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목요일]

[나ㅁ]

광주일보

1.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 일원 탄약고를 군 공항이 있는 광산구 신촌동 일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설 공사만 남겨둔 채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 80%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주거지역 진출입로 개설 제한 등 각종 피해를 낳고 있다.

2. 갑작스러운 비로, KIA는 한국시리즈의 선발로테이션을 바꾸게 되었다. 삼성은 원태인과 레예스라는 막강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불펜에 약점을 보이면서 선발자원도 전천후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원투펀치가 넉넉히 휴식을 취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4차전에는 네일과 원태인의 맞대결이 성사될 예정이다. 

3. 광주시가 5·18 폄훼 현수막이 걸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조례에 신설했던 '5·19 비방, 폄훼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5·18왜곡처벌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이 "정당현수막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맞춰야 하지, 광주시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4.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9.7% 인상. 산업계는 이미 3고(고물가, 환율, 고금리)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고정비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일반용(주택용, 음식점 등)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국내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편,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도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되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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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기는 것

>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지만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아무런 작전 권한 없이 움직인다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포탄 1000만발과 특수부대, 공병, 포병 등을 포함해 1만2000여명 정도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군은 현대전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동훈,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할 것.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8년째 공석.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추진

윤한 갈등: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야당이 지체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겠다 vs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미루지 않을 것이

3.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22%(역대 최저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동의는 73%

4.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이 크다. 전국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의 66.7%는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데,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

5. 6600만년 전 지구에 떨어진 S2 소행성, 지구의 동식물을 멸종시킨게 아니라 지구 생명체를 더욱 번성시킨 자양분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이어졌지만, 생명체들이 계속 번성한 이유

>미생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충돌 후 소행성이 증발하며 인이 대량 방출되었고 바다 속에서 철 성분이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박테리아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했다. 이로 인해 생명체들의 잇따른 탄생이 일어났다.

6.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3년 반 동안 약 100차례에 걸쳐 지하철을 멈춰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지역별 비례선발제 가상 도입해보니, 서울지역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703명 줄어들어 반토막 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경남고 ㅏ충북, 강원은 서울대 합격자 수가 약2배, 전남은 약 3배가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서울 부동산 수요를 낮춰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서울 학생에 대한 역차별, 학력 저하 초래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 전형을 도입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 열어. 중국, 인도의 관계가 해빙 모드로 급격히 전환. 미국이 인도와 함께 구축해온 대중 견제 전선 약화되고 세계 경제 지형 변할 수 있어. 양국 정상회담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