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 관련 감독의무 책임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변호사강정한]

📌 사건 요약

💼 사건명: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 관련 감독의무 책임 여부

📅 판결선고일: 2022년 4월 14일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0021

📖 사건 개요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졌으며, 아버지는 비양육친으로 남음. 이후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을 비양육친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됨.

⚡ 법적 쟁점

1️⃣ 비양육친이 감독의무를 부담하는가?

• 일반적으로 비양육친은 민법 제913조에 따른 감독의무를 지지 않음.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감독의무를 질 가능성 있음.

2️⃣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거나 양육에 개입한 경우.

•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의 판단

• 원칙적 판단: 비양육친은 일반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실질적 관여나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는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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