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이혼변호사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금 2,000만원 이렇게 도합 금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의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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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인 남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2,000만원 도합 금 7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미 별거기간이 10년 이상 도과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파탄사유들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시간이 많이 도과되어 대부분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위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본 법률사무소가 남편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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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 끝에,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 및 자료들을 토대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2. 즉, 원고의 주장만 가지고는 피고의 과실 및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기간이 10년이 도과하여 파탄시점 기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 원고가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는바, 오히려 원고가 남편인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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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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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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