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땅에 자유의 물결이 퍼져 흐를 때 통일은 다가오리라.

[늘푸른목]

♦ 북녘 땅에 자유의 물결이 퍼져 흐를 때 통일은 다가오리라.( 광복 77주년 기념 4.18포럼에서)

    발표자: 조정현, 전 동서독정세분석관, 주월남정치담당관역임.

‘자유의 물결’, 이것은 우리 젊은 후대들의 가까운 세상에 번영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냐 하는 젊은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70여년이상 남북 대치 하에서 통일이란 과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인은 통일방안의 토론자로서 자유의 가치로 통일문제를 풀어 보려합니다.*

’자유, 정의, 민주‘라는 419혁명 이념에 제일 먼저 등장한 자유란 용어가 문서로 표시하기까지 사람들은 1,800여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1776년 미국독립혁명 선언서에 자유(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가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90여년 후 1863년 노예해방선언으로 인종의 평등과 자유가 겨우 이루어 졌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이기에 오랜 역사를 들지 않아도 바깥에선 보트피플 100만 명이 탈출 하였고,우린 35,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모두 자유를 위해 생명을 담보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위대한 족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바로 자유를 전파할 통일의 전위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통일이라도 남북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허상과 기만에 불가하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남북통일을 거론 할 때 마다 일부 학자들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면서, 평화운동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유혹하곤 합니다. 독일 통일은 얼빠진 평화운동이 아니라 바로 오랜 세월 자유의 물결이 흘러 자유를 위한 민중의 거대한 외침으로 승화 되여 분단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1963년 6월23일 F. 케네디 미대통령도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언급하였습니다.

President John F. Kennedy’s Berlin Wall Speech (June 26, 1963)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and, therefore, as a free man, I take pride in the words Ich bin ein Berliner.”

“모든 자유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베를린 시민이므로 저 또한 한 自由人으로서 베를린 시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워싱톤 DC 한국참전기념공원의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 (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6.25남침 전쟁에 미군참전용사와 UN 참전국 용사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 3월 13일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300명의 신도가 여행자유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발점으로, 베를린에서도 여행 자유화를 위한 시위가 벌어져서 당국은 동서독 국경을 통한 입출국허용, 행정절차간소화로 전날 발표에 이릅니다. 바로 자유가 Key Word 였습니다. 이러한 시위의 발화점을 준 것은 136명의 베를린 장벽을 넘다 사살된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의 아픈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 북에서 자유를 갈망하여 탈북한 인민들의 사생결단은 훗날 거룩한 인간의 역사로 조명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독에서 이 자유의 외침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1949년 분단되어 1989년 11월까지 거의 40년간 자유의 물결이 흘러 자유가 인간의 기본이며, 자유가 없는 삶은 바로 노예에 불가하다는 것을 모두의 가슴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서독 간에 그 자유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산물로 미,영,불,쏘 4개국의 패전국 독일 점령은 유럽 안정이란 전제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대결로 전후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동서독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대감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1973년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으로 1989년 동독혁명 직전까지 동서독 간에는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실질적인 정당교류와 군사·안보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양측은 분단기간 중 총 16개의 협정 및 합의를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제도화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교류가 대폭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대통령 세분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만났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퍼주는 일만 하고 오로지 개인 정치적 입지에만 활용하였습니다. 6,25 남침 전쟁 중 포로가 된 8000여명의 국군 포로문제나 전시 중 납치된 100,00여명의 정치인, 학자, 종교인, 예술인, 기술자 문제도, 휴전 후 납북되어 미 귀환된 516명 등 대한민국 국민문제를 거론한적 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문제화된 북 핵실험의 밑거름 자금이 바로 방북대통령의 지원 자금이란 의혹이 가시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번 대통령은 국민 몰래 엄청난 정보 저장용 USB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에 포착되는 의문시 하는 사태까지 발생 했습니다.

당초에 서독과의 교류협력이 공산체제에 부담이 되여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56만 명이란 쏘련군 주둔으로 체제위험은 적다고 판단되어 서서히 교류에 동의 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기간중,

경제적 교류에서 규모는 2219억 Mark(75억불), 서독측의 협력 지원등 52억 마르크(23억불) 의 경제적 이익을 동독에 주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합의했으므로 동서독 경제교류가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편통신교류에서는 76년의 우편,통신협정으로 년간 서신 2억통,소포 3600건,전화회선 1529개로 발전하였습니다.

방송언론분야 교류에서도

단기취재여행허가로 서독인 19명 동독인 6명이 상호지역에 상주하게 됩니다.

학술 과학, 기술 분야교류, 환경 및 보건 분야교류가 비교적 상호교류가 되었으며, 동독과 서베를린은 1974년 20년 기한의 쓰레기처리 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3300만 마르크(약 200억 원)를 동독에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자유의 물결이 동으로 서서히 흐르게 되었지만, 동독정권은 구 쏘련을 업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독재통치를 하면서 대외 여행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독일 통일후의 경제적 측면에서,

1990년에 구동독의 1인당 GDP는 구 서독지역의 37%에 불가하였으나 통일독일이 30여년을 지나 동서간의 경제적 차이가 전 서독의 80% 수준까지 같지만 여전히 전 동독지역은 경제적 2류 지역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 경제적 현실을 본다면,

2019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약 $32,000, 북한은 $800 안팎으로 남과 북의 차이는 40대 1 이 넘는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로 엄청난 남북의 소득격차가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드래도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내세워 서둘거나 퍼주는 어설픈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의 저해요인은 무엇일까요 ?

