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9번 (재정)

[김부장/대전]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9번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재정)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강령 3항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