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이른 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서 4.13 총선을 치렀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다.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얻고,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얼마쯤 의석을 얻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국회의석수도 절반 이상은 차지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여당이 얻은 의석수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민회의가 얻은 의석수보다는 늘어났지만 국민 지지율은 10%나 줄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나라를 경제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민족적 성과를 가져왔는데 왜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을까? 김대중 정부가 흠 없는 정부라고 할 수는 없어도 부지런하고 유능한 정부이며 빛나는 업적을 쌓기도 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관권선거를 하지도 않았다.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가 선거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편만을 들지도 않았고, 행정관료나 공무원 또는 군인이나 교사들이 여당의 선거를 위해 동원되지도 않았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저질렀던 관권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김대중 정부는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집권여당에게 중요했던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 성실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지역감정과 기득권세력의 거부감을 넘지 못했다. 그 동안 이 정부는 영남과 기득권 세력을 껴안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영남출신의 인사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재정을 후원했다. 그러나 영남의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기득권세력의 거부감과 조직적 저항이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걸림돌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민주화와 개혁,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 어둡고 음습한 감정과 정서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거짓이 자라났다.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의식과 행태를 극복하지 않고는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민족통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은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감정과 정서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감정과 생각이 잘못인 줄은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감정도 기득권세력의 거부감도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것이므로 정치적,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은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더 크고 강력한 민족감정과 정서로만 극복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다. 어둡고 추한 지역감정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려면 밝고 큰 민족의 사상과 정신을 세워야 한다.
공자는 나라 일을 맡게 되면, 맨 먼저 "이름을 바로 잡겠다"(正名)고 했다.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 일과 제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는다. 이름이 틀리면 생각과 판단이 틀려지고 생각과 판단이 틀리면 행동과 일이 틀려진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본 바탕을 바로 잡지 않고는 나라 일(정치)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일제의 식민통치 36년 동안, 그리고 민족해방과 분단 후 파행과 왜곡으로 일관되었던 50년 한국정치사 속에서 '나라', '민주주의', '민족',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온갖 이름들은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뒤틀어졌다.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추한 지역감정이 국민을 오염시키고 지배하게 되었다. 50년만에 어렵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이름'들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동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했으나 국민(민족)의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고 밝히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얻을 수 없다.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거나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게 지내는 이들이 많았다. 경제적인 환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민이 치른 희생은 컸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운 구호는 세계 일류 선진국, 경쟁과 효율성, 벤처기업이었다. 일류와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면 경쟁에서 뒤쳐진 서민대중은 더욱 소외되고,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는 기득권층은 불안해한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생산적 복지'가 서민대중을 배려한 훌륭한 정책이고 서민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 준다해도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국민은 스스로 주인임을 느끼고, 주인으로 대접받을 때 비로소 주인 노릇을 한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힘쓴 것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다독이고, 김종필 등 자민련과 협력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모두 기득권세력, 낡은 세력, 국민의 마음과 정신에서 멀리 있는 이들과 절충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일이었다. 집권하자마자 경제위기로 정신이 없었고, 김종필, 박태준의 도움으로 어렵게 집권했고, 국회의석수도 적었고, 지역감정과 기득권 세력의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절충과 타협은 필요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득권 세력, 이른 바 "저명한 지도층인사"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수파정부로서 '국민의 정부'가 되려면 국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움직여야 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을 움직이려면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고 국민이 주인 노릇하게 했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 마음, 민족의 혼과 정신을 연구하고 드러내며 국민이 민주화와 개혁의 주체로 일어서는 운동을 일으켜야 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정신과 사상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회의 개혁과 쇄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독재자들도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연구하고 국민정신운동을 벌인다. 온갖 역사적 시련과 질곡을 헤치고 50년만에 어렵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라면 민족의 정신과 마음을 연구하고 바로 세우는 운동을 힘차게 벌였어야 했다.
김대통령이 흔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하면서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30 여 년간 국민과 함께 역사의 신산고초를 겪은 삶과 경륜이 배인 말로 내게는 들렸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받드는 일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모시는 일이며, 국민의 삶과 마음, 생각과 뜻을 깊이 연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마음을 알아 줄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국민이 움직인다. 민심-민족의 마음을 알고 하늘처럼 받들면, 지역감정도 밝은 햇볕 아래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탐욕스런 무리들의 거짓말에 국민이 넘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