1) 한반도와 관련국 측면에서

미국을 일부 정신 나간사람들은 분단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통일은 무기판매 저조등 이유로 원하지 않는다고 무지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통일 한국의 경제투자는 미국이 우선될 것이므로 걸림돌이 전혀 아닙니다.

일본은 6,25를 통해 일본 재건기회를 가졌지만, 일본이 통일 한국을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보다는 덕이 높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글로벌 경제의 일원이므로 한국과 각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바로 2000여년 역사를 엮어 주변 남의 나라를 중국화 하겠다는 의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발해 영토인 연해주, 만주간도 그리고 한반도 일부(대부분 북측 땅)로 이루어진 영토목표입니다. 그 모두가 고대역사를 들추어 중국의 땅이라는 것으로 귀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김치, 한복까지 중국화 하려는 엉큼한 문화공정도 슬며시 내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미중 대화 시 시신평주석이 ‘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서슴없이 발언하고 ‘사드, 북핵 등 해결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엉뚱한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을 뱉어내는 이웃이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인접한 거대중국, 경제적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 조심스럽게 대 할 수 밖에 없는 중국, 실리를 은근히 찾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만에 이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연방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며, 주변 참모진의 수년간 익은 외교전문가임을 입증 한 셈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그 정도의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통 큰 미국이기 때문에 외교 결레다, 미국이 언짢아 한다는 등 정치인들의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북한 김씨왕조 세습 권력과 대남 적화통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북측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차단한 인민통치수단을 변경치 않을 것이며, 포기하는 순간 북정권의 장래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공산주의식 기본 혁명 전략인 내부의 적(Internal Enemy)을 지칭하여 타도대상으로 국민을 이분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혁명은 언제나 투쟁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대치 하에서 70년간 괴롭히고 납치하고 잔인한 수법을 마구하는 적이 있음에도 적으로 간주치 않고 이 땅의 노동자와 자본주와의 대치 상황으로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근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한 기만 전략이 난무하였음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연방 통일제는 김일성이 최초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내세워 수령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민족만이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통일하자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결국은 외국군 철수가 내재된 것입니다, 미군 철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몇 분도 유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70연간 도발과 거짓선전에 맞서 우리 젊은이들이 총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는 수차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평화구호를 내세워 종전선언을 세상에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국내 정보기관 파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차단, 군 정보기관 기무사 해체)는 무엇을 의미 합니까?

가령 평화통일을 전제 한다고 하드래도, 북정권의 정보를 어느 때 보다도 더 철저하게 소상히 알아 향후 협상에 유리하도록 정보기관을 더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하루아침에 군 정보기간을 해체수준으로 축소화시키고, 과거 행적 등으로 정보수장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을 발령하여 국내정보수집과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간첩이 활개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을 가지는 국민이 대다수였습니다. 월남 패망의 원인 1호가 월남 정보기관의 부재였습니다. 좌파의 선전에 취한 월남국민의 비난과 공격으로 최우수 정보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만두어 당시 정보기관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월남에는 5만여 명의 공산분자와 베트콩들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친공, 친북세력은 총인구의 18%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휴전 후 거의 2년간 월맹이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티우 대통령궁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전략의 기본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6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최정예 전문 인재가 결집된 두 개의 정보기관으로 알려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정체성 국가보호와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에 생명을 바쳐 수호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왜 축소 해체 하였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였을까요?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는 정보 요원들, 안보를 생명처럼 여기는 필수 불가결한 요원들, 일명 ‘음지에서 일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 자유의 물결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통일을 지연 시키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바로 최전선 대북방송 확성기 철거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북측에서 최첨단 무기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무기 대북방송용 확성기와 자유의 참모습을 전달하는 대북전단을 잠정기간 중단 하여 북측이 협약 상 잘못처리하면 그 것을 활용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인데 , 아예 우리의 소중한 최대 무기를 포기하는 바보스런 조치를 왜 하였을 까요.

바로 북의 통치와 대남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민의 안보는 안중에 없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이러한 안보문란행위와 국민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자유물결을 차단해온 행위를 결코 가까운 다음세대를 주도할 20~30대 젊은이들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젊은 후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미군 철수를 목표한 연방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운동, 좌파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며, 오직 한미동맹의 강화와 철통같은 국방력과 국민의 안보의식만이 자유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북한정권은 개인의 어떠한 자유도 허용치 않는 지상에서 유일한 자유봉쇄의 땅입니다. 그저 김씨 왕조 품안이 자유이며 행복으로 여기는 세뇌된 북한주민들이 연방제든 남북교류든 자유 봉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물결이 북에 넘치는 것은 바로 북정권 몰락을 의미하는 것을 북측 지도자는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자유가 전파될 시간 여유 없이 대남공격을 감행 할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평화만 외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헌법 제 4조)을 저해하는 세력이며, 대남적화통일의 전위대 역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저해세력을 포함한 숫한 험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후대들은 그들이 누릴 세대를 위하여 남북 간의 자유로운 통신과 문화교류 등으로 자유의 물결을 증대 시킬 투지와 노력을 주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물결이 북녘 땅에 퍼져 흐를 때 우리의 소원, 통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 끝 -

★ 8월 12일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조인형)가 4.19 서울지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고종,김중석,박상욱,오경자,전대열,전태국,조정현

등 7명의 연사들이 발표하였습니다.