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항상]

1. 종합부동산세란=>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⑤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5.12.31]

2. 과세구분 및 세액=>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3. 납세의무자=>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주택에 대한 과세.

4. 과세표준=>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개정 2005.12.31, 2008.12.26>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본조신설 2008.12.26]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5. 세액및 세율=>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000분의 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455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② 삭제 <2008.12.26>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주택분 과세표준                                       │

│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             │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한 재산세 상당액                                   │

│                    합계액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          │

│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본조신설 2005.12.31]

[본조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00분의 40│
  └─────────┴─────┘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로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9.2.4]

  1.  주택에 대한 과세

   <참고> 주택에 대한 과세 계산구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3억원.......1세대 1住宅者의 경우에 한하여 3억원을 공제함.
   - 6억원
-------------------------
   =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과세표준.......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 세율  
--------------------------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 재산세액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    산출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가액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주택者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된 재산세액) * 연령별 공제액

   만60세이상 65세미만 10%

   만65세이상 70세미만 20%

   만70세이상              30%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기부과된 재산세액)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 20%

     10년이상                    40%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 =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