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_ 일부 오류 수정 (세법/행정소송법) 및 전달사항

[택스커맨더]

1.행정소송법 19년 기출 해설 일부 수정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 결정은 처분성이 없음 으로 변경함 (기존 해설에서는 처분성 있다고 오표기)

2.세법 20년(CTA) 기출 해설 일부 수정 (21~25번)
- 국세징수법 '압류를 해제해야하는 요건'과 '압류를 해제할수있는 요건' OX 정답 오류 수정
(해설 자체는 이상없음)

3. 세법 22년(CTA) 기출 OX 구동 오류 수정 (48번)

 - 거주기간산정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 관련 설명은 옳은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0누르면 틀렸다고 출현되는 문제점 수정 조치

4. 세법 23년(CTA) 기출 OX 해설 누락 수정 (101~103번)

  10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나, 600만원 이상이라면 자본적 지출(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10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할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3년의 기간마다(즉 3년이 아님) 주기적인 수선한 경우이므로 자본적 지출(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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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제가 현재 해외 연수중으로 당장 구글 스토어에 반영이 어려운점을 양지부탁드립니다.

* 올해 한꺼번에 앱을 만들다보니 일부 정답/해설에 약간의 휴먼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직은 유료앱으로 출시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은 언제든 카페를 통해 제보해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 앱은 유료로 판매하는 컨텐츠가 아니므로 문제 오류에 따른 보상이나, 더 나아가 특정인의 시험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해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검수와 수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앱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