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방과후강사’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9/14-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

[양규서]

배재정 의원, ‘방과후강사’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

2015년 09월 14일 (월) 13:54:14

송경희 부장/기자 skh4219@sunnews.co.kr

▲ 14일 경북교육청대강당에서 실시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14일 경북교육청대강당에서 실시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은 ‘방과후강사’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 (전국 방과후학교강사 연합회 제보)에 대하여 대구, 경북, 충북교육청에 대하여공히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하였다.

 전국 ‘방과후강사’ 수는  초등학교 9만 8,786명, 중학교 1만 8,105명, 고등학교 6,736명으로 전체 12만 3,627명인데 학교 수 기준으로 “위탁과 직영의 비율은 3 : 7”이고, 프로그램 수 기준으로 “위탁과 직영의 비율은 1 : 9”이고,

 직영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지급방법 (위탁은 위탁업체가 지급)은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 행정실의 출납 → 강사료 지급의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점은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 미납부시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데 수강료 징수는 행정실 역할이지만 불가피하게 강사들이 학부모에게 독촉하고 있다.
 월급을 받기 위해 미납액을 강사 본인이 메꾸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등 명시한 급여명세서도 미발급되고 있다.

 ○ 결론
 미납된 수강료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지침 필요하고,
 강사료 산출근거와 내역을 강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발급 의무화 하여야 한다.

 ■ 질의

우동기 대구 교육감님,

월급날에 월급이 연체돼 못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매달 월급이 연체된다면 생활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방과 후 강사’ 얘깁니다.

지난 10일 교육부 국감 때,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이 강사료를 수수료 명목으로 많이 떼간다는 지적’이 있었고 황우여 장관도 "강사료의 1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는 전적으로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많은데, 비율도 따져보면, 학교수로는 3:7, 프로그램수로는 1:9 정도가 됩니다. 위탁 수수료문제도 심각하지만, 직영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직영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급여가 들쭉날쭉 연체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우동기 대구 교육감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 중 1명이라도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학교 행정실에서 강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행정실에서 ‘수강료 미납 학생’ 명단을 강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강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수업료 납부를 채근하라는 것이죠.

차마 학생들에게 ‘나 월급 받아야 하니 집에 가서 수강료 가지고 오라’고 하지 못하는 일부 강사들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 미납된 수강료를 대납하고 월급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우동기 교육감께 대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세 교육감님께 당부 드립니다. 일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이번달도 연체에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15일까지 이지만, 다른분들말씀처럼 학교이니 떼먹진 않느냐고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븐도 있는데 매달 월급이 연체되고, 미납한 부모님들 눈치보며 전화해야하는지...
예전에 행정실에서 하던 미납업무도 우리가 해야하는지 ...빨리 시정되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ㅠ
업체쌤이고 직계쌤이든간에 여러 힘든일들 많으실게지요~
앞장서주시는 분들때문에 변화되리라 봅니다 애둘때문에.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회비로나마 참여하겠습니다 ㅠ

[봄비]

감사합니다. 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kneedance]

비공식적으로 대납하라고 채근하는 학교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런 미납자가 미납인채 상태서 계속 다음 분기도 수강신청하나 학교에서는 별 도리 없다고 강사가 알아서 대납하라고 합니다 학교서 전화 한 통이면 강사가 몇 번 전화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텐데 강사에게 다 미루니 참 아쉬워요

[봄비]

조만간 다른 방법이 생길거라고 확신합니다.
百言 不如一行 이라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모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지요.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뭐가 두렵고 문제 되겠습니까.
눈앞에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