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김정철 법무관님..자꾸 질문드려서 글 쓰기가 다 민망하네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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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제 생각에 형법기본서에 최신판례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법무관님이 선별해서 안 넣으신 건지요? 아니면 최신 판례는 좀 교재에 누락분이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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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4도6859나 2004도5904, 2004도8701 같은 거는 중요한 판결 같은데 없어서요..특히 2004도6859같은 거는 신용카드
관련이라 나올 가능성도 큰 거 같은데 책에 없는 것이라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올려주신 05년 판례모음에조차 없더라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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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케이스34번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5분동안 타고 돌려놓은 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불법사용죄지만, 2일간 타고
돌려놓은 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라는 사례가 있는데요..(이게 통설판례라고 서술되어 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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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례사안 중에 삼촌 차를 가지고 며칠 간 돌아다니다가 검문당했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지 않은지요?(법무관님 사례집의
케이스27번에서도 2박3일간 여행에 쓰려고 남의 차를 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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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차는 몇 년씩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틀 사용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영구적"일 필요까진 없더라도 적어도 몇 달은 되야 할 거 같은데요..더구나 판례와도 배치되는 거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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