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 포장재의 아시아 각국에 있어 법규제와 CBAM의 최신 동향 - 태국, 인도의 용기 포장 법 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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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국의 용기 포장 법 규제에 관하여

태국의 식품 접촉 재료의 법규, 기준

식품을 내포하는 식품 포장 (식품 메이커, 식품 수입업자)	보건성 식품 의약품국 (보건성)	MoPH No.92(B.E. 2528): 식품용기 MoPH No. 453(B.E. 2565): 플라스틱 용기	필수규격
식품을 내포하지 않는 식품용기 제품 (메이커와 수입업자)	태국 공업성 공업 규격국 (공업성)	TIS 655(B.E. 2553): 플라스틱 조리기구 TIS 1136 (B.E. 2559): 식품용 플라스틱 랩 TIS 2493 Part 1(B.E. 2554):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1 재가열용 TIS 2493 Part 2(B.E. 2554):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2, 1회분 재가열용 TIS 2921(B.E. 2562): 식품용 멜라민, 포름 알데히드 기구	필수규격
자주인증 마크 TISI Voluntary mark	필수인증마크 TISI Compulsory mark	TIS 656(B.E. 2556):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분석 방법 TIS 653(B.E. 2554): 플라스틱, 우유, 유제품용 용기 TIS 735(B.E. 2533): 식품용기용 lacquer TIS 1141(전 2536): 음료용 컵 TIS 2948(B.E. 2562): 식품에 접촉하는 종이	임의규격

- 플라스틱 관련 법규 구(舊)법 유예 기간 종료에 관하여 (2025년 6월 17일까지)

☞ 태국 보건성은 2022년에, 공중 위생성 보고 제 295호(B.E. 2548(2005년))를 폐기하고, 관보에 게재하였던 다음날인 2022년 6월 18일에 플라스틱 관련의 신 법류를 발표

	일반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	우유, 유제품용 플라스틱 용기
대상	PVC PE PP PS PVDC PWT PC PA PVA PMMA PMP 멜라민-포름알데히트 폴리머	PE 에틸렌-1-알켄 공중합수지 폴리프로필렌(PP) PS PET

☞ 동 법규는 하기에서 소개하는, 12가지의 특정 식품 접촉 플라스틱 용기 및 우유 또는 유제품용 플라스틱 용기 포장, 식품 접촉재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 상기 발행에 수반하여, 이것에 의한 B.E. 2548(2005)년 12월 30일부 공중 위생성 고시 제 295호 [플라스틱 용기의 품질 또는 규격]은 폐지로 진행되었다.

☞ 이 통지 이전에 사용되고 있던 식품 접촉 재료 및 성형품은, 제295호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2025년 6월 17일(발효일부터 3텬간)까지는 계속 사용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18일을 기하여 본 기간은 종료하게 되었고, 제295호로의 적합성 검증은 무효로 되었다. 신 법규에 미대응한 하기 소재 베이스로 되는 용기 포장 종료는 주의가 필요.

5. 인도의 용기 포장 법 규제에 관하여

인도의 식품 접촉재료의 법규, 기준 – 포장재

☞ 포장재: 인도에서는 식품 포장 제품에 관한 규제 요건이 존재. 건강 가족 복지부의 식품 안전 기준 관리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이 판정하는 식품 안전 표준법(FFS: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준거가 필수

☞ FFS에서 플라스틱 등의 용기 포장에 관하여,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 제정의 인도 표준 규격(IS: Indian Standard Specification)에 적합을 의무화, FSSAI 인정 검사기관에서 발행된 적합성 증명이 필요

☞ 아래 표는 주로 플라스틱에 관련된 IS 규격의 일례

요구사항	시험 규격
총 이행량	IS 9845
중금속의 특이적 이동	FSSAI에 의한 포장 규격
Color migration, 중금속, 제1급 방향족 아민, sulfone화 아민, 발암성 아민, PCBs (PCB는 개발 중)	IS 9833
잔류 styrene monomer	IS 10142
잔류 염화 비닐 monomer(VCM)	IS 10151
잔류 촉매	IS 12229
Pentachlorophenol (PCP)	IS 6622, IS 6615, IS 2771, IS 1776, IS 1397 등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의 중금속	IS 6622, IS 6615, IS 2771, IS 1776, IS 1397 등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IS 6622, IS 6615, IS 2771, IS 1776, IS 1397 등

☞ 비 식품 포장재료(용기): 인도 표준국(BIS)은, 이 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 명령(QCO)를 발행하고, BIS 인증의 취득을 의무화

☞ 개요로서, 아래 표의 제품은 BIS 인증/라이선스의 취득이 필수

☞ 본 의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BIS 인정 검사 기관에서 발행된 적합성 증명 및 표준 마크의 사용이 의무화

제품 예	인도 IS 규격	인도 규격명
단열 플라스크, bottle, 용기 - 2023년 국내 사용 (품질관리)령에 기초	IS 17790:2022	가정용 단열 플라스크
	IS 17526:2021	국산 스테인리스 보온병
	IS 17569:2021	식품 보존용 단열 용기
음료수 bottle	17803:2022	음료수용 bottle(구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조리기구	14756:2022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1660:2009	단조 알루미늄 식기
	13983:1994	가정용 스테인리스 싱크
	9396(의 1): 1987	식품, 음료용 원형 open top 위생 캔 – 양철
	14407:1996	음료용 알루미늄 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