구조와 인상된 법인세율 구조를 비교하여 사업 형태에 따른 세금 유불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